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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4. 4. 4. 10:26

    제2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어제 4월 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가 국민을 섬기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행동과 협력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4월 국회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생제일 국회, 국민살림우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우리 선한 이웃들의 서러운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에 각별히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이 황폐해진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해소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복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여정부가 만든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좋은 제도들이 강화되고 보완되기는커녕 새누리당 정권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세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복지를 이념논쟁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과는 다르게 복지를 축소하고 거짓말 복지를 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아울러 치솟는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걱정과 한숨으로 땅이 꺼질 정도다. 전월세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진작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전월세를 안정시켰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안이한 대책에만 매달려 최악의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집 없는 서민의 피눈물을 방치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환기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는 서민의 삶이고, 팍팍해진 국민의 살림이다. 정부의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입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책임이다. 무너져 가는 국민의 살림과 국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4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이 핵심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작된 위조문서를 철회했다. 그러나 증거 철회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사법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증거 조작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이고 수치다.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반법치, 삼등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추락한 대한민국 위신을 바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에 분명한 입장과 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