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나눔/특집

돈보다생명을 2013. 8. 13. 13:01



서울에 사는 다섯 살 콧물대장 수진이, 진주에 사는 일흔 한 살 윤정부 할아버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새댁 린, 그리고 지금 《건강나눔》을 보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까지…. 사는 곳, 태어난 곳, 생김새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국민건강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 우리사회 ‘착한 병원’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나눔》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눈과 경험을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병원’을 살펴 보았습니다.

* 이 이야기는 전국 각 지방의료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했음을 밝힙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숙자’, ‘행려환자’였어요. 온 몸이 곪고 병들어 있었어요. 술에 취한 건지, 잠이 든 건지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조금 지켜보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분, 병에 지쳐 쓰러져 계신 거구나.’ 근처에 저희 병원이 있으니 얼른 치료받으러 가시자고 했더니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때문이었겠죠. 우선 가자고, 가면 된다고 억지로 데려가 치료를 받으시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쉬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꾸 도망가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 다시 역 앞에서 만난 그 분께 “왜 자꾸 도망가시냐”고 여쭤봤어요. 미안해서 도망간다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를 낼 수 없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들과 병원의 역할인데도 말예요,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회복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에도 할아버지는 그 당연한 권리가 뭐가 고마운지 계속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자취를 감추신 그 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 삶, 희망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2009년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유례없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교도 문을 닫았었죠. 철저한 검역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감염환자도 늘고, 사망자 수도 계속 늘었죠. 저는 그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매일 감염환자, 감염의심 환자를 접하고 치료해야 했거든요. 민간병원에선 다들 기피하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저희 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 뿐이었죠. 하루종일 신종플루 환자들을 돌봐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집엘 갈 수도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매일 불어터진 컵라면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아이가 괜찮을까 너무 걱정됐고, 아무리 비상상황이라지만 임신부를 배려하지 않는 병원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일 하던 선배와 동료마저 임신 중이라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늘어가는 날들. 환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정말 천사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 간의 짜증이, 피로가, 투덜댔던 마음과 불평이 모두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일 한다는 사명감을 되찾아준 한 마디였어요. 그때의 저를 ‘천사’라 불러 주시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그 환자분.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저희가 공장이며 논이며 밭이며 버스를 타고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러 환자들을 찾아 나서곤 하죠.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 무료 진료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싼 병원비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까봐, 돈과 제도가 무서워서 병이 나도, 일 하다 다쳐도 병원에 오지 못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병원에 와도 강제 출국 안 당하니 걱정 말고 치료받으러 오시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병원 문 앞에서 돌아가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이 곳,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타국에서 몸과 마음이 사무치게 서러웠을텐데 그 어디에서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홍보하고 돌아다녔죠. 처음에는 스무 명 남짓하던 환자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서 80명 정도 찾아오고 있어요.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우리병원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꾸준히 찾아오는 모습을 보거나 우리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 하고 있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무척 뿌듯해요.
수년간 꾸준히 이 사업을 해 오다보니 단지 환자와 의료진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진료와 투약^접종이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을 치유하는 공공병원의 역할, 공공의료사업을 단지 빚더미라고, 부채라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작년 겨울 우리 병원을 찾아온 환자 한 분이 생각나요. 얼굴이 남들보다 두 배 이상 큰 분이었어요. 얼굴에서 암 세포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암 때문에 입에선 피가 멈추지 않고 도무지 멈추지 않는 통증에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돈도, 가족도, 삶을 이어갈만한 희망도 없었던 환자였어요. 대학병원에서 ‘두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 가망도, 보호자도, 돈도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죠.
그 분 소원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거리에서 뒹굴다 아무렇게나 객사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병원 호스피스병동으로 모셨지요. 그리고 오래 전 헤어진 그 환자분의 어머니를 저희 병원 직원들이 찾아드렸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었던 삶의 팍팍함, 돈의 얄팍함을 떠나 아들과 엄마가 서로를 용서하고 편안하게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색하게 재회한 두 분이 서로 마주하고 앉았을 때의 그 묘한 느낌, 저희 직원들 모두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화해한 그 환자분,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 하셨지요.
어쩌면 삶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존엄한 현장에 바로 공공병원, 저희들이 있었어요.

