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천

디딤돌 2021. 2. 16. 18:50

 

작년 1112, 인천시장은 인천시 생활쓰레기의 소각재를 매립할 인천에코랜드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인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2025년까지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결기를 느끼게 한 배수진이었다. 이후 환경특별시 로고를 공모한 인천시는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자원 낭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무청사라는데, 환경특별시를 선포한 도시답게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한 것이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청사 1층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소비가 크게 늘었어도 인천시청사는 다를 듯하다.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은 잔을 들고 다닐 테고, 커피숍 직원은 잔 닦는 일이 늘었겠지. 귀찮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환경특별시 선포는 여론몰이가 아니다. 인천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사용을 중단한다면 서울과 경기도도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나! 한데 불안하다. 신임 환경부장관이 사용연장을 시사했다는 소문이 돈다.

 

힘으로 또는 돈으로 주인집 쓰레기를 셋집에 내버리는 게 관행이라면 그 집 쓰레기는 줄어들 수 없다. 타성에 젖은 주인집은 셋집에 미안해하지 않는다.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셋집이라면 점점 참기 어려울 것이다. 주인집을 미안하게 만들거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게 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 인천은 셋집 신세가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갯벌을 멋대로 매립할 때, 이후 그 매립지를 쓰레기매립지로 바꿀 때 싫은 소리도 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타성에 젖었을지 모르지만, 매립지로 고통받은 인천시는 그동안 고통스러웠다. 반드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환경특별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천은 환경특별시가 될까? 로고를 정하고 3무청사 기치를 높이 든다고 환경특별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환경부에서 연장을 강요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노골적으로 대책을 외면하더라도, 청와대마저 사용연장을 거칠게 밀어붙이더라도, 굳은 의지로 일체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면, 서구의 쓰레기매립장은 결국 폐쇄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천시가 저절로 환경특별시가 되는 건 아니다. 시민이 환경특별시의 필요성을 물론, 가치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가능해진다.

 

사진: 수도권 생활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반드시 종료하고, 그를 위해 '인천에코랜드' 계획을 밝힌 박남춘 시장은 인천을 환경특별시로 만들겠다고 2020년 11월 12일 선포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세계적 환경수도, 그리고 태양의 도시로 상찬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폐기물 처리 정책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다. 1970년대 핵발전소 저지하는 강력한 행동으로 막아낸 시민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도시의 절반 이상을 녹지로 덮었을 뿐 아니라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했다. 시장의 혜안이 아니었다. 시민이 요구했고 시장이 호응했기에 가능했는데, 프라이부르크보다 10배 가까이 큰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시민 의견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야 환경특별시를 지속시킬 수 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만드는 행정은 무척 어렵다. 지역에 자신의 삶이 뿌리내린 시민을 감동하게 하는 정책이 제안되고, 그 과정에 참여가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영흥도의 인천에코랜드는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한 결과일까? 영흥도의 시민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쓰레기를 내놓는 인천시민 모두, 그리고 다음세대 인천시민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시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표현하던데, 자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하는지를 환경뿐 아니라 문화, 역사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영흥도로 정한 건 분명히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시민이 흔쾌해 할 정도로 참여하고 논의해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면 시민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졌을지 모른다. 폐기물을 싣고 굳이 영흥도까지 가지 않겠지. 소각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도 시민들과 의논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코 높이에서 더럽히는 자동차의 내연기관도 개선될 수 있고 항만과 공항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작은 어렵다. 끈기가 필요하지만, 참여한 시민 모두 받아들일 정도로 투명하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사회에 신뢰가 쌓인다. 시민의 신뢰가 만든 정책은 단단하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위기로 가깝게 왔다. 이제 환경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환경특별시가 되기 위해 인천시가 해야 할 정책은 수두룩하다. 폐기물 정책은 그중 하나다. 프랑스 파리는 시민의 호응으로 내연기관을 확실하게 몰아내기 시작했다. 영흥화력발전소뿐 아니라 거대한 항만과 비행장이 있는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개과천선해야 국제사회가 환경특별시라고 상찬할까? 초고층빌딩과 서울을 향하는 도로를 자랑한다면 자격 미달이다. 지구온난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갯벌을 매립한다면? 낙제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정주하지 못하는 인천의 시민들은 직장과 생활권이 있는 서울을 빠르게 연결되기를 바란다. 진정성으로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으로 환경특별시는 가당치 않다. 인천에 직장과 생활 터전을 늘리지 못하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환경특별시에 역행한다. 인천에 몸과 마음이 정착하게 이끌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일까? 폐기물에서 그칠 게 아니라 깊고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특별시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절박해야 한다. 후손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의미 있는 정책을 비로소 마련할 수 있다. (인천IN, 2021.2.16.)

