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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3. 25. 19:20

    제61차 고위정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정부와 여당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요구를 보면서 이것은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고, 야당 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국격과 나라의 체면이 걸린 그토록 중대한 문제라면 대통령부터 정부의 태만을 질책하고 국회에 정중하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에게 진정성과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의 번복으로 무산된 방송법의 원샷처리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언론인을 대동한 총리의 국회방문쇼 이외에 정부의 어떤 노력도 없는 것이 그렇다. 대통령의 무턱 댄 야당비난도 무책임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처럼 국가체면이 그렇게 손상되는 것이라면 왜 편파언론, 편파방송 편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편파언론, 편파방송을 고수하고 편들기 위해 국제망신까지 감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종합편파방송 편들기가 국제사회의 신뢰하락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편파방송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언론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방송법개정을 막아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의 이야기처럼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을 이번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듯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가 안돼서 국제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도 막는 것이며, 또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편파방송을 바로 잡아서 공정방송, 공공방송 환경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법안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정부여당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만약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오직 정부여당의 무능이고 편파방송을 고수하기 위한 정부의 고집과 집착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놓는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원포인트 원샷국회를 통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입법을 일괄처리 하자는 요구를 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어제 방통위가 막말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종편 3사에 대해서 재승인을 강행 했다. 종편 3사라고 하지만, JTBC와 나머지 종편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보도편성비율, 자체제작 투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JTBC와 나머지 종편으로 구분해서 지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불공정보도, 막말방송을 계속하라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고, 편파적인 보도지형을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어제 종편사에 대한 재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 번 이상 재승인 취소를 받아도 마땅한 막말방송을 구제하기 위해서 심사조건까지 변경하는 참으로 변칙과 반칙을 부린 방통위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사의 편파왜곡보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종편에 대한 재승인을 강행했다면, 편파방송과 막말방송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편파방송 막말방송을 집착하고 고수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성찰을 바란다.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이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이다. 정부의 극단적인 재벌 편향성이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반 노동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제압의 대상이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같이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주요 정책마다 우리사회 경제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

     

    차라리 고용노동부는 재벌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강조하지만 임금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고, 또 고용구조나 경영성과와도 무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삭감안 개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의 본분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정당한 댓가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민주당은 정부의 월급쟁이 죽이기 반노동자정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경제 활성화와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쓰신글 잘 읽고 가요~~ 이웃꾹 하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