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10. 15:53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간첩사건 공문서를 위조한 국정원'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말하며, "검찰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과 개과천선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블로그

     

    이하는 국정원과 관련된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국정원은 휴일 밤늦게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가 진정성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더욱이 문서위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위조만으로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의혹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재판증거를 조작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자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국정원이 협조자를 내세워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거나, 느닷없이 휴일 밤 늦게 형식적인 사과발표문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꼼수가 국민과 여론에 통할 리가 없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의 극치다. 검찰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과 개과천선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그리고 특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