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16. 13:55

    제125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번 국정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단적 대책을 요구한다. 지금 국정원의 끝도 없는 추락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 방임한 탓이며, 명확한 불법에도 셀프개혁의 면죄부를 발행하며 국정원을 감싸온 탓이다.

     

    이런 대통령의 무원칙한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 사유는 넘치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해수부장관보다 해임사유와 책임이 열 배, 백 배는 무겁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고 여론의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주문으로 또 다시 국정원을 감쌀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어제도 개인정보 1,230만 건의 불법유출과 불법거래, 부당활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줄줄 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의 한심한 대응과 인식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여 편향 종편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비롯한 114개의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 게다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정보유출 피해문제를 다루자는 긴급 상임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는 민생은 없고, 온통 선거생각뿐인 것 같다.

     

    청와대는 ‘선거대’고, 집권여당은 ‘선거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알맹이 없는 재탕대책의 피해구제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금융감독원은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대란의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비정상은 바로 정부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고, 이런 국민 무시가 어디 있었는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금융사의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환기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금감원 낙하산들이 한국금융을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낙하산 투하로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는 비정상적 정부여당을 보고만 있을 만큼 국민들의 인내심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야당의 요구에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