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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1. 29. 16:07

     

    어제 우리 국회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초의 인사문제 날치기이고,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지, 대통령의 참모인지 답해야 할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이끄는 것이 본분이고, 책무임에도, 국회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7인회의 참모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한낱 ‘종박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입니다.

        

    어제 날치기 폭거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악용한 ‘신종 날치기’이며,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한 국회법 106조 2항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진행 중에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투표종결 선언과 그리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신종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