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07. 7. 30. 16:35
 


2001년 12월 28일, 한나라당 김홍신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여야 의원은 개고기 식용의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고기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해, 개 도살, 개고기 유통과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김홍신 전 의원은 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자 모독”이므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16대 회기를 마치고 말았다.


작년 여름, 삼복더위에 앞서 즉석 개고기를 판매하던 업자가 동물보호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굴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논란이 발생한 적 있는데, 올해 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려던 업자가 누리꾼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올해도 개고기 관련 논란은 언론의 전파를 타고 어김없이 진행되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국인의 비난에 민감해하는 문화상대주의 논쟁으로 본질을 놓쳤다. 어쩌면 내년 이후에도 같은 논란이 벌어질지 모른다. 개고기 논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개고기보다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영화배우 김부선은 2004년 10월, “대마초는 마약 아닙니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화제에 올랐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마초가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암 관련 전문의들도 담배가 대마초보다 더 독한 마약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현행법의 위헌제청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김부선은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개인의 행복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마초의 독성이나 습관성이 지금의 담배보다 더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상업적으로 업체들의 경쟁 상태로 판매된다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담배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담배의 독성과 습관성이 심해진 것은 특히 첨가물 때문이다. 역한 냄새나 변성을 막기 위한 첨가물만이 아니다. 맛이나 습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넣는 조미료나 설탕 따위가 문제를 일으킨다. 대마초에 첨가물을 경쟁적으로 넣는다면 판매되는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피우던 곰방대는 지금의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건강은 사회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 합법화된 대마초가 담배 이상 가족과 공동체에 슬픔이나 피해를 안겨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명인의 주장과 행동은 파급력이 크다. 독성과 습관성을 염려했다면 김부선은 대마초보다 담배의 합법화를 반대해야 옳았다.


개고기를 합법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경쟁적으로 공장식 사육, 도축, 가공, 폐기되는 요즘의 가축을 생각해보자. 축산학과는 품종개량으로 적은 사료를 먹고 금방 성장하는 개를 축산업자에게 선보일 테고, 식품회사는 언론매체 광고를 벌여 개고기 패스트푸드 생산경쟁에 돌입하지 않겠는가. 개고기 3분 요리와 통조림이 시장에 앞 다투며 나오고, 전화 주문이 쇄도할지 모른다. 합법화가 안 된 지금도 해마다 200만 마리의 개가 고기용으로 도살된다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개가 죽어나갈 것인가.


모름지기 개는 소나 돼지나 닭처럼 먹기 위해 가축이 된 동물이 아니다. 생김새를 보라. 날카로운 이와 발톱, 날렵한 몸매는 고기용으로 사육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개를 다른 가축처럼 집단으로 밀집해 사육할 경우 주도권을 놓고 무섭게 싸운다. 제대로 생장할 수 없다. 교외 후미진 곳에서 개를 대량 사육하는 업자는 철창에 한 마리씩 넣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도축업자에 제 값 받고 팔기 위해 업자는 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개고기 합법화가 되면 사육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까.


위생도축을 주장하지만, 지금도 비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건 아니라고 업자들은 발끈한다. 한데 위생적이라는 소, 돼지, 닭의 도축은 비윤리적이다. 이윤을 기준으로 고기의 빠른 생산량을 고려, 너무 이른 나이에 대규모로 도축한다. 소는 20개월, 돼지는 1년 미만, 삼계탕 닭은 35일이면 죽인다. 전기충격이나 마취로 먼저 기절시킨다지만 어린 가축의 처지에서 터무니없이 일찍 죽는다. 개까지 그렇게 죽여야 할까.


