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16. 14:37

    제126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마침내 통합신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을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이다. 통합 이전의 관계가 그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롭게 하나 되는 통합신당이 될 것이다. 우리의 통합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고, 민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통합이 될 것이고, 반드시 통합신당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당연시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언론도, 그리고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까지도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열 번은 더 해임했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남재준 원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운운할 필요도, 여지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비호는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여전히 국정원을 암 덩어리로 만든 남재준 원장을 왜 비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골수 종박’들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강조한다. 더 이상 국정원을 감싸고 의지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을 뼛속까지 개혁해서 새누리당이 망친 국정원을 국민의 국정원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어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서 새누리당 정권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은 언젠가는 단죄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반면교사하기를 촉구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안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조금 더 드리자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까지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인빈곤까지 함께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대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공약한 안이기도 하다.

        

    엊그제 민주당이 주최한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새누리당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초연금 파기안의 실체인 것이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이고, 국민 눈속임, 꼼수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되었다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 글자만 고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70%의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새빨간 거짓말 그만두기 바란다. 아무리 당 색깔이 빨갛기로서니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께서도 새누리당의 조삼모사식 꼼수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의원님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