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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3. 25. 19:32

    제107차 의원총회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법안의 원샷 처리는 국민의 상식이고 순리라고 생각한다. 1년 동안 내팽개쳐 놓은 법안을 대통령의 체면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새누리당이 달랑 대통령 체면만 챙기겠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법도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놀부, 베짱이 심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자력방호방재법 누락은 100% 새누리당과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다. 미방위의 합의 파기도 100% 새누리당 책임이다. 기초연금도 새누리당 정권의 약속파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민생현안 일괄처리라는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새누리당의 거부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도 100%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체면과 대통령 위신을 이야기하면서 공정방송 환경과 민생은 팽개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편파방송을 고집하고 민생을 팽개치면서 국가의 위신과 대통령의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지켜봤는데, 이른바 규제개혁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잘못된 규제는 혁파되고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면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3권 분립이고, 헌법에 기초한 의원의 입법권을, 대의제의 기초인 의원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고 사명인 입법권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반헌법적 발상이고,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인 잘못된 판단이다. 그 자리에서 의원입법을 황사에 비유하는 아부꾼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종박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을 올리는 날까지 5일 남았다.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저주에 가까운 비방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일 뒤면 저들의 두려움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더욱더 강한 단결과 더 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중앙위를 앞두고 창당 과정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을 것이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견이 모아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