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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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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트럼프 탄핵 관련 코멘트


[10월 The KB’s Core View] 무역분쟁 완화와 재정확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를 발간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진국 투자전략 담당인 김일혁 해외주식전략팀장의 코멘트 [뉴스읽기: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조사 개시, 중국 비난한 트럼프]의 내용을 풀어서 보내드립니다. 


결론은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상원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을 위한 탄핵심리 기간이 약 3년이나 걸렸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내년 대선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통령 부적격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외 불확실성을 높여 관심을 밖으로 돌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뉴스읽기]


- 8월 12일, 국가안보국 (DNI) 감찰실에 내부고발이 접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적절한 약속 (promise)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몇 차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억 5천만 달러의 군사원조 제공을 조건으로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의 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 2014년,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사의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친러시아였던 이 회사의 대표가 우크라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2016년 헌터 바이든이 부통령인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경질시켰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검찰총장을 경질시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원조를 끊겠다고 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때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에 바이든 부자가 얽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이든 부자를 거론하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바이든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없었고,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2016년에 검찰총장은 해임됐습니다. 다만, 압박은 없었다는 게 조 바이든의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 부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검찰의 부리스마사 수사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내부고발 때문이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19일 앳킨슨 DNI 감찰관이 하원 정보위에서 감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내부고발이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 의회에 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원 정보위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내부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했는데, 앳킨슨 감찰관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공개를 거부합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와 DNI 고위층이 내부고발 내용 공개를 막았다고 합니다. 앳킨슨 감찰관이 하원 정보위에서 감찰 내용 공개를 맥과이어 DNI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맥과이어 국장 대행은 하원 정보위에 편지를 보내서 내부고발 내용이 긴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앳킨슨 감찰관은 긴급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 요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강력한 경쟁자인 조 바이든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는가입니다. 이미 예민한 사안이 조사 중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변호인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트럼프 재선을 돕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안에 대해 하원이 이달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확실한 논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역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던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남용 혐의가 떠오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고, 펠로시 의장도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과 관련한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식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자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선두주자는 통화내용 전문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역풍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행동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걸 트럼프 측에서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는 통화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공개를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트위터를 통해 편집하지 않은 통화내용의 공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트럼프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 (26일)은 맥과이어 DNI 국장 대행이 하원 정보위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 만약에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직 권한 남용이 확실시된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는 감찰관의 상원 정보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 대통령의 탄핵절차는 연방 하원 435명 중 누구라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여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하원 본회의가 다수결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직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재적의 2/3 (67명)가 동의해야 합니다만 현재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클린턴의 경우처럼 탄핵심리가 약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실제 탄핵보다는 트럼프의 부적격성을 강조해 내년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탄핵심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설령 재선되더라도 계속 부적격성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판단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질 때마다 대외 불확실성을 높여 관심을 밖으로 돌렸던 전례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