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10. 16:00

    전병헌 원내대표는 2014년 3월 10일 제124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료총파업문제와 국정원 공문조위조 사건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전문 입니다.

     

    124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일시 : 2014310일 오전 9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집단휴진이 강행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정부의 불통과 의사협회의 갈등이 극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불통과 강경 대응이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했던 의사들마저도 총파업에 합류하는 등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정부는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의협 또한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해서 의료영리화 반대 주장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집단휴진을 멈추고,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어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은 휴일 밤늦게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가 진정성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더욱이 문서위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위조만으로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의혹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재판증거를 조작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자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국정원이 협조자를 내세워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거나, 느닷없이 휴일 밤 늦게 형식적인 사과발표문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꼼수가 국민과 여론에 통할 리가 없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의 극치다. 검찰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과 개과천선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그리고 특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