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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3. 25. 19:28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일시 : 2014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국회, 상식과 순리의 정치를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2년째 묶였던 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 지 꼭 닷새다. 그런데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은커녕 정부는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듯 뜬금없는 야당 탓이다. 여당은 상식과 순리에 따른 민주당의 민생법안 동시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법안 처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야당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것이 목적인가.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백퍼센트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애초부터 법안을 안 챙긴 것도 정부 여당이다. 만약에 이대로 핵방호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 체면보다 편파왜곡 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체면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민생보다는 국가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쪽을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생도 대통령의 체면도 약속도 국격도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남아있다. 민생과 공정방송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원샷 원포인트 동시처리 제안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의 숙고를 기대한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이고 국익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평가하지만 차제에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재벌과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 공공의 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특혜의 결과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손가락까지 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 발언은 대통령이 입법부 경시 발언이고, 또한 초헌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여기에 맞춰서 의원입법을 황사로 비하에 가면서 맞장구를 치는 아부꾼들의 발언은 참으로 가관이다. 새누리당의 본분 망각도 심각한 중병이다. 지금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무시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와 권능을 다하는 노력이 바로 입법인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다. 종박 근성에 빠져서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모습에 참으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회의 역할을 대통령 권력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각성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