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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2. 14:47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결국 새누리당의 종편 감싸기 때문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공정방송법과 함께 112개의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이 누차 강조했던 국격뿐 아니라 민생도 사실상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에게 종편은 아마도 성역인가 보다. 종편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애초부터 원자력방재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고 압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체면을 구긴 것은 원전하게 무능한 정부 때문이며, 종편 감싸기에 집착하는 무책임한 여당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대통령이 진돗개 정신을 말하니까 엉뚱하게 공정방송법을 물고 늘어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돗개 정신이 잘못 쓰이면 참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된다. 정확하게 진돗개 정신을 쓰도록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오로지 종편 감싸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속내는 사실상 노골적인 지방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권과 종편의 짬짜미 의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아마도 확산되리라 생각한다. 여권은 종편에게 특혜를 주고, 종편은 그 대가로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나팔수를 자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생과 당리당략을 바꿔치기하는 새누리당 정권은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의 자살 기도가 있었다.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쾌유를 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의 걸친 자살 기도가 있었다. 충격 그 자체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섬뜩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더욱 더 의아해하고 있고,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자살기도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과 동시에 검찰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할 것이다.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