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05. 11. 9. 09:58
 

박병상(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의 토론문

2005년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수돗물불소화는 공중보건일 수 없다


2003년 9월 8일, 서울 대학로에 자리잡은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 세계가 동시에 가진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종주국인 미국 미시건주의 한 도시 그랜드래피즈에서 1945년, 미국의 식민지인 푸에르토리코에서 19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20세기 초, 치아에 반점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 충치 발생이 적다는 사실을 주목한 미 공중보건 당국은 식수인 지하수에 다량의 불소가 섞여있다는 점을 중시,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 불소를 섞는다면 충치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수돗물불소화 추진론자들은 주장한다. 이후 이 사업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로 파급되면서 추진론자들은 세계 50여 국가에서 시행된다고 추계하고 있으나, 최근 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행하는 지역과 국가가 줄어드는 추세다.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세력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후 건치)는 민주화 이후 민중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자신들의 사업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미국의 수돗물불소화 이론에 의존, 저소득층의 충치를 예방하는 공중보건 차원의 운동에 나서며 민중과 환경운동단체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당시 건치는 불소의 독성을 거의 알리지 않았고, 일방적인 홍보는 불소를 치아를 위한 비타민과 같은 물질로 시민들을 오해하게 만들 정도였다.

 

민주화 세력의 주도로 힘을 모아가던 시민단체들은 불소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어도 극소량이므로 문제없다는 건치의 주장을 믿고 수돗물불소화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말’지와 ‘녹색평론’을 통해,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던 우리 사회에 수돗물불소화의 경종이 울렸고, 거듭 발표되는 해외의 논문과 내부고발성 문헌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드러나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게 된다. 우리는 불소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두 잡지의 문제제기는 20여년 공들여왔던 건치와 어느덧 건치와 공동보조를 취하던 관계당국을 당황하게 했고, 이는 갈등 국면을 지나 수돗물불소화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건치, 수돗물불소화에 반대하고 기존 불소화 지역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한살림’과 ‘생활협동조합’은 녹색평론과 더불어 단체와 개인이 연대하는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를 발족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지역 단위로 결성된 수돗물불소화 반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불소 누출로 인해 학의천이 오염되었던 의왕시는 물론, 20여년 시행했던 청주와 과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수돗물불소화에 제동이 걸렸고 포항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불소의 독성은 물론 사업 실행조차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각성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논문이 다수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 점이 오히려 문제의식을 키운다. 누구의 주도로 비슷한 논문이 왜 갑자기 폭주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미국의 수돗물불소화 시행에 둘러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출발한 추진세력의 주관적인 역학조사로 이루어진 논문들은 제기된 문제에 납득할만한 답을 과학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역학조사라는 확률 시비로 희생자들을 무시하는 권위적 태도 이외에 불소가 맹독성 물질이라는 점과 낮은 농도라도 몸에 축적되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에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 없이 무시할 뿐이다. 노년층의 골절은 1990년대 이후에 속출하고 있다. 불소와 각종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임을 강조하지만 저소득 계층의 충치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수돗물불소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한사코 외면한다.

 

쥐약의 주성분이자 비소보다 강력한 독극물인 불소는 음용수에서 될 수 있는 한 제거해야할 성분이지 낮은 농도라고 부작용을 무릅쓰고 섞어도 될 의료물질이 아니다. 농도가 낮으면 독성이 희석될지언정 필수원소로 바뀌는 것도 않는다. “충치가 적다”는 추진론자의 경험적 통계보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중요할 것이나, 충치는 적절한 양치만으로 발생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소나 납과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는 인산비료공장의 폐기물인 불소화합물을 정제와 무관하게 수돗물에 섞는 행위는 이성적일 수 없다. 체내의 화학반응에 의해 불소의 독성이 발현될 뿐 아니라 축적되는데 감히 공중보건 운운할 수 있을까. 민주사회에서 독선에 의한 강제 의료행위는 차라리 범죄에 가깝지 않은가.