요즘 고기용 가축은 곡물 사료를 준다. 한데 요즘 그런 곡물은 석유를 가공한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재배하지 못한다. 곡물 1칼로리 생산을 위해 석유 에너지 12칼로리가 들어가고, 곡물사료 16킬로그램을 먹여야 쇠고기 1킬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돼지는 9킬로그램, 닭은 4킬로그램의 사료를 먹는다. 개는 어떨까. 사료가 아까워 사육하다 죽은 가축을 준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죽은 소를 사료로 가공해 소에게 주면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쥐와 밍크에 주자 광우병이 옮겨졌다. 사람은 아니 그렇던가. 개고기 합법화 이후 개고기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나.


사위 왔을 때 닭 잡아주는 장모에게 요리사 자격증이나 위생도축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내기 마치고 몸이 허해진 청년들이 동네의 개를 잡아먹던 시절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육식이 지나쳐 탈이 나는 시대다. 과도한 사육으로 고기와 낙농제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농부의 소득은 낮아지고 자본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럴수록 가축의 고통은 커지고, 육식의 가공 과정에서 항생제나 첨가물이 늘어나 먹는 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키운다. 값이 싸면 먹는 양이 늘어 육식으로 인한 질병은 더욱 심화된다. 그런 마당에 개고기마저 합법화를 추진해야 할까.


개는 개 본성이 있다. 닭도 돼지도 소도 마찬가지다. 본성을 억제한 가축을 과다하게 먹어 건강이 날로 악화되는 이때, 개고기 합법화는 어처구니없다. 음식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와 관계없다. 외국인의 비난 때문에 먹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개는 공개적으로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본성을 존중하며 사육한 육식도 자제할 때가 아닌가. 개는 개답고, 사람은 사람답자는 뜻이다. (인권오름, 2007년 8월 6일)

적어도 개 한마리당 10평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만한 땅이 우리나라에 있을지도 참 궁금하고요. 합법화가 되면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개란 동물은 심장사상충약을 맞아야 함은 물론이고. 각종 예방접종 안하면 인간에게 까지 피부병등 각종 질병이 옮는데 배보다 배꼽이 비싸다는 꼴? 이 될것 같군요
여름철은 물론이고 워낙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인데. 합법화 되면 개사육장이 1.5~3배까지 늘어 날거라 예측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각종 개짖는 소음 때문에 현재도 호소 하고 있는데. 그많은 사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어떻게 책임질지도 참 궁급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각종 노폐물,배설물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까지 이어 지는 것은 물론 각종 개로인한 각종 전염병 대책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 닭 돼지보다 피부에 민감한 동물이 개인데.. 적어도 이주에 한번 안씻기면 피부병이 돌고 돌아 집단 폐사에 까지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 사는 지역까지 번지는데.. 합법화라는게 현실적으론 불가능 하다고 보고요
또하나 해외의 시선이 가장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사대주의라고 보면 개를 먹는게 심각한 국수주의지 무엇이겠습니까.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러낸 이듬해에 영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뜻밖의 외교적 봉변을 겪었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대대적인 반한(反韓)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들은 “개를 먹는 나라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을 수 없다”며 일간지 더 타임스에 ‘애견인이라면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유별난 개 사랑으로 지구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영국 사회는 흡사 테러국의 수장을 맞는 분위기였다. 런던 주재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크게 놀라 “아이포(IFAW)를 직접 방문해서 무슨 수를 쓰든 가두시위만은 막아라”고 지시했다.
유럽은 삼성 매출의 21.8%(2004년 기준 17조8400억원 매출)를 차지하는 곳으로 제품기대치가 높아 명품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애견문화가 뿌리깊은 이곳에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기업은 ‘식견국 기업’란 부정적 이미지에 부딪히고 있다.그때 이건희 회장이 결심했다고 합니다‘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식견국(食犬國)이란 이미지부터 벗어야겠구나!’ 생명윤리적 차원을 벋어나서 경제,국가이미지 기업에도 악영향입니다
처음 삼성이 유럽시장 진출할때 대대적인 반한시위 부터 불매운동 시위규모가 어마어마 했다던데..식견국 이미지 부터 벋어나야 겠다는 생각에 삼성안내견학교 설립,진돗개 캐널클럽 정식등록. >>>>>

더나아가선 반한시위,한국기업 불매운동에 이어 인종차별에 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하는것도 제 3자의 입장에서 결정짓는 것인데. 해외에서 개고기를 먹는건 야만적이다란 말을 반박 해봤자 그들 시선에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합법화가 된다 해도 위생적인 사육은 불가능하며 소 돼지 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말을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점은 ...

