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캐나다

단풍나무 2011. 8. 8. 02:12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발의되서 그것에 대한 참여 또는 거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투표가 발의되었으면 투표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번 투표는 찬반 선택이나 인물 투표가 아닌, 정책의 절차로 포장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의도대로   투표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말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안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앞의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하면 일반 대중들이 오세훈 시장의 사악한 정책 꼼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단계적”에 도장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투표율 33%만 넘으면 이긴다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두 정책의 진정한 차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문구를 만들어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실시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만 따로 급식을 주거나 급식을 유료로 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료로 하는 것은 밥 주면서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입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대못급식”이라 불러줍시다. 내가 만약 가난한 초등학생이라면 난 그냥 그런 급식 안먹고 나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참겠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창피함과 함께 밥을 주는 것은 인권이 발달한 나라에선 “아동학대 (Child abuse 정의- Child abuse is the physical, sexual, emotional mistreatment, or neglect of children.)”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 정책을 주장하는 오세훈과 그 보좌진들이 얼마나 개념없는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지도층에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소득 하위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료 급식을 하고 소득 하위가정에 급식비를 내기에 충분한 보조금을 엄마의 통장에 조용히 넣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이 재정도 적게들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 보조금은 급식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하는 양육비 지원제도로써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양육비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엔 연소득 $37,000 (현환율로 약4천만원) 정도의 가정도 자녀 1인당 매월 약 $220(약 23만원)를 양육비로 받으며 $20,000 이하의 저소득층은 1인당 매월 약 $400 정도 받고 있는데 가정마다의 구체적 금액은 엄마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참고: 캐나다  정부가  주는  어린이 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나  되나? )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잘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0년부터 국민총생산 (GDP)에 있어서 한국이 캐나다를 추월했으며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훨씬 잘사는 나라로 보일 만큼 삐까번적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예산을 외형적인 포장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삐까번적 서울에서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기도 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급식은 무료 또는 유료 둘 중의 하나로 똑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어린이도 다른 친구를 도울 때 자기의 도움이 그 친구를 창피하게 만들까봐 걱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생각을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고 현재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큰 도시의 시장이 어린이들에게 “넌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니까 이거 공짜로 먹어!”라고 대놓고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실현시키겠다고 180억원을 들여서 투표까지 합니다. 


꿈 많은 어린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저지하고 그런 짓을 하려는 자의 가슴에 왕대못을 박아줍시다. 

 

선택은 “무상급식 대 대못급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