 

건강사회를 위한 사업은 수돗물불소화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해왔던 건치는 수돗물불소화라는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건강사회를 위해 모인 치과의사들답게, 열린 자세로, 건강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민운동에 앞장서주었으면 하고 불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수돗물불소화, 누구를 위한 강제의료행위인가


토머스 쿤은 일찍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패러다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절대 진리를 밝히는 까닭에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이라고 믿었던 관념의 철옹성을 뒤흔든 토머스 쿤의 주장은 당시 주류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현실에서 정확하게 반영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실험하고 분석한 과학이나 기술도 개선된 방법으로 들어다보면 허점이 눈에 띄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권위주의에 따른 편견도 개입할 수 있다. 기존 학설이 새로운 학설과 만나 충돌하며 경합하다 주도권을 넘기는 현상에 과학도 예외가 아니다.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한 학자의 주장은 관계당국을 당혹하게 했고, 당시 ‘공식’이라는 권위를 가진 방법으로 재조사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눈을 치켜뜨며 발표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 과거에 볼 수 없던 결과를 얻어내는 건 과학의 상식이다. 수돗물에 바이러스는 분명히 있었다. 당국은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안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옳았다. 기존을 고집하며 진실을 호도하다가 망신당하고 권위만 떨어졌다.

 

수돗물에 적당량의 불소를 넣으면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견해는 수돗물불소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다. 그 불소는 치아에 닿을 때 이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어 충치를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일을 나가야 하는 가난한 집의 7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보건의료 차원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빈부격차를 증폭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의 차원으로 수돗물에 일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자고 비약된 논리로 주장한다.

 

과거 과학기술은 현재 수준으로 볼 때 천박하다. 현재 과학기술도 내일 다시 볼 때 미숙할 것이다. 과거에 쓴 논문, 또는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는 논문의 양이 많다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덮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밝혀진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논문을 독선과 오만으로 계속 억압하고 무시한다면 과학은 발달할 수 없다. 수돗물불소화의 위험성에 관련한 과학이 그렇다. 50년이 지나면서 봇물 터지듯 드러나는 위험성을 수돗물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드러나는 문제를 감추고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한다면 자신의 노후, 그리고 후손의 건강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본질을 수정하지 않고 핵폐기장이라는 용어를 연구소인 양 원전센터로 바꾼 핵폐기장 추진세력의 혹세무민 의도와 유사하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으로 최근 개명한 수돗물불소화 추진세력(이후 추진세력)은 수돗물에 불소를 0.8ppm 농도로 섞으면 안전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아직도 주장한다. 건치와 그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는 ‘정설’이라는 낡은 우산에서 나오지 않으며, 세계 곳곳에서 위험성이 속속 드러나고 유수 국제학술잡지에 게재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부정적 사례를 여전히 백안시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물질이다. 수돗물에 첨가하는 인산비료공장의 부산물인 불화규산을 담은 부대에는 해골마크가 선명하다. 이와 같은 독극물이라도 낮은 농도로 마시면 괜찮을까. 새로운 증거를 무시하는 추진세력의 정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아니다. 뼈에 불소가 농축되는 현상은 추진세력도 인정하는데, 저농도로 축적된 불소라도 나이 들어 치명적인 골절을 당할 수 있고 뼈에 암을 발생시키며 지능까지 저하시킨다는 학술지의 논문들은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생기는 반점은 미용 측면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감추고 싶은 결함이고, 치료하자면 개인은 거액을 준비해야 한다. 고가의 설비와 관리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인구 일인 당 몇 백 원이면 충분하다는 불소 재료비용을 터무니없게 초월한다.

 

추진세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실행한다고 주장하지만, 10%에 그치는 우리의 수돗물불소화지역들마저 실상을 안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속속 취소했고, 종주국을 자체하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 수돗물불소화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7세 이하 빈곤층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다지만 이가 없는 아기에게 위험하다는 미 보건당국의 경고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미국 영향권에 있는 캐나다 수돗물불소화 지역인 토론토와 프랑스 영향권인 몬트리올 사이에 충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례를 주목하지 않는다. 불소를 미화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와 같은 유럽은 수돗물불소화를 죄악시 한다는 사실을 추진세력은 감추려든다. 최근 불소가 첨가된 소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 채한다.

