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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3. 17. 19:19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의 새 봄을 알리는 싹을 틔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60년 전통의 민주주의 세력과 새 정치를 향한 미래세력이 하나가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기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진할 것이다. 새 정치의 중심은 민생이고, 약속 실천의 정치가 될 것이다.

        

    국정원 요원의 구속은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본분에 입각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거짓말과 조직적 개입 의혹이 검찰 수사팀의 수사로 서서히 규명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갈 경우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검찰수사의 정확한 진실규명의 첫 걸음은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적해둔다.

        

    새누리당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한심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제적인 중대 약속이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했던 것이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나.

        

    특히 종편 편들기를 위해서 미방위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양 원내지도부 간에도 합의해서 서명까지 했던 일괄처리 합의를 무산시킨 것도 새누리당이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닌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다.

     

        

    계속되는 최악의 정부유출 사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협과 그리고 국민은행, 롯데카드 3사가 고객정보 1억 4백만 건 가운데 8천여 만 건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면서 국민을 탓하고 괴담이라 주장하던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확산시키는 주범은 바로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국민은 불안하고, 민심은 흉흉하다.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추가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SNS전담팀까지 운영을 해온 것이 정부였지 않나.

        

    근본대책이 아닌 사건축소에만 급급해서 결국 피해만 확산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의 뒷북대응과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관용할 국민은 없다. 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 개인정보가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회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며, 관련 법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