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

단풍나무 2011. 2. 18. 11:07




사회보장제도는 시민권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외국 국적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민자들도 똑같이 세금내는 만큼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캐나다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자녀 양육비이다. 이민와서 벌어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정부에서 매달 조용히 통장에 넣어주는 양육비를 보면 참 고마움을 느끼고 힘이난다.  각 가정의 정확한 소득은 본인들 만이 알며 소득과 자녀수에 따르는 양육비의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서로들 얼마 만큼 받는지 말해주기 전에는 전혀 모른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통장을 볼 때마다 더 큰 미소를 지을 뿐이다. 간략하게나마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고, 소득과 자녀수를 가정하여 실제 가정에서 받는 금액도 가정해 본다.

 

한인들이 흔히 양육비라 부르는 보조금의 이름은 Child Tax Benefit(어린이 세금 혜택) 이며 4개의 항목으로 연방정부, 국세청, 주정부등에서 지급되는데 전년도 세금 보고를 기초로 연 35백만원이하의 소득인 가정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매월 약 25만원 정도 된다. 캐나다에서 일차적으로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엄마 앞으로 나온다. 특이한 점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는다. 오로지 보고한 전년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과세제도에서 설명이 된다.)


(이 글에 실리는 금액은 2010년 기준이며가급적 끝자리는 반올림을 하였음한화로는 편의상 약 Canada$=1100원을 기준으로 함.)

 

1.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18세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을 돕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매월 지급한다.

·         지급대상: 18세 이하 어린이의 1차 보호자 (주로 엄마)이며 본인이 영주권자이거나 배우자 혹은 법적 동거자가 영주권자 또는 정부 보호에 있으면서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유학생, 난민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임)

·         지급 시기와 기준: 전년도 소득 신고 (4월말 까지 해야함)를 기준으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지급

·         지급 금액 (2010 7 ~ 2011 6월 스케쥴): 18세 이하 어린이 1명당 $1,348/년 ($112.33/). 세째 아이부터 $94/년 ($7.83/) 증액.

·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 가족소득 (부부합계) 이 연 $40,970 ( 43백만원)이 넘으면 $40,970 넘는 금액에 대하여 어린이 1명인 경우는 2% 만큼, 2명 이상인 경우는 4% 지급 금액에서 줄임.

·         예를들어, 소득이 연 $40,970 이하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매월 $224.66/월 받는다. 소득이 약 $60,000이라면 차액 $19,030 4%$761/ ($63.43/) 줄어 $224.66/ - $63.43 = $161.23을 받는다. 

2.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여 빈곤한 어린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지급한다.

·         지급 대상, 시기와 기준: CCTB와 동일

·         지급 금액 (2009년 기준):

a.    첫 아이 (First child): $174/. 가족 소득 (Family Income) 연간 $23,855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2.2%를 지급 금액에서 줄임

b.    둘째 아이 (Second child): $154/. 가족 소득이 연간 $23,855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3%를 지급 금액에서 줄임

c.    세째 아이부터 각각 (each additional child): $146.50/. 가족 소득이 연간 $23,855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3.3%를 전체 지급 금액에서 줄임

d.    예를들어, 연소득이 $23,855 이하의 소득인 가정에 자녀가 2명 있다면 매월 $328을 받게됨. 그리고 연 소득이 $30,000 (33백만원)인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다면 $30,000 - $23,855 = $6,145 이고, 첫 아이는 $6145 x 12.2% / 12 = $62.47 $174 에서 빼면 $111.53. 둘째는 $6145 x 23% / 12 = $117.79 $154에서 빼면 $36.22 . 따라서 두자녀 합계로 $147.75를 받게됨.

 3.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연방정부에서 자녀 1명당 매월 $100씩 지급한다

4.     Ontario Child Benefit (OCB)

Ontario 주정부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중,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지원금이다. 연방정부의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와 연계되어 있으며 CCTB를 받는 가정에 연 $600 ($50/)를 지급한다.  

위에서 본 것들을 종합하여 몇가지 예로 들어보자. (여기의 예는 위에 설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며 실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례는 아님. 계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     연 소득 $23,855 (26백만원)이고 6세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 합계 $802.66/ ( 88만원)

·         CCTB - $224.66 ($112.33 x 2)

·         NCBS - $328.00 ($174 + $154)

·         UCCB - $200

·         OCB - $50  

2.    연소득 $37,000 ( 4천만원) 이고2 (1명만 6세이하) 을 둔 가정 - 합계 $415.02/ ( 46만원)

·         CCTB - $224.66 ($112.33 x 2)

·         NCBS - $40.36 ($174 - $133.64, 둘째는 0)

·         UCCB - $100

·         OCB - $50  

3.    연소득 $60,000 ( 6 6백만원) 이고6세 이상의 자녀2명을 둔 가정 - 합계 $211.23/ (23만원)

·         CCTB - $161.23  (위의 예에서 설명)

·         NCBS - $ 0

·         UCCB - $ 0

·         OCB - $50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자신의 통장을 국세청에 알려 놓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연락하는 일은 없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조용히 들어온다. 그래서사람마다 금액의 크고 적음에 대한 느낌이 다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매달 이정도 금액이면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세금 신고서에 0자만 모두 적어서 내면 아이들이 굶는다든지 기본적인 옷과 장난감을 못 사준다는 일은 없게된다.

캐나다에서는 이상하게 급식제도가 없다. 아마도 다양한 민족이 살기 때문에 입 맛도 다르고, 식품 위생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직접 현금을 통장에 넣어 주니까 저소득층 자녀도 굶을 일을 없을 것이다. 대부분 초중등생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집에가서 먹고 오는 학생들도 많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데려와서 밥먹이고 학교에 다시 데려다 준다. 어른에게는 큰 일이지만 아이들은 즐겁다. 

어린이 양육비에 관한 글을 첫번째로 쓰는 이유는 한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이곳이나 다른 외국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GDP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논쟁거리라는 것이 챙피하다. 더우기 모두에게 급식하면 부자 아이들도 먹게되므로 안된다는 이야기에선 정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한국의 GDP는 캐나다를 넘어 섰다. 경제규모로만 본다면 한국도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약 45만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점심은 급식을 하던 나가서 사먹든 맘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금액을 마련할 재원이 없다면 아동복지제도가 잘 준비 될 때까지만이라도 무상급식으로 모두에게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야합니다
단순히 무상급식 아니 정확하게는 의무급식입니다
의무급식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캐나다같은나라도 의무급식안하는데 우리는 시기상조라는겁니다
부자들 종부세는 깎아줘도 엉뚱한 사대강과 오페라하우스 지을돈은있어도 빈곤가정아이들 눈치안보고 기죽지않고 밥먹을돈은 없다는 나라입니다
예,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생업과 집안 일 때문에 새 글을 써서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