 

불소는 몸에 흡수돼 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양치나 칫솔질을 통한 접촉 효과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일은 타당하지 않다. 뱉어내는 치약이나 양치액으로 충분하다. 추진세력은 공중보건사업을 주장하지만, 공중의 민주적 동의도 없는 수돗물불소화는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지어도 부당하다. 비타민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듯, 불소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역과 식성에 따라 불소 섭취량도 제각각이다. 충분하고 합리적인 역학조사 없이 강요하는 0.8ppm 불소화는 어처구니없다. 불소가 싫다면 생수를 사 마시라는 추진세력의 태도에서 전체주의 냄새가 난다. 밖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용수는 어쩌란 말인가. 백보천보 양보하여 7세 이하 빈곤층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들에게 불소 농도가 조절된 음용수를 무료로 보급하는 보건사업이 사리에 맞지 않은가. 충치를 유발케 하는 과자나 음료의 자제를 당부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와 더불어 식후 양치를 적극 홍보하는 자세가 근본적이 아닌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무모하다. 강제 조항도 물론이지만, 과반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니 교활하다. 투표인 과반수 지지도 없이 당선된 의원들은 주민 과반수 의견을 민주적으로 모으기 쉽다고 여기는가.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일방적 여론조사에서 공정성을 누가 어떻게 보장하려는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적 폭거의 사례로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연탄가스중독이 뜨거운 사회문제일 때 한 대학병원의사는 식초산이 효과 있다고 발표해 주목된 바 있다. 지금 의료계는 부끄러운 과거로 돌리지만 당시 떠들썩했다.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수돗물불소화도 같은 운명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납득할만한 임상조사도 없이 맹독성물질을 음용수에 섞는 행위를 내일의 과학은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의 과학도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는데, 가난한 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과거의 ‘정설’은 패러다임을 놓칠까봐 눈물겹게 무리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강제의료행위를 시도한다.

 

납과 담배의 해악을 한동안 무시했던 미국 보건당국은 시민보다 업자의 건강에 관심을 앞세운다.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어떤가. 건강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섣부른 수돗물불소화는 누구를 위한 강제의료행위인가. 추진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 없애는 치명적 수돗물불소화


세계는 조류독감 공포에 떨고 있다.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독점적으로 만드는 백신이 모자라 아우성치는 국가들은 특허를 풀어 백신 생산을 자유롭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영양과 면역이 부족한 빈곤층의 어린이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조류독감에 취약하다. 그들의 생명을 일개 제약회사의 이익에 맡길 수 없다는 보건의료의 절박한 요구일 것이다.

 

만일 백신 생산이 자유화되어 충분한 백신을 저렴하게 확보했다고 치자. 그 백신을 일일이 주사하기보다 수돗물에 넣는 편이 예방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린 감사해야 할까. 어떠한 백신도 부작용이 있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백신을 섞는다면 부작용으로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나. 그들은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치료하라고 외면할까.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불소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 미국 보건당국도 주의를 당부하는 치아가 없는 아기, 불소가 이미 축적된 노인도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당분이 많은 과자와 음료를 피하고 양치질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보건운동은 회피하고 수돗물에서 빼야할 성분인 독극물을 넣으려는 태도는 보건의료에 오히려 역행한다. 치아 대신 뼈를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당부하건데, 모든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안전이 우선이다. 불소 운운하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건강사회는 진실을 오도하는 수돗물불소화로 오지 않는다. 건강사회를 위해 양치를 잘 하고, 그 전에,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와 음료수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함께 벌일 것을 제안한다.



발제자 김진범 교수의 주장에 대해


1번 자료:

만성 피로가 비타민이 없어서 발생하지 않듯, 충치 원인은 수돗물불소화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자나 당분이 많은 식습관을 고치고 양치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한 세대 이전, 양치를 거의 하지 않던 어린이들의 충치가 요즘보다 적은 이유를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많은 것은 수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건강보험당국과 의료계의 전향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2번 자료:

우리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설탕 소비량도 적은데 충치가 많다는 자료는 1991년 조사결과입니다. 당시는 영양이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D, 칼슘 섭취량들이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또한 식습관, 지역 환경들과 같은 변수는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돗물불소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충치율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줄어드는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다시 조사하면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한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수돗물불소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과학자 뿐 아니라 인문사회 전공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3번 자료:

충치가 유럽에서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은 거의 대부분 수돗물불소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자료:

자료가 잘 못 편집되었습니다. 불화칼슘과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불소화합물은 독성이 수돗물에 넣으려 하는 불화나트륨이나 불화규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 국가와 자연적으로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는 나라는 엄격히 구별해야 과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옳습니다.


