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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28. 14:28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파견근무는 사실상의 민간사찰

     

    -인터넷진흥원국정원파견도 2012년 훈령 개정이전에는 불법행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커밍아웃은 국정원 직무가 아닌 민간사찰-

     

       ❏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진흥원 파견근무는 국정원법상 직무를 벗어난 것

        ❍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파견직원 현황을 보면 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된 2009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 나와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5(‘09.1~’13.10월 현재)간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현황

     

    연도

    파견직원

    부서

    담당업무

    2010

    ㅇㅇ

    종합상황관제팀

    (24시간 모니터링)

    국가정보보호, 인터넷침해대응 관련 기관 간 업무협력 등

    2011

    ㅇㅇ

    2012

    ㅇㅇ

     

        ❍ 국정원은 국정원법3(직무)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는 북한반역’ ‘대 테러에 한정돼 있음

        ­ - 이러한 국정원이 민간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인터넷진흥원에 직원을 파견해 ‘24시간 민간분야 사이버 상황을 감시감독’(종합상황관제팀 업무)하는 것은 민간 사찰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13.7.4)을 보더라도,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상황에 민간국방부’ ‘중앙행정기관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

    ­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13.7.4) 발표 당시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실무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권한 강화’ ‘민간부분 사찰에 대한 우려가 나온바 있으며, 당시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민간부문의 특정 사이트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국정원이 민간부문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바 있음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13.7.4)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개념도

     

    ­     -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이미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 나가 민간부문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은 사실상 민간부분 정보전체를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

     

       ❏인터넷진흥원 직원은 훈령에 벗어나는 국정원 파견 이뤄져

        ❍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파견된 것과 반대로 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 외부기관 파견현황을 보면, 인터넷진흥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진흥원 직원 역시 국정원으로 파견근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최근 5(‘09.1~’13.10월 현재)간 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 국정원 파견 현황

     

    연도

    파견직원

    파견기관

    부서

    담당업무

    2010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서비스보호팀

    민관합동대응반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종합상황관제팀

    민관합동대응반

    2011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침해예방기획팀

    민관합동대응반

    2012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코드분석팀

    민관합동대응반

    2013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코드분석팀

    민관군합동대응단

    OO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코드분석팀

    민관군합동대응단

     

        ❍ 인터넷진흥원은 국가공무원법32조의 4(파견근무)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국정원 직원파견이 정당하다고 항변하지만,

      『국가공무원법32조의 4(파견근무)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파견근무 조건이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음

     

        - ­ 2005년 제정되어 20121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훈령)>을 보면, 8(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즉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에 파견 나가는 것은 훈령 위반이었음

        - ­ 20121월 개정된 훈령은 (공공기관)인터넷진흥원 직원도 파견이 가능하게 바뀌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훈령) 2012년 개정규정>

     

    8(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민군 합동대응반(이하 "합동대응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

     

        -­ 인터넷진흥원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20121월 훈령개정 이전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명백한 훈령위반 행위라 할 것임

      

       ❏국정원·인터넷진흥원 인력교환을 통한 정보커밍아웃은 국정원의 포괄적 민간사찰

        ❍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 있던 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관제팀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국정원 직원은 사실상 민간 부문의 사이버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됨

    ­     - 이 역시 어떤 전제를 하더라도국정원법3(직무)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벗어나는 범주의 행위임

    ­     - 국정원의 지나친 민간정보 획득, ‘포괄적 민간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 특히 지금처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국내 모든 사이버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또 다른 정치개입,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     - 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부문 정보 및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향후 국정원 직원 파견을 단호히 거부해야 함으로서 민간 사찰에 대한 우려를 원천에 차단해야 할 것임

        ❍ 인터넷진흥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 파견도 2012년 이전 파견은 훈령의 위배된 파견이었음을 사과하고, 향후 파견 규모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20121명에서 올해 2명으로 파견인력이 늘어났는데,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13.7.4) 발표 이후 국정원이 사실상 민간 분야까지 권한을 확대하는데 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인력파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 더불어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13.7.4)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는 사이버위협정보공유활성화’ 2단계 ··군 부분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연동 및 통합정보제공에서도 민간부분의 세부적 정보, 특정 정보가 과도하게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공유 기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 국가정보기간이 민간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민간인들의 인권 및 권한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마음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깊게 고려해야 함

     

    [전병헌의원_국감13]국정원_ 인터넷진흥원 파견근무는 사실상의 민간사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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