 

 
 
 

공동체·인간

디딤돌 2021. 2. 15. 18:40

오래전에 본 중국 기예단의 접시돌리기는 인상 깊었다. 작대기 끝에서 뱅글뱅글 도는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얼음판 팽이에 채찍질하듯 손바닥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채주어야 했다. 돌아가는 접시가 하나라면 쉽지만 대여섯 개로 늘자 곡예사는 무대에서 바빠졌다. 한데 거듭 늘어나니 허둥거리던 곡예사는 화가 났다. 돌아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접시를 모조리 떨어뜨렸는데, 비슷한 일이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졌다.

 

20051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21일 아기가 질식해 죽은 일이 발생했다. 새벽이었다. 20명의 신생아를 돌보던 직원은 서너 명. 밤낮없이 아기 보살피느라 지친 직원이 요령을 피웠나 보다. 수건을 고이며 신생아 스스로 젖병을 빨도록 유도했는데,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엄마처럼 품에 안아 먹였다면 없었을 사고는 없었을 터. 산모의 항의가 이어지자 2013년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2020년에 개정되었다. 이른바 셀프 수유를 시도하다 발각되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는 현장은 법률과 거리가 있다고 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유치원의 폭력은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일까? CCTV가 촬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감행한 교사는 타성에 젖었을지 모른다.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뻔한 간식을 먹이려 할 때 투정하며 거부하고, 나란히 낮잠 잘 시간에 잠든 친구들 깨우며 장난하는 아이들을 한두 명의 보육교사가 감당하는 게 어디 쉽겠나.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채용기준이 허락하지 않겠지. 기준을 바꾼다면? 유치원장은 그런 것 원할 리 없다. 로비력 강한 한유총의 비리와 추태는 무엇을 방증할까?

 

사진: 편협한 예산과 제도가 만든 유아원과 유치원에서 혹사당하는 직원들은 폭력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사진은 인터넷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CCTV보다 부모가 감시하므로 부조리와 비리가 이따금 발각되지만, 두리번거릴 때마다 보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어떨까? 심신이 허약해진 부모를 모시던 아들딸은 낯 모르는 이에게 지극정성을 의뢰한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준다. 거리가 멀면 관심도 멀어진다. 간혹 처방전을 살피는 자식이 있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쁜 자식들은 발길이 더디다. 요양원에 맡겼으니 잊고 싶을지 모른다. 그럴 때 고귀한 마음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한유총 일부의 일탈보다 양심적일 거라 믿기 어렵다.

 

농촌을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도 농민의 애환이 그치지 않는다. 예산에 비례해 농민을 위한다는 기관과 단체가 늘어나지만 정작 농민들은 힘겹다. 지원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단체에 제공하는 예산을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면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까?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전달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아이 부모나 노인에게 직접 제공한다면 부조리와 비리가 지금보다 커질까?

 

지원금을 몰아가는 바우처 제도의 한계를 본다. 자격을 내세우며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단체가 예산을 독점한다. 외주화된 돌봄이다. 사실상 차갑고 무책임한 돌봄의 영역이 탄생한 셈인데, 돌봄 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조리와 비리도 늘어나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봄의 외주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를 위해 로비력 높은 단체나 관련 전문가와 아무리 의논해도 소용없다. 예산만 늘어날 뿐이다.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논의해야 한다. 세금은 시민이 낸다.

 

그림: 요양원의 체계적이고 상습적인 비리를 보여주는 모식도(출처는 인터넷).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다. 최소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일상이던 시절에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을에 많았고, 실수를 이해하며 도전을 격려하던 삼촌과 이모가 한 집 걸러 살았다. 오빠와 형, 누나와 동생이 어울리던 마을에서 돌봄은 모든 이의 권리이자 흔쾌한 의무였다. 위아래는 물론,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아파트로 파편화된 요즘, 각자도생해야 한다. 핵가족 시대에 돌봄은 자연스레 외주화되었다. 흔쾌하든 그렇지 않든, 남에 맡기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돈을 벌려고 바쁘다.