문화란 철학에서, 진리를 구하고 끈임없이 진보,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혹은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인 성과를 말합니다. 머 뜻이야 여러개가 있겠지만 두번째 뜻은 문명의 화려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개를 먹는게 문화라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소,돼지,닭은 인류가 필요로하는 육류 품중하나인데. 개고기 말이 나올때 마다 소 돼지를 언급하다니 머.. 대충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스페인만 해도 국가의 상징이라고 까지 할수있는 투우도 금지했을 뿐더러 영국에서도 여우사냥금지 법안이 통과 �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암담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말로, 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날부터 먹은 기록을 제시하는데. 그건 부정할 수없는 사실인데.연산군 일기 3년 10월 20일에서 임금에게 진상하는 육포에 개고기를 섞어 보내서 혼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문관 교리 이과(李顆)가 복명(復命)하고, 경유해 온 각관(各官) 수령(守令)의 불법(不法) 사실을 서계(書啓)하니, 명하여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서 국문하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임실(任實)에서 범함 바 진상하는 포육(脯肉)에 개고기와 염소고기를 섞어 놓았으니, 신자(臣子)로서 차마 못할 바이온즉 청컨대 잡아 올려서 국문하시옵소서.” 하니, 좇았다. -연산군일기 3년 10월 20일 -
"규합총서" 개고기란것에 대해 "양반들이나 일상적으로 호사를 하면서 산해진미를 먹지만 당장 끼니때울것도 모자란 상놈이야 그럴수 없는 신세였다. 개고기를 웃통 벋어 던지고 먹는 동안 상놈도 양반신세 부러울 것이 없었다.
어찌하다가 현대에와서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시대에는 국교가 불교라 개고기란 것 자체가 금기식품은 물론 법으로 금지하였고 조선시대에만 해도 조선이라는 국가는동양의 통치이념인 유교 국가로 주군인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였던 나라이며 주인에 대한 개의 충성심을 충신의 충성심에 까지 비유 했다고 해서 선비,양반들은 부정음식이라 하여 개먹는 걸 상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숭유억불정책으로 육류에 대한 금기는 깨지며, 혹한과기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고기도 주요 육류가 됩니다. 모든 문화가 중국에 향하던 때라 중국의 개고기 먹는 습관도 우리것으로 자리 잡으며 중국에서 들여온 유교문화가 중국 보다는 한국에 더 농후하듯이 , 개고기 먹는 습속도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꼭 애견인의 문제로만 안봐주셨음 좋겠고요. 물론 저도 개를 기른적도 없고 먹어 본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을 뿐더러 개고기도 금지 식품이고, 불교에서는 가장금기시 하는 식품중하니이고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도 먹지 않고 개를 먹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돼지,소를 먹지 않는것을 가지고 개고기를 먹는것을 빗대어 문화 상대성을 주장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봅니다."먹지않는다"와 "먹는다" 엄연하게 다른 경우인데..어느 종교에서도 개를 먹는 다는건 찾아볼수 없고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한국의 자긍심을 떨어 뜨리는 본보기라 봅니다
여기서 마쳐야지..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 진것 같군요,..^^; 길더라도 한번 읽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악플러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길게 얘기해 봐야, 글쓰신 분같은 분들의 생각은 안바뀌더군요.
다만, 그럴싸하게 나열하셨지만, 반론의 여지가 많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전 개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지만,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권이 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따라서, 개고기는 당연히 합법화되야 합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정신적인 편집증 때문에,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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