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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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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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2021. 9. 23.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블로소득환수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어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이다. 이재명을 흠집 내려는 세력은 잘못 걸려 든 것 같다. 이럴 경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어울릴 것 같다.

추석연휴기간에 유튜브를 골라 보았다. 보고싶은 것만 보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주로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저것 진보유튜브를 보니 그들은 이재명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같다. 그들은 누구인가? 보수기득권세력이다.

보수기득권세력은 특징이 있다. 그들은 대체로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대로가 좋은 것이다. 당연히 개혁에 저항한다. 왜 그런가?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재산이든, 지위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쥐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세력에게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좀더 세련되고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개혁세력이다. 더 나아가 뿌리째 바꾸어 보고자 하는 혁명세력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만 포착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이 나라를 통째로 바꾸어 보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찌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블로소득환수와 관련된 이재명 페이스북 글을 검색해 보았다. 이재명, 페이스북, 불로소득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이미 몇달전에 밝힌 바 있다. 올해 노동절 행사에서도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이슈로 인하여 좀더 구체화 된 듯 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2021-09-22, 뉴시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가 키워드이다. 대장동 개발 케이스 같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야권, 그리고 여권 후보자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대해 문제삼자 정면으로 치고 나온 것이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쳐주는 격이다.

이재명을 유튜브로 보니 사고가 매우 유연한다. 또한편으로 매우 순발력 있다. 대담 중에도 낄낄 거리며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경쟁자의 엄중한 모습이나 화내는 듯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와같은 유연성과 순발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감으로 본다. 자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유연하고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과 토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노자 도덕경을 보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유연함은 엄정함과 강인함을 이긴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삶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머리 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체험으로 얻은 지혜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는 경계에 부딪쳤을 때 순발력으로 나타난다.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에 대한 것도 유연성과 순발력이 발휘된 것으로 본다.

수범수제(隨犯隨制)라는 말이 있다. 율장은 수범수제식으로 성립되었다. 수범수제는 "죄를 지으면 제도가 만들어 진다."라는 뜻이다. 방대한 빠알리 율장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출가자가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마다 율을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방대해졌다. 오늘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대장동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야권에서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불행히도 여권 후보는 이에 편승하여 네거티브 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재명은 이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로 치고 나왔다. 불로소득환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오래 전부터 불로소득을 뿌리뽑고자 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를 야권에서 이슈화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써놓아서 유연성을 보였다.

이번 대장동 이슈로 인하여 이재명을 다시 알게 되었다. 유튜브로 대장동관련 과거 영상도 보게 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야권에서도 잘못 건드렸고 여권후보도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걸린 것이다.

이재명은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뿌리뽑겠다고 했다. 수범수제식으로 법제화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름아닌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기득권 세력에게는 악몽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요즘 이재명 매력에 점점 빠져 들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4대 개혁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을 임기 2년 내에 해치우겠다고 천명했다. 힘이 있을 때 몰아 부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여태까지 수많은 후보자가 개혁을 천명했다. 성과는 미미하거나 없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2년 안에 4대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성남시에 보여준 것과 경기도에서 보여 준 것을 보면 국가개조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포스터 문구가 이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이슈를 이슈로 덮어 버리고자 하는 대장동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까? 처음부터 불온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슈는 실패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제 공중파 메인 뉴스에서 야당 원내대표 뒤에 붙은 현수막 "화천대유 누구껍니까?"를 보면 알 수 있다. 놀랍게도 TV화면에서는 천문학적 수익과 관련된 문구가 흐릿하게 처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수익율이 가짜인 것을 말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기득권 집단에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낙연 같은 여권 후보도 동조했다.

선거철인가 보다. 요즘 정치관련 글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이야기가 많다. 이재명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것이 그렇다. 이는 다름 아닌 공정사회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도 강조하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근로관으로도 알 수 있다.

"디가자누여, 수호를 갖춤이란 무엇입니까? 디가자누여, 세상에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지니고, ‘이 재물은 왕도 빼앗을 수 없고, 도둑도 빼앗을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휩쓸 수 없고, 악의적인 상속자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수호하고 그것들을 보존합니다. 디가자누여, 수호를 갖춤이란 이와 같습니다.”(A8.54)

부처님은 정당한 원리로 부를 축적하라고 했다. 당연히 불로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면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더구나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했다면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형성된 재산이 정당할까? 부처님 가르침에 답이 있다. 그것은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A8.54)이라는 가르침으로 요약된다. 팔뚝의 힘과 이마의 땀으로 번 돈이 정당함을 말한다.

이재명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다. 이에 보수기득권세력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든지 주저 앉히고자 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야권과 여권의 기득권 세력이 총 출동하여 "화천대유 누구껍니까?라며 천문학적 수익율을 지적했다. 이재명은 이를 역이용하여 불로소득환수법으로 대응했다. 마치 이재명에게 한바탕 놀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것도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반면 기득권 세력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 하고 개혁에 저항한다. 그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바라는 세력을 불온시한다. 이재명 같은 사람을 싫어 하는 것이다.

세상은 자꾸 변한다. 어느 것 하나 가만 있지 않는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 보수기득권세력들이다. 그들은 갖가지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불로소득의 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팔뚝의 힘, 이마의 땀으로 근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2021-09-23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