 

인간은 본디 격리돼 살지 않았다. 마을을 소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라 해도 공동공간이 있다. 최신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도 지하 공간은 비어 있다. 방치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려울까? 바우처 기관으로 제공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이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복지 전공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나설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돌봄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면 옆집이 이웃으로 살가워진다. 낯모르던 아이와 어른이 가깝게 다가온다. 제도가 가로막는다면, 마을의 의지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요양원의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효심 깊은 자식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려는 보모를 배웅하지 못해 서글퍼했다. 멀지 않은 시절, 어른 한 분을 보내는 데에도 온 마을이 필요했다. 장례는 축제였다. 마을에서 돌봄이 자연스럽고 살갑다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쉽싸리 전파되지 않는다. 돌봄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자 감염병이 날개를 달았다. 우리도 그랬지만, 먼저 외주화한 유럽과 미국은 심각했다. 전에 없던 기상이변은 더욱 고약한 감염병을 부를 것이다. 가족과 마을 품으로 돌봄을 어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여기, 2021.2.15.)

 

 
 
 

공동체·인간

디딤돌 2021. 2. 7. 12:32

 

어릴 적 겨울이면 창문에 성에가 예뻤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성에를 알까? 처마의 수정 고드름을 발로 엮어 각시 방 영창에 매달자고 60년대 동요로 노래했는데, 요즘 도시에 고드름은 여간해서 수정처럼 얼지 않는다. 추위와 눈이 드물다기보다 아파트 일색인 도시에 지붕과 처마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리라. 아파트의 이중창에 성에가 앉을 리 없지.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가 열흘 이상 이어지자 아파트 벽을 따라 폭포수가 거대하게 얼어붙었다. 동파된 관에서 물이 흐른 모양인데, 날 풀려 무너지면 지나는 주민이 크게 다치거나 주차된 차가 파손될 우려가 있겠다. 신고해달라는 소방관의 당부가 뉴스에 등장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겨울은 유별나게 춥다. 20년 만의 수도권 한파라고 기상청은 그 위력을 비교했는데, 원인을 온난화 역설로 주장했다. 북극해에 빙하가 형성되지 않자, 냉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거다. 한파가 몰아친 겨울이 지나면 여름에 불볕더위가 닥치는 경향이 있다던데, 관측 이래 최고였던 2018년 더위는 티베트고원의 제트기류가 문제를 일으켰다. 고원의 만년설이 녹자 냉기 붙잡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진 결과라고 했다. 온난화가 여기저기 제트기류를 느슨하게 만드나 본데, 온난화의 이유는? 모르지 않겠지.

 

사진: 가덕도공항 상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속도로와 공항을 타고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탄소제로2050을 선포한 K방역 선도 국가는 여야 불문, 공항 타령으로 정권을 이어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방식이라면, 코로나19의 묵직한 경고는 더욱 무서워질 게 분명하다.

 

경쟁 뚫고 항공회사에 입사한 젊은이가 치킨을 배달한다. 전도양양하던 젊은이만 직장을 잃은 건 아니다. 평생 키운 여행사를 포기할 수 없어 사무실 구석에서 생선회를 썰어 배송하던 사장이 택배 노동자가 되었다. 특집방송을 편성한 방송사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다.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명적이지 않아도 증상 없는 이에게 슬그머니 감염되니 속수무책인 그 바이러스는 기저질환 있는 노인에 치명적이다. 젊은이는 두려울 게 없지만, 부모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자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지고 자영업자와 자영업자가 고용한 젊은이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시대의 유행어가 된 사방의 하소연이다. 오후 9시에 집으로 나서야 하고, 친구 만나던 카페가 문을 닫고, 재난지원금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집안에 뒹굴자 살이 확 찌는 현상은 코로나 때문인가? 안전하고 효능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시의적절하게 공급되면 산뜻하게 해결될 현상일까?

 

우리는 물론, 나라마다 거대한 공항이 그리 많아야 했나? 코로나19 이전 하늘에 뜬 항공기는 저토록 많고 비행기로 떠다니는 승객이 하늘을 채우는 게 정상이었나? 화력발전소와 자동차가 감당 못 할 온실가스를 내뿜어야 하나? 핵폐기물 후손에 떠넘기는 발전소, 핵무기를 쌓아야 하나?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한 고기를 잔뜩 먹고 살을 빼야 할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19를 불러들인 우리 삶이 치명적이었다. (갯벌과물떼새, 2021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