[명품보양선물세트]업계최초 오리고기에서 유황과 오메가3 성분 검출 성공.
단타매매로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사이트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웅문은 선물,옵션,야간선물,야간옵션,주식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 중에서도 영웅문에 주식상품은 입금액에 10배 최고 5억까지 자동대출 된다.


그리고 선물은 증거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고,옵션은 입금액에 4배 최고2억까지 매매시에 자동대출 해준다.

대출시 신용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매수시 자동대출된다.


이상품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단타매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수료도 업계최저라는 평가다.



당일 장이 끝나기 전에 보유잔고 전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높은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다.


이 투자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돈으로 큰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영웅문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웅문]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주식매입자금 자동대출 (영웅문 고객 센터 1661-8111 - 상품안내,신규가입상담)
♡알려주고 싶은 대박마케팅 이야기.
♡인터넷으로 시작하는 투잡알바는 알바가 아닙니다.

 
 
 

건강나눔/특집

돈보다생명을 2013. 8. 13. 13:0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그리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와 부채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해온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조승연 인천의료원장·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 3인의 의료원장에게 공공병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공공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다음의 글은 박찬병, 조승연, 김경일 원장의 인터뷰를 대담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며 내세운 논리가 ‘적자’와 ‘부채’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이하 ‘박’)_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은 사회를 위한 투자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투자’를 ‘부채’라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죠. 이런 논리라면 생산과 이윤 창출 없이 적자만 만드는 동사무소같은 기관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사무소든 공공의료기관이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부채로 나타날 뿐입니다. 다만 그 적자와 부채는 지역주민들의 복리로 돌아간다는 점이 일반 기업의 부채와 차이겠지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하 ‘조’)_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프랑스 등의 복지국가가 80∼90%, 미국이나 일본같은 영리병원의 천국도 공공의료기관은 2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아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성으로 평가한다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죠. 역으로, 저절로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굳이 지금처럼 정부가 운영할 필요도 없고요.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이하 ‘김’)_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국방, 교육, 그리고 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적자입네, 부채입네 말하면 안 되죠.

▶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사업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힐난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원장님들이 계신 병원의 상황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궁금합니다. 덧붙여 공공의료기관이 가난한 사람만 찾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_ 삼척의료원도 적자가 많아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구조조정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지금껏 버티고 있죠. 삼척의료원의 1인당 진료비는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80% 수준인데요 저소득층 환자일수록 민간병원을 기피하고 삼척의료원을 이용하려고 해요. 결국 민간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조_ 인천의료원의 적자규모는 익히 알려진 대로입니다.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웃음).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의료사업비가 없다면 아마 진주의료원의 부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인천의료원도 과거에는 진주의료원처럼 폐업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천시는 최근 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따라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는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인천시의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진료비면에서도 인천의료원은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유지하며 과잉진료, 비급여진료,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고 있죠. 인천의료원을 찾는 환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서비스마저 낙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증환자,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료진 역시 중증 질환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의와 간호인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_ 동부병원은 노숙자, 영세민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진료비는 주변 민간병원보다 훨씬 싸지만 의료진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은 민간병원 수준을 넘는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역을 위한 행사, 지역사업실 등을 꾸려서 지역 사회를 향한 구애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자랑하자면 동부병원에서는 밤에도,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가정의학과 수련의와 전문의가 늘 병원을 지키고 있거든요.

