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22. 7. 26. 21:34

공직자 소신에 책임을 묻겠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오징어 게임을 보았을까? 지난 721,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테르스베르크 기후 대화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유엔사무총장이 경고했다 보도한 언론이 제목을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고 뽑았다. 경각심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유엔의 책임자가 좌절했을 리 없다. 대화에 참석한 40개 국가의 고위 관료를 향해 사무총장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세계가 마음을 모아 화석연료에 중독된 삶을 서둘러 돌이키자고 호소한 것이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최근 10년 사이에 모일 정도로 지구촌은 점점 뜨거워진다. 섭씨 40도가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이 바싹 긴장하는 가운데 중서부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미국도 긴급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경각심의 발로인데, 요즘 폭염은 가뭄을 수반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미국 곡창지대는 심각한 가뭄으로 바싹 타오른다. 하지만 가뭄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균 1.5km 두께의 빙하에 덮인 그린란드는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녹아내린다는 소식이 나온다. 무슨 의미일까? 추이를 막지 못하면 금세기 안에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을 수 있다고 국제환경단체마다 경고하는데,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7m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학자들은 일찍이 예측했다. 남극 빙하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해수면은 목욕물 채우듯 서서히 상승할 리 없다. 쓰나미가 몰아치듯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세계의 해안지대는 무섭게 휩쓸릴 텐데, 인천은 해안도시다. 언제까지나 예외일까?

 

여름에 선선하던 영국도 최근 40도 기온에 뒤덮었다. 체온을 초과하는 폭염 이어지면 에어컨 없는 사람은 물론, 생태계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수백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프랑스와 스페인, 해안의 범람이 일상이 된 이탈리아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에 전에 없던 기상이변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독일의 외무장관은 남은 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하면서 불안해했다. 유럽 최대 산업국가인 독일은 화력은 물론이고 핵발전까지 포기하며 바람과 태양에 의존하려 노력한다.

 

산업화 이후 평균기온은 1.1도 상승하자 세계는 가뭄과 폭염에 시달린다.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긴급하게 억제하지 못하면 2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기후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때 해안이 본격적으로 잠길 텐데, 부산은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해도시인 인천의 재난은 코앞에 왔다. 해난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해오던 갯벌을 매립한 만큼 위험을 자초했는데, 대책은 세계 초일류인가?

 

사진: 103층 초고층빌딩이 예고된 송도68공구 조감도.

 

최근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하고 언급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인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요즘, 부정적일 경제성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할 민간은 거의 없다. 번쩍번쩍한 최고층의 랜드마크일지라도 거품이 될 부동산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도 드물다. 한데 공직자의 경제적 소신을 놓고 책임을 묻겠다니!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특정 정치권의 부속 기관인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기후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해야 옳지 않았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100층 이상의 초고층빌딩이 어렵사리 완공될 즈음,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을 얼마나 상승할까? 물이 몰려온다를 쓴 미국의 환경운동가는 뉴욕과 플로리다의 위기를 주목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즉각 줄이지 않으면 뉴욕과 플로리다는 물론, 해안의 주요 도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데, 미국만이 아니다. 뉴욕이 잠길 즈음 상하이도 해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다. 송도신도시가 더욱 심각할 텐데 막대한 화석연료를 소비하며 세워야 할 랜드마크라니. 철부지인가? 그 건축의 화려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추가로 태워야 할까? 미래세대가 볼 때, 범죄에 가깝지 않은가?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절박하게 계획하고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현실은 우리 코앞의 위기를 반영한다. 지금은 신기루 같은 건물의 화려함과 높이로 지역의 자존심을 살릴 때가 아니다. 시민의 행복은 부동산 자본의 한시적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랜드마크 운운하며 미래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시계획은 세계 초일류는커녕 최악의 파국을 부를 것이다. 인천시는 제발 시대착오적 도시계획을 멈추길 바란다. (인천in, 20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