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11. 18:11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발언 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 <주요발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보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느낀다"

     

    "청와대가 아니라 '선거대'라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여당의 후보 공천은 박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쓸 일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다"

     

     

    제79차 원내대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빈자들의 성자로, 또 청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권위주의 타파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자 평화를 사랑하시는 교황의 방한이 우리사회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경계가 될 수 있기를 민주당도 소망한다.

     
    최근 선한 국민들의 잇단 자살과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바라보면서 강력한 통합과 새정치 실천의 시급함을 절감한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노후빈곤 1위라는 슬프고도 암울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최근 빈곤문제로 절망한 선한 이웃들이 잇달아 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절망해야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정치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빈곤의 덫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의 책무이다.

     
    새로운 정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시스템의 문제로,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이다.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체된 대한민국에 활력을 주는 통합의 완성과 이를 통한 새정치의 실현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통합의 완성과 새정치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사상초유의 국가기관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재판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표명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직속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다.

     
    나라망신은 둘째고 이제 외국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으로 국민을 간첩으로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온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의 뒷북 국정원 압수수색 역시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케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민심외면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에 초래한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보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며 요구한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보면서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느낀다. 지난 재보궐 선거 때 시작된 선거개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면접도 그러하지만, 또 대통령의 부적절한 특정 인사 지원 발언에 수개월간 공들이며 준비하던 인물은 돌연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이정도 되면 역시 청와대가 아니라 ‘선거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중립 엄포는 국민 눈속임용 꼼수가 아닌가.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대신에 내놓은 이른바 상향식공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여당의 후보 공천은 박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개악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파기의 결과는 박심 고무줄의 청와대 특구논란 등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약파기와 개악은 기초노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들 일부에게만 20만원을, 그리고 4,50대 미래세대에게는 월 10만원만 주겠다는 꼼수이다. 현재보다 나은 게 아니라 현재보다 못한 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쓸 일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보 교통정리와 선심성 거짓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초노인연금 지급 문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조작된 증거인지 몰랐다"라고 종결 지을지........ “아랫것이 해서 국정원장은 몰랐다”고 도마뱀꼬리 자르기 할지......... 두고 봅시다.
    매번 좋은포스팅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