5번 자료:

유럽 국가들은 소금에 불소를 넣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돗물불소화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시한 자료 중, 벨기에는 2002년 불소보충제, 프랑스는 2003년 그런 불소소금의 시중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6번 자료:

미국도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중단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지역도 논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무시하면, 시민들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제가 피닉스 취수장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자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소를 넣고 있다”고 실토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7번 자료:

우리나라 지역 주민들의 자연불소 섭취량은 제한된 지역에서 수돗물불소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지역별로,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불소 섭취 반응 정도는 전혀 연구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는 안전을 감히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수의 과학잡지에 실리는 많은 논문들은 개인차를 걱정하며 안전성을 의심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소는 분명한 독극물입니다. 자연이냐 인위적인가,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위험 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겠지요.


8번 자료:

수돗물불소화의 비용을 협소하게 계산한 느낌입니다. 수돗물불소화는 재료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비비용, 유지관리와 운영비용, 재료 운송 및 보관비용(위험한 물질이니까 보관과 보안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의왕시 학의천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만일에 벌어질 사고에 대비한 비용도 추가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수돗물불소화 설비업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돗물불소화를 예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 설비를 사용할 경우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9번 자료:

수돗물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편집한 자료만을 취급했습니다. 충치의 원인을 다양하게 검토한 자료가 아닙니다. 청주시 충치 예방 효과 비교표는 %(상대빈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치아 개수와 다릅니다. 몇 개의 치아에서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 한 개와 한개 반 차이, 치아 두 면과 세 면의 차이도 50%입니다. 오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옳은 자세입니다. 청주시의 충치예방효과가 30-35%라고 주장한 자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 아동의 충치를 비교한 결과는 13세가 되면서 예방효과가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14세 이후에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실제 외국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영구치가 늦게 나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을 자료에 참조하면 두 곡선의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된 공정한 자료가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합니다.

 

수돗물불소화와 충치 치료비를 비교하는 자료는 이번 논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의도적으로 어지럽힌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수돗물불소화에 따르는 문제를 밝히는 자료를 자신의 고집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무지가 아니라면 독선과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번 자료: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 내막을 알고 있다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구에서조차 불소 과잉섭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불소는 몸에 농축되고, 지역과 식습관에 따라 과다 섭취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섭취 정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걱정할 수준일 경우가 많음). 세계보건기구는 불소 극미량으로 관절염으로 오진할 수 있는 골불소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유니세프는 2000년, 안전성을 믿고 실시해왔던 수돗물불소화가 갈수록 과학적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우려합니다.

 

1999년 수돗물불소화논쟁에 대한 검토위원회는 유해 사실을 가볍게 취급했지만 무해 사실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2002년 대한의사협회장은 안전성을 증명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수돗물불소화 찬성 참여단체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치과의사협회장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은 불소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호한 증거(equivocal evidence)라고 했지 증거가 없다(no evidenc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휘의 차이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성격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수돗물 속의 불소가 골경화, 골절에 무관하다는 주장은 반대 주장을 듣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학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과학은 불성실한 아집이 아닙니다.


