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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동부유’의 의미와 장단기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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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1. 10. 1.

KB Macro

중국 ‘공동부유’의 의미와 장단기 시사점

https://bit.ly/3CUqeuL

 

공동부유 30년 만의 정책기조의 변화
-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30년 만에 성장보다 분배로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는 2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정책 방향성이며 성장, 제도는 물론 헝다그룹 등 개별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부유의 목적
- 1) 불평등 해소와 체제 안정: 시진핑 이후 분배정책들로 인해 불평등은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2) 중장기적 내수 성장 동력 확보: 부의 불균형 축소를 통한 내수소비 확대는 향후 성장의 중점 전략이다.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인구 감소, 미중 갈등, 코로나 이후 밸류체인 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38%로 글로벌 평균 60%를 크게 하회한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내수소비로 성장 축을 이동시켜야 한다.

공동부유와 민영기업 규제 방향 전망
- 1) 기업규제를 통해 기업에서 가계로 부의 분배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분배 GDP에서 가계 몫은 50%로 추정되며 이는 주요국보다 낮다. 기업들의 비용확대와 경쟁력 약화, 이익 축소는 불가피하다. 2) 민영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하고 다시 대형 국유기업들의 육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3) 최저임금 인상 촉구와 세제개편, 사회보장제도 정비와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해 정부의 분배 역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시사점
- 1) 전반적으로 경제와 기업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민영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에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그러나 반도체, 신소재, 친환경 등 산업과 소비시장 확대,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
- 2)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이다. 규제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노이즈가 예상된다. 이전과 같은 대규모 재정 및 통화완화 가능성도 낮출 것이다. GDP 성장률은 2022~23년 5%대 초반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률보다 고용확대에 중점을 둘 것인데, 체제안정을 위한 고용 1,000~1,200만명 증가는 4~5%대 성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성장 용인이 가능할 것이다.

 

 

[KB Macro] 중국 ‘공동부유’의 의미와 장단기 시사점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30년 만에 성장보다 분배로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이다.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인구 감소, 미중 갈등, 코로나 이후 밸류체인 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 후발국가가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내수소비로 성장의 축을 이동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 수혜인 반도체, 신소재, 친환경 등 산업과 소비 시장 확대,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수혜가 예상되나 민영 기업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에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요인이 커졌다. 기존에는 2022~23년 5% 중반 성장을 전망했으나, 2022년 5% 내외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중국 성장률이 7%, 6%대로 낮아질 때마다 14개 분기 내외의 텀을 두어왔다. 중국 성장둔화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지만, 결국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이번에도 2023년 이후 4%대 진입 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경착륙으로 보기는 어렵다.

 
Ⅰ. 공동부유 30년 만의 정책기조의 변화

중국에서 30년 만에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핵심 어젠다로 내세운 것은 ‘공동부유 (共同富裕)’다. 공동부유는 다같이 잘 살자는 의미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공동부유는 적어도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정책 방향성이며, 성장, 제도, 환율에서부터 당장 헝다그룹사태와 같은 개별적 이슈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부유는 가계의 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내수 확대가 목표이기에 헝다그룹 사태가 경기를 위축시킬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방지할 것이다.  

Ⅱ. 공동부유의 목적

1. 불평등 해소와 체제 안정
2021년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22년 하반기 시진핑 주석의 3기 장기집권이 공고화될 제 20기 1중 전회 (정치국 회의)를 대비할 시점이다. 이미 시진핑 집권 이후 실시된 빈곤 퇴치 등 많은 분배 정책들로 불평등이 조금씩 시정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OECD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는 0.514로 가장 높은 남아공 바로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소득 상위 10% 평균 소득은 하위 10% 평균 소득의 34.0배로 이 또한 남아공 다음으로 높다.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도 여전히 높다.

