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22. 4. 30. 14:04

 

대통령 부인의 옷이 한때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다. 옷과 액세서리 가격을 높고, 국고 낭비 운운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소환한 정치권 인사도 있었다. 실상이 알려지자 의혹은 슬그머니 가라앉았지만, 의혹부터 부풀리며 합리성에 방점을 찍었던 정치인은 사과하지 않았다. 진영논리에 파묻힌 그가 거론한 합리성의 근거는 불합리였다.

 

지난 43, 묵념 분위기를 뚫고 4.3 추념식을 찾은 대통령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므로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고 언론이 전했다. 제주도에서 잔혹한 살상을 주도한 정치권력과 뿌리를 공유한 군사정권 시절,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4.3의 실상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명예 회복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합리성을 담보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가해자였던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날수록 합리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역사도 과학도 마찬가지다. 암모니아를 냉매로 누구나 사용할 무렵 세상에 나온 프레온가스는 상식을 벗어나는 물질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프레온가스를 입에 물고 후 불어서 촛불을 껐는데 실험자의 입 안이 멀쩡할 뿐 아니라 입회한 사람에게 어떤 악취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획기적이었다. 누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던 냉매를 대체한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건 상식이 되었는데, 그 무렵, 오존층 파괴에 이은 피부암을 걱정한 과학자는 없었다. 오존층 파괴와 프레온가스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자 상식이 변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고 프레온가스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은 길고 복잡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역사를 해석했다. 왕권의 신성불가침을 의심하지 않던 시절에 단죄되던 시민의 주장과 행동은 이제 통제되지 않는다. 계몽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역에서 왕권 시대의 상식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 금기였던 말과 행동은 요즘 거리낌이 없다. 1970년대 귀를 덮는 머리를 휘날리는 청년이 명동에 나가면 영락없이 커다란 가위를 든 경찰이 불렀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렸다. 합리성을 독점한 독재의 망동이었는데, 요즘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긴다면 MZ세대는 받아들일까?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대화는 어떤 합리성을 소환할까?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이 소환되었다. 경직된 한일관계의 전망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텐데, 되묻는 기자가 없어 흐지부지 지나갔다. 대변인은 기자를 돌아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새삼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의 정체는 무엇일까? 섬뜩했는데, 캐묻는 기자가 없다는 사실이 암담했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가해자인 일본이 여태 되뇌는 용어가 아닌가!

 

한 표 차이로 정권 잡았다는 히틀러의 만행은 어떤 역사의식으로 뒤안길이 되었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때를 기다리며 막무가내 잡아떼었다면 독일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역사와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처지에서 학살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추하는 독일은 사과와 배상을 멈추지 않지만, 일본은 어떤가? 합리성 없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앞세우는 일본의 태도는 피해자의 굴욕을 요구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일본의 구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역사는 하찮아지면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 물 건너간다.

 

그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 이후애 발생할 상상. 최병수 화백 작품으로, 1950년대 미나마타 만에서 발생한 유기수은 중독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인터넷에서 받았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힘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조금도 생산할 수 없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금속의 핵이 파괴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원자력이라는 용어는 부당하건만, 이제까지 6차례 폭발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을 여전히 옹호하는 사람은 안전을 되뇐다. 그들은 안전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으름장 놓는 합리성은 없다.

 

핵발전이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핵발전소마다 치명적인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은 현재 없다. 핵발전소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면서 안전을 관리할 따름인데, 장차 파이로프로세싱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핵발전소를 막무가내 옹호하는 사람들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무시한다. 한데 대통령 당선인은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핵을 추진하겠단다. 기후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거론하지만, 합리성은 없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 가능성을 모색한 책 미래의 지구가 최근 번역 출간됐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에릭 홀트하우스는 부자와 권력자의 희망 사항을 인가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활발한 시민집회를 통한 자기 결정권의 엔진인 민주주의로 반드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독자에게 호소한다. 멀지 않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현세대의 의무라는 건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핵발전을 확대하거나 자동차 연료를 수소와 배터리로 바꾸는 눈요기가 아니다, 무척 어렵더라도 획기적인 불편으로 감당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다. 합리적 연구가 뒷받침하건만, 귀담아듣는 이 드물다.

 

소통은 힘 있는 자의 요구를 받드는 행위가 아니다. 질문 없는 기자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내세운 당선인은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막무가내였다. 바뀐 집무실과 주위 공간에서 누구와 무슨 소통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은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소통이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지만, 구조를 개선할 궁리는 생략했다. 이전할 공간이 청와대나 광화문보다 소통에 유리하다며 으름장 놓을 뿐, 소통과 거리가 멀었다. 소통 거부하는 영화 속 조직의 왕초에 가까웠다.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좁기 때문일까? 자동차가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데,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 도로를 넓히면 해결되는가? 주차장이 모자라면 민원이 커진다. 주차 공간을 늘리면 해결되던가? 프랑스 파리는 도로와 주차면을 줄이는 정책으로 산뜻하게 해결했다. 주차장이 필요 없는 대중교통과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자전거로 대체하면 시민의 이동이 원활해진다는 연구와 경험이 뒷받침된 합리적 결과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자국 핵발전소 17기 중 9기를 즉각 폐쇄한 독일은 남은 3기마저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전기료가 유럽 최고의 오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고집이 아니다. 핵발전 없이 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연구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화력과 자동차 내연기관을 없애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보다 강하지 않은 햇빛과 바람으로 대안을 일찌감치 마련했다. 물론 합리적으로.

 

소통이 으름장과 다르듯, 합리성은 권력자의 희망 사항으로 창안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은 소형원자로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희망으로 연출되지 않는다. 핵발전소 폐쇄를 공개 논의하는 자리에 독일은 과학자만 초대하지 않았다. 전기 공급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인문, 역사, 문화계 인사가 구속력 있게 참석했을 뿐 아니라 많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반면, 핵발전 관계자는 논의에 제외되었다. 사업자의 의견에서 안전과 대안에 대한 합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고속도로 개설의 합리성은 건설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다. 주택 정책을 건설업계에 묻는다면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빼꼭하게 솟고 도로는 항상 막히며 온실가스는 거리를 뒤덮는다. 핵발전? 온실가스와 더불어 핵폐기물이 미래세대를 위협하겠지. 기후위기 대책이든 역사의식이든 합리성은 올바른 논의에서 나올 텐데, 올바른 논의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학자 더글러스 러미스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시끄러워야 한다고. (작은책, 2022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