▶ 노동조합과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보다 더 눈치 볼 곳도 많고, 쪼들릴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_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군요. 공공병원은 속성상 주인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주인을 찾자면 지역 주민이지만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병원장에게 위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임기가 있고 재임기간동안 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소신경영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같은 의료원장들은 경영효율과 공공의료라는 모순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일반 기업이 효율성을 잣대로 노조의 역할을 최소화 한다면 공공병원에서 노조의 성공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과 지지를 이끌어 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더 큰 이익을 병원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죠.
김_ 병원을 사람으로 보자면 사용자는 신체고요, 노동조합은 영혼입니다. 육체 없는 영혼은 귀신이고 영혼 없는 육체는 시체죠.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해야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듯 노사 양측의 균형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박_ 노사문제는 민주사회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절충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5년의 임금동결, 8개월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견디고도 강성노조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섭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퇴원과 전원을 종용하고 수급권자들에게는 퇴원하지 않으면 수급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장기입원환자, 의료수급권자라는 이유로 민간병원 문 앞에서 거절당한 채 집에서 방치된 환자들이 150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결국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권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박_ 두 분 원장님들 생각과 같으니 제가 대표로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될 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병원에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이익이 떨어져 장기입원환자에게 병원은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습니다. 공공병원은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과 진료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가 기어이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적 원칙을 무시한 ‘폭거’라는 비판과 넉 달 넘는 진주의료원 폐업 공방 과정에서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_ 답답합니다. 공공의료는 한 지자체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장기적 계획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다시 문 열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지난 수십년간 방치된 우리나라 공공의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공공의료를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취약계층 진료에 국한하는, 낮은 수준의 역할만을 담당시켜온 정책적 실패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김_ 도지사의 거수기에 불과한 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분노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박_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바로잡는 일이죠. 홍준표 지사의 용기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건강나눔/특집

돈보다생명을 2013. 8. 13. 12:59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는 실로 놀랍다. 적자와 부채 때문에 더 이상 공공병원을 유지할 수도, 존속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10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기관이다. 환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매년 20만 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을 찾았고 폐업 당시에도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 중이었다.

전아름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주로 찾는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이 수익성문제로 기피하는 필수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돈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은 물론 직원들과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폐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국민적 지탄이 일자 경상남도는 10만 장 이상의 유인물을 그야말로 ‘살포’해 여론선동에 나섰다. 진주의료원의 경영난 뒤에는 직원들의 무능과 비리, 강성·귀족노조의 횡포가 있었다고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경영난은 5년 전 신축이전 과정에서 수요예측 실패,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할 부채를 진주의료원으로 떠넘긴 지역개발기금, 무능한 경영진과 도 공무원의 비리, 의사들의 집단 사직, 의사수급 공백 등 경상남도의 관리부실과 무책임한 운영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5년 간의 임금 동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개월 간 이어진 임금체불, 인원 감축 등의 희생을 감내했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경상남도도, 홍준표 지사도,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것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6월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 10여 명의 야권 도의원들이 해산조례안 상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묵살됐다.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 중 24명이 사망했고 150여 명이 여전히 치료공백상태에 놓여있다. 장기입원환자, 의료수급환자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 높다. 강제퇴원 당한 환자의 80% 가량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기다린다”, “다시 문 열면 꼭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공의료가 죽어가고, 환자인권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 이른바 ‘홍준표 공화국’, ‘박근혜는 안 보이고 홍준표만 보인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7월 진행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현장조사’에서 경상남도가 2월 26일 폐업 발표 이후 3월 11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폐업을 몰래 결정해 놓고 넉 달 동안 전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열악한 시스템을, 무능한 관리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역발상 해 보자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 진주의료원 정상화 투쟁과정에서 알려졌듯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전체병상의 75%다. 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된 서유럽 국가는 80%가 넘는다. 영리병원의 천국이라 알려지는 미국과 일본도 26%가량,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현행법도 문제다. 취임한지 100일도 안 된 도지사가 의료원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멋대로 존폐를 논하고 지방의료원 설립과 유지에 투입된 혈세를 ‘먹튀’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어디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진주의료원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해산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소한의 법이 마련됐으니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공의료를 단지 취약계층 진료로만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일상에서 일생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극빈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취할 수 있는 ‘공공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정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 닫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지방의료원에 누적된 기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지방의료원으로 넘긴 부채)를 청산하고 공공의료사업수행비, 운영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의료사업 수행비는 더 이상 빚이나 부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착한 적자’, 약자에겐 돈 걱정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희망’, 아픈 자에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긍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권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