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캐나다

단풍나무 2011. 8. 13. 06:08


캐나다의 잘 된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캐나다의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가급적 정확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복지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신문기사들을 보게 되고, 때론 하고 싶은 말들이 생깁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지이야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무상급식 vs. 대못급식”이 그 예입니다. 복지이야기만 하면서 순수(?)하게 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염불외는 소리만 하기 보다는 실제 이슈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 (선별복지)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글을 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런 거창한 이슈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주장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겪어 보고 있는 것들이기에 캐나다의 제도 (수정/보완되고 있는)들을 보면 바람직한 길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어느 것이 맞다는 주장은 ‘말장난’ 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이 맞다고 주장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택에 사는게 맞나? 아파트에 사는게 맞나?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 Populist, 라고 하나?)’ 이고 무개념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그 주장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잘사는 사람들의 지지를 다지고 효율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선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책이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당과 진보 정당들에서도 반대로 보편복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나는 진보’라는 모양 갖추기 또는 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정착시킬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캐나다의 복지 정책들을 보면, 선별이 맞는지 보편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자녀양육비 – 소득에 연동 (선별)
  • 공공의료 – 모든 국민 대상 (보편)
  • 노령연금 – 65세 이상 일괄 지급 (보편), 지급금이 소득 신고에 합산되어 세금으로 일부 환수 (선별)
  • 노인생활보조금 – 소득에 연동 (선별)
  • 국민연금 – 모든 세금 납부자 (보편), 소득에 연동, 상한선 제한 (선별)
  • 은퇴저축지원 – 세금감면 (역선별) 최대금액 제한  
  • 의무교육 – 18세이하 모든 어린이 (보편)
  • 대학등록금/생활비 지원 – 중하위소득층 대출지원 및 교부금 지급, 소득에 연동 (선별)
  • 장애연금 – 모든 장애인, 소득에 연동 (보편 + 선별)  
  • 미혼모 지원 – 소득에 연동 (선별)
  • 노인약값할인 – 65세이상 (보편), 상위 소등층 제한 (선별)

자녀양육비 지원이라면 소득에 연동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에서는 아이들 (수혜 대상이든, 친구가 대상이든)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고려해서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은 필요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 미래 안심용으로, 차세대 건강육성용으로, 천부인권적 평등용으로, 사회반목을 줄이는 용도로 그리고 투입될 자원을 절약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설계하고, 시행하면서 수정하고 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적용해서 획익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언적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