11번 자료:

불화규산과 불화나트륨은 자연에 몹시 드문 불소화합물입니다. 그런 물질이 생태계에 퍼지면 생물(세포)의 물질대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수돗물에서 몸으로 가는 비자연 불소화합물의 위험성은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배설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은 거의(99%) 허드렛물로 사용합니다. 하수로 연결된 불소 섞인 수돗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환경운동연합 내부 토론회까지 알려주는 친절함에 감사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양해를 구했는지 걱정이 듭니다. 건치와 가까운 환경운동연합도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민주적 절차를 주장했군요. 상식에 반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향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인천시의원들이 수돗물불소화 조례를 지지하는 서명을 어떤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아연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에 역행합니다. 그 단체도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전체주의입니다. 다수든 소수든, 그 의견 도출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알 수 없다면 민주사회에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닙니다. 다수결 전에 다수결을 실시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의회의 조례제정 의도는 민주주의를 교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논의는 조례화를 위한 요식행위일 수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를 억압하고 조례화를 진행한다면 시의원의 유권자인 인천시민의 주권은 시의회에 의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건 자신과 후손에 대한 수치이자 범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소장과 환경정의포럼 한면희 박사의 최근 주장은 자료와 다릅니다. 그 점을 모를 리 없는 발제자는 왜 그 사실을 외면하는지 걱정입니다. 장지연 소장은 현재 장향숙 의원이 제안한 수돗물불소화 법제화를 반대하고, 한면희 박사는 수돗물불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2번 자료: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생수 사마시라는 주장과, 충치가 걱정되는 빈곤층 어린이에게 차라리 불소화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복지 차원에서 전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주장 중 어느 쪽이 선택권을 보장하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가 몸에 위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수돗물에 불소가 포함되면 부자들은 생수 사마시겠지만, 채소를 닦을 때,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원치 않는 불소를 먹게 되겠지요. 불소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이들의 건강은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김진범 교수께서는 비유에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학자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상식을 가진 이라면 오류를 쉽게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행위를 철길보행의 자유를 단속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논리는 대학교수답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수돗물불소화는 불특정다수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지만 철길보행은 개인을 해치겠지요? 수돗물에 넣는 염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살균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불소와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불소치약이나 불소소금을 권하는 것은 비타민C를 권하는 행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수돗물불소화와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감기예방을 위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농도조절이라 주장하면서 비타민C를 수돗물에 섞을 수 있을까요.


13번 자료: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장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볼 수 없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수돗물불소화 반대가 시민들을 속이다니요. 그렇게 남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곡해하면서 민주적인 논의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인산비료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불화규산은 산업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라도 안전하고 효능도 높게 정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폐기물은 폐기물인 것입니다. 시민들을 겁을 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공장굴뚝에서 받아내는 불화규산은 어떤 정제과정을 거치던가요.

 

수돗물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전공자가 전문가 주장을 듣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만, 치과의사는 몸에 대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을 필요 이상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했더라도 영어로 된 과학문서를 읽고 상식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입 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치과의사보다 말입니다. 수돗물불소화 논란은 과학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인문학과 사회학, 법학, 윤리학, 위생과 환경 전문가들도 과학자 이상 논의와 검증 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해야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인 주민들이 민주적이고 구속력 있게 참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식을 키우고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며 나이도 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공 운운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는 합리적 논의를 끌어가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독선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가사회를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 충치가 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노력도 소중합니다. 수돗물에 독극물인 불소를 넣는 위험사회가 아닙니다. 치아를 상하게 하고 성인병을 증가시키는 과자와 단것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치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고, 이는 WHO에서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예를 들으셨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는 먹는 소금에 불소를 첨가하여 수돗물 불소화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KTV국정와이드'에서 구강보건팀 김종국사무관은 수돗물 안전성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인터뷰에서 "불소화합물은 녹차, 바닷물에 함유되어있는 자연친화적인 물질이며, 먹는물관리법에도 불소이온농도를 1.5 ppm 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국립보건원(NIH)이 있는데 이는 의학 연구의 세계적 중심기관입니다. 아마도 의학연구 분야에서 단일 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기관일 것인데 여기 직원과 연구원이 약 2만명이며, 일년 연구비 지원만 2조원에 이릅니다. 이 세계 우수의 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NIH에서도 불소가 1.0ppm으로 배합된 불소 수돗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1.0 ppm정도로 배합된 불소 수돗물은 인체에 안전하며 구강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자연불소와 수돗물에 넣는 불소의 차이를 설명해보시지요. 그리고, 한미FTA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갖는 FTA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미국은 세계기구를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미국은 철저히 자본 편향입니다. 시민이 아니라는 점, 인정하시지요? 정신차리십시오.공중보건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먼저 고민해야 할지,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참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