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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 PLAYBOOK: 1년 후의 시점에서 ‘2021년 미국 주요 이슈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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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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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거 PLAYBOOK: 1년 후의 시점에서 ‘2021년 미국 주요 이슈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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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맘 때의 시점에서, 총 4가지의 [대통령-상원] 시나리오별로 돌아보는 2021년

미국의 대통령/부통령과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사이클을 결정 짓는 것은 통화정책이었지만, 이제 통화완화 기조는 ‘상수’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정정책이 경제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결정 요인이다. 이번 대선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쥘지,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가지다. 누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는지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의회구도도 중요하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 대통령은 트럼프와 바이든,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하나씩 결정될텐데, 어떤 조합이 어떤 정책을 만들지를 각각 살펴봐야 한다. 보고서 발간일 기준 현재 베팅사이트의 당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대통령-상원] 조합의 확률은 [바이든-민주당]이 40%, [바이든-공화당]이 25%, [트럼프-민주당]이 22%, [트럼프-공화당]이 3%다.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돌아보면 당연해보일 선거 결과의 이유

[트럼프] 각 주별로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펜실베이니아를 확보해야 한다. 2차 TV토론에서 펜실베이니아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수압파쇄법’으로 바이든 후보를 집중 공략한 이유다. 여전히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2차 TV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바이든] 선거를 앞두고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통제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요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통제를 잘 못했고, 경기 부양책 합의 실패의 책임은 민주당 (35%)보다 백악관-공화당 (55%)에게 있다’는 대중의 평가다. [상원 공화당] 공화당 현직 의원들의 지지율이 뒤쳐지고 있던 곳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있다. [상원 민주당] 대공황 직후와 금융위기 직후에 민주당은 대권과 의회권력을 싹쓸이한 경험이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을 겪은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상원] 조합에 따라 선명하게 달라질 5가지 정책

대권과 의회구도의 조합에 따라 선명하게 차이가 생길 정책으로는 ① 추가 부양책, ② 코로나19 대응 정책, ③ 인프라 투자 정책, ④ 반독점 정책, ⑤ 대외 정책 (미중 관계) 등이 있다. [대통령-의회구도]의 조합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추가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정책이다. 대통령이 설정한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출의 승인 권한을 가진 의회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회구도가 추가 부양책에서는 부양안의 규모를 결정지을 것이고,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는 친환경 투자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경제, 금리∙인플레이션, 주식 업종별 성과를 좌우하고, 미중 관계에서 시장 변동성과 금리, 그리고 IT 업종 내에서의 성과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의회]가 중요한 정책은 반독점 정책이다. 기술주 중에서 대형 기술주와 그 외 기술주의 성과 격차가 의회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