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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교육산업 규제 여파가 헬스케어로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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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quity

2021. 7. 28.

KB China Focus

헬스케어 산업 투자심리 악화 전망

: 플랫폼/교육산업 규제 여파가 헬스케어로 이어지는 이유

https://bit.ly/2WnYC18


다시 불거진 정책 리스크
주말 사이 발표된 플랫폼 기업 및 교육 산업 규제가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규제에 따르면 모든 플랫폼 기업 APP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장교란 및 데이터 안보 침해)를 진행할 예정이며 텐센트에게는 음원 독점 판권 포기하도록 했다. 교육 산업에는 사교육 기업들의 영리성 사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의무 교육 단계의 신규 교육 업체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업체를 모두 비영리성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규제를 해석하는 두가지 관점: 1) 정부의 데이터 확보 니즈
중국 정부의 잇따른 산업 규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데이터 확보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개인 결재 관련한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 미래 경제 주체들의 성향 등 데이터가 온전히 모이지 않고 있다. 향후 데이터의 크기가 곧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핵심 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고 판단된다.


정부 규제를 해석하는 두가지 관점: 2) 출산율 제고
두번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함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복지 등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번 사교육 규제 역시 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요 공공 복지 비용으로 언급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중 주거비 부분에서도 모지기금리가 인상되는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7/26 중국 증시 급락 코멘트, 박수현).


헬스케어 산업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제외
두가지 관점을 고려했을 때 헬스케어 산업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다수 연구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정부 산하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공공서비스/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비 부문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한차례 단행하며 의료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27일 현재 헬스케어 산업에 특별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 바는 없으나 신약 가격의 추가 인하, 의료기관의 비영리화 등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단기 투자심리 악화를 예상한다. 중국주식 포트폴리오의 헬스케어 종목인 야오밍바이오 (02269 HK), 야오밍캉더 (603259 CH)도 포트폴리오에서 편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