2. 중장기적 내수 성장 동략 확보: 분배를 통한 소비 부양 
두 번째는 중국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의 의미다. 부의 불균형 축소를 통한 내수소비 확대는 향후 성장의 중점 전략이다.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후발 국가들은 1인당 GDP 1만 달러 근처에서 많이 정체된 모습이다. 한국과 대만은 각각 3만, 2만 달러까지 성장하며 모범적인 케이스로 분류되나, 1만 달러 돌파 이후 성장률이 한단계 하락했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비중은 각각 40%, 60% 수준으로 높아 수출 주도의 고성장이 가능했으나, 중국의 수출 비중은 GDP의 11%까지 하락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가 미국의 70%까지 커진 만큼, 성장전략이 내수로 이동할 시점이다.

Ⅲ. 공동부유 및 민영기업 규제 방향 전망

1. 민영기업 규제: 기업이익의 가계로의 분배 확대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업규제를 통해 기업에서 가계로 부의 분배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분배 GDP에서 가계 몫은 50%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과 주요 선진 유럽 (60%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 몫 확대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확대와 경쟁력 약화, 이익 축소는 불가피하다.

2. 민영기업의 추가 확장 경계와 국유기업 역할 강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도 국유기업을 혼합 소유제화하는 방향에서, 국유기업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분확대와 민영기업의 국유화 등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민영기업의 과도한 확장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주요 신성장 및 전략 산업에서는 다시 대형 국유기업들을 육성 중이며, 최근 3년간 국유기업 간 합병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탄생했다.

3. 최저임금 인상 촉구와 세제개편, 사회보장제도 정비와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정부는 기업에 고용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촉구할 전망이다. 주요 성들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며 현재까지 평균 10% 이상 인상을 단행했다. 또한, 1) 개인소득세 비중 확대와, 부동산세, 상속세 등 신설을 통해 조세제도의 부의 재분배 역할 확대, 2) 사회보험 정비와 대상자 확대, 3)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분배 역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Ⅳ. 시사점 

1. 단기 경제 성장 둔화 요인
‘공동부유’ 기조는 단기적으로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이다. 1) 경제의 핵심 어젠다가 성장보다는 ‘분배’로 이동함은,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 가능성을 낮춘다.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과 양극화 축소를 위해 디레버리징 기조 유지 및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이 예상된다. 2) 둘째는 규제 리스크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노이즈다. 규제리스크가 내년 이후에는 점차 완화되고 소비 부양 관련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소비부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할 것이다.

2. 2022~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5%내외까지 하락 가능성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둔화될 것이다.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도 5.2~5.4% 내외로 추정된다. KB증권은 2022~2023년 성장률을 각각 5.5% 5.4%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성장률 전망 하향 여지가 높다. 최근 정부 규제리스크 지속, 헝다 그룹 파산과 같은 기업부채 이슈 지속은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디게 만들어 2022년 성장은 5%대 초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정부는 갈수록 성장률보다는 신규고용 확대 목표에 중점을 둘 것이나, 체제안정을 위한 1,000~1,200만명 정도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낮은 4~5%대 성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성장 용인이 가능할 것이다.  

3. 수혜부문: 1) 정부육성 산업 2) 내수 소비 관련 3) 제조업 투자
전반적으로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공동부유가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부문들도 있을 것이다. 산업들은 주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환경, IT 등 신성장 산업과 통신장비 등 근간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며, 매스소비 확대에 따른 소비 관련 부문도 확장될 것이다. 한편, 공동부유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기업 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를 도모할 것이다.

4. 경착륙 우려와 글로벌 입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의미
2022년 5%대 초반 성장 방어 이후, 2023년 4%대 성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이를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8%에서 7%, 6%대로 한 단계씩 성장률 다운그레이드에 14~15분기의 텀을 두어왔다. 그때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이번에도 2022년까지 5%대를 지킨다면 같은 패턴으로 경착륙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2022년부터 4%대 중반 진입 시 ‘경착륙’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흔히 중국의 1% 성장 둔화는 글로벌에 0.1~0.2%p 내외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그 영향이 클 것이다. 다만, 중국의 중산층 확대와 소비 시장 확장은, 중국의 역할이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중국의 소비시장은 10년 내 최소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제조업 국가들에도 또다른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