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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22. 13:55

     

     

    국가 출연() ‘여성유리천장, 민간기업보다 두껍다

     

    - 출연() 정규직 여성비율 민간기업 3분의 1, 비정규직 여성비율도 정규직 비율의 3-

    - 출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도 단 3곳에 불고, 과학계 일가정 양립 너무 어렵다 -

     

     

    - “이공계출신 여성대통령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 연구원 복지예산 확충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1()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과학인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및 민간기업 대비 3배이상 높고, 직장 내 보육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 이공계 유리천장 일반기업보다 3배 두꺼워

    - 2013.6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여성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총원 대비 12.2%에 불과

    - 반면, 여성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총원 대비 41.6%로 정규직 비율의 3배 이상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견, 중소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직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2012.12), 전체 정규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31%로 집계된 것에 1/3 수준으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 유리천장이 일반기업보다 3배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래부 산하 출연연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현황>

    구분

    2013.6월말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기초연 소관(11)

    4,548

    3,981

    567

    2,569

    1,315

    1,254

    산기연 소관(14)

    5,119

    4,510

    609

    2,601

    1,705

    896

    합계

    9,667

    8,491

    1,176

    5,170

    3,020

    2,150

    비율

    100%

    87.8%

    12.2%

    100%

    58.4%

    41.6%

     

    직종별로는 연구직 정규직 비율 최하

    - 직종별 정규직 비율은 연구직이 가장 낮았음. 연구직 정규직원 여성비율은 기초연 소관 10.9%, 산기연 소관 10.3%로 연구직 정규직원 여성은 열 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함

    - 반면 연구직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기초연 소관 42.8%, 산기연 소관 32.7%

     

    최근 3년 정규직 남녀 비율 9:1 제자리 걸음

    -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정규직이 20114,353명에서 20134,548명으로 195명 증원되었는데, 그중 여성 증가비율은 53명으로 27.1%에 불과함

    - 산업기술연구회 또한 정규직을 20115,063명에서 20135,119명으로 56명 증원했는데 그중 여성비율은 겨우 6명으로 10.7%였음

    - 이렇게 정규직 인원이 증원하더라도, 여성 신규채용 비율은 낮기 때문에 여성 정규직 비율이 기초연 11.8%(2011)12.3%(2012)12.5%(2013), 산기연 11.9%(2011)11.6%(2012)11.9%(2013)으로 정규직 남녀 비율이 9:1로 고착화 되었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1개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현황>

    직종별

    2013.6월말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구직

    3,174

    2,828

    346

    1,763

    1,008

    755

    행정직

    509

    414

    95

    156

    34

    122

    기술직

    433

    389

    44

    141

    111

    30

    기능직

    432

    350

    82

    509

    162

    347

    4,548

    3,981

    567

    2,569

    1,315

    1,254

    연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4,353

    3,839

    514

    2,513

    1,309

    1,204

    2012

    4,532

    3,975

    557

    2,790

    1,417

    1,373

    2013.6

    4,548

    3,981

    567

    2,569

    1,315

    1,254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현황>

     

    직종별

    2013.6월말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구직

    4,163

    3,735

    428

    2,262

    1,522

    740

    행정직

    523

    435

    88

    119

    47

    72

    기술직

    309

    271

    38

    108

    85

    23

    기능직

    124

    69

    55

    112

    51

    61

    5,119

    4,510

    609

    2,601

    1,705

    896

    직종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5,063

    4,460

    603

    2,672

    1,753

    919

    2012

    4,892

    4,325

    567

    2,417

    1,607

    810

    2013.6

    5,119

    4,510

    609

    2,601

    1,705

    896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를 비롯하여 각 소관기관 총 27곳 중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단 3곳에 불과(설치율 11.1%)

    - 기초연, 산기연을 비롯하여 소관 25개 연구단체 중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연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 3곳에 불과함

    - 특히,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9개 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중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 1곳밖에 없음

     

    보육수당 지급도 저조, 27곳중 5곳 지급

    - 6세 미만의 아동에 지급하는 보육수당 지급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연, 산기연 포함 총 27개 연구기관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5곳에 불과하였음

    -특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산기연을 제외한 14개 연구원 전체가 미지급하고 있음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현황]

     

    순번

    기관명

    상근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기관 해당여부

    기관내

    보육시설

    설치여부

    보육수당 지급 여부

    1

    기초기술연구회

    31

    (10)

    X

    미설치

    지급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04

    (289)

    O

    미설치

    지급

    3

    (부설)녹색기술센터

    25

    (10)

    X

    미설치

    제도는 있으나

    현재 지급 사례가 없음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82

    (199)

    X

    (323/159)

    미설치

    미지급

    5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343

    (66)

    해당없음

    미설치

    미지급

    6

    한국천문연구원

    275

    (61)

    X

    미설치

    미지급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31

    (301)

    O

    미설치

    미지급

    8

    한국한의학연구원

    339/167

    해당사항없음

    미설치

    미지급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413(126)

    분원:155(52)

    지원:32(11)

    X

    (본원413/분원155)

    미설치

    지급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43

    (88)

    본원

    설치

    지급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3

    (102)

    O

    미설치

    미지급

    12

    한국원자력연구원

    1,773

    (299)

    X

    미설치

    미지급

    13

    산업기술연구회

    23

    (5)

    X

    미설치

    지급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55

    (141)

    O

    (720/35)

    설치

    미지급

    15

    한국기계연구원

    588

    (75)

    O

    (569/19)

    미설치

    미지급

    16

    (부설)재료연구소

    501

    (104)

    X

    미설치

    미지급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00

    (258)

    X

    미설치

    미지급

    18

    한국식품연구원

    383

    (211)

    X

    미설치

    미지급

    19

    (부설)세계김치연구소

    74

    (46)

    X

    미설치

    미지급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86

    (101)

    O

    (546/40)

    미설치

    미지급

    21

    한국전기연구원

    626

    (98)

    X

    미설치

    미지급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64

    (387)

    O

    (2,448/116)

    미설치

    미지급

    23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331

    (26)

    X

    미설치

    미지급

    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72

    (104)

    O

    (572/0)

    설치

    미지급

    2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51

    (74)

    X

    미설치

    미지급

    26

    한국화학연구원

    677

    (235)

    O

    (645/32)

    미설치

    미지급

    27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355

    (174)

    X

    미설치

    미지급

                * 작성 기준 : '139월말 현재기준으로 작성

                                      **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기관 해당 여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 참고)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

    - 지난 8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BIEN2013)에 참석해 전자공학을 전공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공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여성 연구인력 비중이 적고, 연구기관의 정규직 남녀비율이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임

    - 특히, 민간기업의 1/3 수준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시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음

    - 비정규직 여성 연구직들이 정규직 전환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이공계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할 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과학기술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시설조성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전병헌의원_국감10]국가 출연(연)_여성 유리천장 민간기업보다 두껍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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