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4. 3. 25. 17:03

    제80차 원내대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 통합야당의 새 출범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저주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고, 또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통합이다. 정치파트너인 집권여당이 수준이하의 대응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삼류정치이고, 낡은 정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품격 있는 정치로 새정치를 함께 해 나가기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130명이 함께하는 통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통합인데, 최소한의 축하는 못할망정, 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 못할망정 이렇듯 막장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통합야당의 출범이 새누리당을 아무리 괴롭게 만들기로서니,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놓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결코 통합야당의 희망과 국민의 기대까지 덮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과 실천, 변화와 혁신, 통합과 포용의 새정치로 민생 중심의 정치, 국민 섬김의 새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국정원의 재판증거 조작사건은 결코 축소해서도, 꼬리자르기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피의자들에 대해 국보법이 아닌 형법적용, 벌써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정원이 현장요원으로 꼬리자르기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몸통은 김사장이 아니라 남회장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바지사장이 아닌 회장, 꼬리가 아닌 몸통,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지체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이 검찰의 책임이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은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가 결국은 꼬리자르기에 이은 증거인멸, 면죄부수사로 귀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 국방비서관인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돈으로 요원들에게 지급한 100여대의 태블릿PC 불법선거 개입 핵심증거들이 철저히 파악됐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고, 국방부 자체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부실조사이다. 이로써 특검 실시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군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은 꼬리를 자르고 진상을 인멸한다고 그 진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특검실시에 합의하고,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털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차제에 시급한 민생과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제안한다.

     

    지금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유출 대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파기로 미방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안법안만 112개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여당이 원포인트 단독국회 소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광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종편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랜 시간 끝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을 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용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깨서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야당으로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가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체면, 국격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한다.

     

    방통위가 막말방송과 보도프로그램의 편중, 부실한 콘텐츠 투자 등 부실방송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를 모조리 재승인 한다고 한다.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결정이며, 전형적인 봐주기 심사다. 사업계획서까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실심사와 사전각본에 따라 이뤄지는 종편 재승인 의결이 정권호위용 결정이 아닌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편파방송 종용 결정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막말방송과 편파방송의 종결자인 종합편파방송은 이번에 확실히 재승인 과정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봐주기와 편파적인 심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편성방송이라는 용어가 종편의 정식 용어다. 그러나 종편 허가 이후에 종편이라는 말은 ‘종합편파방송’이라는 말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현실 자체가 그동안 종편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적이며 막장방송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