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캐나다

단풍나무 2011. 6. 4. 09:18




캐나다의 국민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 노인연금 (OAC, Old Age Security) 함께 은퇴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두개의 공공연금 중의 하나다. 캐나다에는 공공연금외에도 기업연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은퇴저축,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식 저축등 다양한 사적인 연금제도가 있다. “캐나다 연금1”에서는 노인연금 (OAC) 그와 연관된 생계보조금인 GIS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글에서는 국민연금 (CPP) 대해 설명을 한다.

 

국민연금은 한국에도 있는 제도이며 도입 초기에 미래의 지급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연금지급이 시작되면서 신뢰가 높아진 제도다.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필요는 없다. 이글에서는 개략적으로 캐나다의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면서 국민연금이 전체 복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고 지속적으로 점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기금에 기여를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점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점이다. 여기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국민연금은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내는 분담금이 지금 은퇴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나는 후세대의 분담금에서 연금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금의 입금과 출금의 비율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담금의 총액은 인구구성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그것을 이론적이고도 구체적인 계산을 근거로 기금 참여자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은 젊어서 경제 활동을 한는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은퇴후의 생활비를 준비시키는 제도이다. 어떤 이유로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약자들이 제도의 밖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제도를 노인들 전체를 보살펴 주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CPP 시작과 개혁

 

캐나다 국민연금 CPP 1965년에 시작되었으며 근로소득 전체의 1.8% 분담금으로 내도록 시작이 되어 약간의 요율 인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르러 기존의 Pay-as-you-go 구조(내가 낸대로 받아간다, 운영자는 지출만큼 거둔다.) 문제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진행, 경제상황 변화, 장애연금지급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연금지급을 충분히 못하게 되거나 전에 분담금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1997 CPP개혁을 단행했다.

 

-      CPP분담금은 1997년에 연소득의 6%에서 2003년까지9.9% 인상한다.    

-      CPP 관리/운영비용의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기존의Pay-as-you-go 방식을 투자수익 추구와 기금의 축적등을 혼합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2014년까지 지급해야할 연금의 20% 축적하고 2075년까지는 이를 30%까지 늘린다.

-      국민연금투자국 (CPP Investment Board (CPPIB)) 신설한다.

-      CPP and CPPIB 3년마다 재검토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캐나다의 개혁후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CPP 불입과 수혜

 

다음은 2011 현재의 연금 불입금 기준이며 요율은 고정되어 있으나 매년 대상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  

 

  • 연금불입 대상의 소득 한도금액: $48, 300 (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PP 납입하지 않는다)
  • 기본 공제: $3,500 ( 이하의 소득은 CPP 납입하지 않는다)
  • 불입대상 최대금액: $44,800 (위의 차액, 이것의 9.9% 최대 납입금임 = $4,435.20)
  • 봉급생활자 요율: 4.95% (기업주가 똑같이 $4.95% 내야하므로 총요율은 9.9%)
  • 납입 최대금액: $2,217.60 (기업주가 똑같이 $2,217.60 내야함)
  • 예를들어, 연소득인 $35,000 근로자는 기본공제 $3,500 $31,500 4.95% 본인이 $1,559.25, 회사에서 $1,559.25 내어 $3,118.50CPP 내게 된다.
  • 자영업자 최대금액: 4.95% x 2 = 9.9%, $4,435.20
  • 예를들어, 연소득이 $35,000 자영업자는 본인이 $3,118.50 모두 내야 한다.

 

연금지급은 다음과 같이 된다.

 

  • 연금 지급은 65 생일부터 시작되는데 금액을 줄여서 일찍 받거나 많이 받기 위해 70세까지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금액의 차이는 1달에 0.5% 차이난다. 따라서 60세부터 시작하면 30% 줄고 70세부터 시작하면 30% 많게 사망시까지 받는다.
  • 연금은 분담금을 기간동안의 평균 금액의 25% 계산하여 지급한다.
  • 장애나 자녀 양육등으로 일을 년도는 신청에 의해 평균계산에서 제외할 있다.
  • 지급된 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세금보고에 합산되어야 한다.
  • 분담금을 내는 사람이 장애자가 되면 CPP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다음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들과 최대 금액을 나열한 표이다.

 

Type of CPP Benefit

Maximum Monthly Benefit(2010)

Retirement pension (at age 65)

$934.17

Disability benefit

$1,126.76

Survivor's benefit (under age 65)

$516.57

Survivor's benefit (age 65 and over)

$560.50

Children of deceased or disabled contributor benefit

$214.85

Combined Survivor & Retirement benefit (at age 65)

$934.17

Combined Survivor & Disability benefit

$1,126.76

 

Maximum one-time payment

Death benefit

$2,500

 

예를들어, 현재 연봉 $42,000 (물론 과거에는 적고 미래에는 많을 것이나 고정된 것으로 가정)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경제활동기간 47년중에 30 동안 CPP 납입했다고 하자.

 

$42k * 30/(47 - 47*15%) = 42k*30/(47-7) = 42k*30/(40) = 42k*3/4 = $31.5k ($31,500) 이 이 납입자의 평균 소득이다. 이 평균 소득의 25%를 받게 되므로

$31.5k * 25% = $7,875/ = $656/ (현재 가치) 을 받게 된다. 이것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상이 캐나다에서 국민연금으로 얼마씩 납입을 하고 얼마씩이나 받게되는지에 대한 소개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납입금과 수혜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겠지만 해외에서의 사례를 좀 알고 있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은 잘 돌아가는 듯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경제 상황의 변화로 기금의 운영과 전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미래의 지급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이 되려면 정치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납입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길 바란다.   


  

칭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그것은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