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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Insight] Green: 기후변화 대응, 긴 이야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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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KB Insight | Green
기후변화 대응, 긴 이야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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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그런데 왜 지금 '기후변화'일까? 왜 지금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주목해야 할까?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임을 알리는 [KB Insight | Green]의 시작이다. 2010년대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성장주였다면, 2020년대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인식 변화, 경기침체의 극복, 초저금리와 확대된 재정정책,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프로젝트, 빨라진 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지금’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코로나19로 충격에 빠진 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재정정책 필요
“지구온난화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그런데 왜 지금 '기후변화'일까? 왜 지금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주목해야 할까?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임을 알리는 [KB Insight | Green]의 시작이다. 2010년대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성장주였다면, 2020년대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인식 변화, 경기침체의 극복, 초저금리와 확대된 재정정책,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프로젝트, 빨라진 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지금’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재정정책 관련 인식의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긴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재정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맥킨지 컨설팅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처음 확대됐던 뉴딜 정책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 (2019)]에서 그린 뉴딜은 인프라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인프라 투자가 위축됐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을 통한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후 인프라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할 때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6,50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 비중이 월등히 작은 태양광과 풍력의 고용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비해 높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지원이 합리화되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성을 보일 미국과 먼저 달려가는 유럽
마침 미국에서는 재정확장 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이 대권과 의회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좁혀지고 있지만, 주별 선거인단의 간접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구조를 고려하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바이든 후보는 7월에 대규모의 환경정책을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더라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적응'을 위한 기후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

유럽도 지난 20년 동안 신흥국과 미국에게 뺏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그린 딜'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에 합의했고, 회복기금의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지출하기로 하면서 그린 딜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
경기 부양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매력이 높아졌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효과가 더디고 기존의 경제활동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는 대중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늦게 대응할수록 더욱 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작년 말에 제시된 유럽연합의 그린 딜은 이전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 많은 재정을 더 짧은 기간에 환경 정책에 집행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정책 추진 속도는 이전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매력적인 신재생에너지
경제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매력적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거나 도달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pilogue: 2013년 미국 GDP 계정이 바뀌었을 때 FAANG에 투자했다면…
무형투자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2013년, 미국은 GDP 계정에 '지적재산 생산물투자'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되기 3년 전의 일이다. GDP 계정이 변경된 후, 지적재산 생산물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다. 무형투자로 급성장하는 FAANG의 주가도 빠르게 상승했다. 언젠가 GDP에는 '기후변화 대응' 같은 항목이 생겨나면서, 지적재산 생산물투자처럼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다. GDP 계정이 바뀌었을 때 FAANG을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10년 뒤, 기후변화 대응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지 모른다.

 

200831_KB Insight Green_기후변화 대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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