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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2. 14:34

    제81차 원내대책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 제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창당준비가 끝난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깃발아래 모두가 뭉치는 일만 남았다. 새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배제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말할 수 있고, 차이를 볼 때가 아니라 같음을 확인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해불양수의 자세로 국민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바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는 진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를 보면서 참 몰염치한 정권이라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 책임은 티끌만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전가 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서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익이 아니라 오직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것이면서 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유지만을 집착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 체면이 달려 원자력방재방호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방송법을, 또 민생법을 진돗개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당장이라도 원샷, 원포인트 처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겁박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할 것이다. 사실은 양보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이야기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법들들 함께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법은 진돗개 정신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1석 3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원칙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걱정이 있다. 우려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걸어왔다. 하지만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총리의 한마디만 있었을 뿐이고, 한일갈등의 핵심문제인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그 어떤 것도 수정할 기미가 없는 것은 세상천하가 다 알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을 얻어줄수 있겠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정상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어떤 곳인가. 107년 전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고자 파견됐던 이준 열사가 비분강개해서 순국한 곳이다.

     

    한일정상 언젠가는 그리고 또 반드시 만나야하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섣부른 만남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며,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 엄명이라해도 암덩어리와 생살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마치 ‘규제 메카시’라는 말이 있듯이 규제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면서 손톱을 뽑고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대기업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이고 재벌보다 서민과 약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단죄하고 막아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http:iieunsulma.blog.me/memo/40207360370 …



    한국 정부에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이유.

    알려주세요.

    세금은 꼬박꼬박 받고도



    일개 국민 일가족은 다치든지 죽든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알려주세요. 도무지 계약이라고 보기 힘든 약속을 정해놓고 자국민만 죽이려는 정부입니다. 입소문으로라도 알려주세요.
    //blog.cyworld.com/heehoung/7183357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조작해서 4대강에 수조원이나 버리고 자기 배나 채운 쥐시키는 뒤가 걱정되 투표조작한 닭그네
    또 놀러올꼐용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