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발따라

    전병헌 2014. 3. 6. 15:37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어르신을 위한 복지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씩 드린다는 공약으로 표를 얻은지가 1년 조금 넘었지만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드리는 것을 막고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0퍼센트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2년간의 고심끝에 만들어진 법이며 이안에 단 한글자 5%에서 10%만 바꿔도 7월이 아니라 개정이후 당장 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을 호도하고 민주당을 불효정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인데도 기존 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기존 공약에서 절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발언의 취지가 그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국민연금개혁합의는 국민연금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 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매년 0.5%씩 낮추어2028년까지 40%로 하면서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합의사항중에는 정부와새누리당이 주장하는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염려해, 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약화되지 않도록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삭제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쏙 빼놓고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7월에 지급을 못한다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가 된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내고 있는 청 장년 세대는 무려 4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더욱 더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계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안 바꾸는데 돈 드는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간단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놔두고 번거로운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저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