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21. 8. 17. 22:34

 

지난 726, 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신안갯벌, 보성과 순천갯벌, 서천갯벌, 그리고 고창갯벌, 이상 네 군데의 우리나라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세계적 멸종 위기에 처한 22종을 포함하는 2150종의 동식물군이 서식하는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며,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졌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인천과 새만금 일원의 갯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326, 이용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기리며 자연에 상을 드리는 환경운동을 실천해 주목받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새만금 갯벌의 백합에게 제5풀꽃상을 드렸고, 그 갯벌의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어린이에게 부상을 주었다. 당시 어린이는 어른이 되었고 수억 세월 장엄하게 자리를 지키던 새만금 갯벌은 33km가 넘는 제방에 둘러싸여 존재 가치를 잃었다. 준비가 늦어 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인천 환경단체가 아쉬워한 강화 갯벌은 존재 가치를 잃지 않았지만, 광활했던 인천 갯벌은 흔적마저 잃었다. 자연유산 신청이 앞섰다면 보전되었을까?

 

최고급 자동차 광고의 메카가 된 송도신도시는 휘황찬란해지기 이전에 자연이 만든 광활한 갯벌이었다. 덕분에 인천에 터전을 정한 선조는 갯벌이 선사하는 생물다양성에 기대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후위기가 파국을 향하는 지금, 갯벌을 짓밟고 화려한 자태를 과시하는 송도신도시는 해수면이 상승해도 신기루 같은 모습을 간직할까? 산업화 시절보다 섭씨 2.0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과학자는 추정한다. 이미 1.4도가 상승했다는 걸 부각한 IPCC는 안전선으로 기대하는 1.5도 상승의 시간이 10년 앞당겨졌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다.

 

송도신도시로 개발하기 전, 갯벌을 가로막은 철조망은 접근하면 발포함!” 하며 시민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최전방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과시했던 철조망은 사라졌다. 갯벌도,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인천의 아낙과 조개도 휘황찬란한 신도시의 그늘 아래로 다 사라졌다. 조력발전을 위한 제방으로 사라질 뻔했던 강화갯벌은 언제까지 존재 가치를 보전할 수 있을까? ”기쁘다!“하고 화답한 대통령의 호언처럼 우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갯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지방정부의 포부가 요란한 상황은 무엇을 말할까?

 

2000년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은 갯지렁이가 꼬물대고, 망둥어가 설쳐대고, 농게가 어기적거리고, 수백만 마리 찔룩이와 저어새가 끼룩거리는 생명의 땅인 갯벌은 해일과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생명체에게 재해의 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자연의 파괴력을 완화시키기도 하는, 은혜로운 땅이지만 인간의 무지와 오판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갯벌과 갯벌 생명체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과 함께 그들이 영원토록 갯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백합에 제5회 풀꽃상을 드렸다.

 

사진: 간척사업 이전의 새만금 일원. 지금이라도 외부의 방조제를 헐어내 해수를 예전처럼 유통한다면 드넓은 갯벌은 살아나면서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경관이 매우 빼어난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조개 중의 조개라 불리는 백합이 드넓게 분포하던 새만금 갯벌은 없다. 그렇다고 모든 갯벌이 송도신도시처럼 철근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짓밟혀 사라진 건 아니다. 1억 평이 넘는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할 여력이 부족한 건지, 제방에 둘러싸인 간척지로 흘러들어오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정화할 수단을 20년 가깝도록 찾지 못하는 건지, 백합을 잃은 새만금 일원의 갯벌은 천만다행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남았다. 상류의 농경단지에서 막대하게 흘러드는 오염원이 포함되지만, 동진강과 만경강이 갯고랑을 만들며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점의 갯벌은 아직 생명력을 유지한다. 싱싱한 백합도 그 자리를 지킨다.

 

인체로 비유하면 갯벌은 자궁이요 허파다. 수억 세월 동안 어패류의 산란터였던 갯벌에 막대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며 산소를 생산하고 그 덕분에 백합과 같은 조개류가 탄산칼슘 껍질을 만들며 자란다. 그처럼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를 봉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육지에서 쏟아지는 오염을 정화해주기에 콩밭과 같다. 억겁의 세월처럼 바닷물이 하루에 두 차례 밀고 썰며 다시 드나든다면? 회복력이 큰 콩팥과 허파처럼 갯벌은 살아나면서 자궁의 기능을 이내 회복할 게 틀림없다. 지난달 유네스코가 놀랐고 그보다 먼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 주목한 것처럼, 새만금의 갯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찬란하게 빛낼 것이다.

 

현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비행장과 서넛 핵발전소에 상응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든다며 새만금을 파탄내려고 날을 세웠다.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파국은 앞당겨질 것이다. 학자들이 누차 지적했듯, 새만금 갯벌을 아직 죽지 않았다.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제방 곳곳을 개방하면 머지않아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전기 소비가 많은 도시에 설치해야 옳다. 2000년 새만금 갯벌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던 미래세대의 일부는 예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들도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새만금 갯벌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더욱 심각해질 기후위기를 앞두고, 생존을 호소하는 미래세대의 명령이다. (지금여기, 2021.8.17.)

 

 
 
 

환경일반·개발

디딤돌 2021. 8. 7. 22:15

 

지난 6월 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시는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고 15분 만에 불바다에 휩싸여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사람은 허겁지겁 탈출해야 했다. 하루 1만 회가 넘는 번개가 난무하더니 2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소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00명을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복중의 열대야는 대개 광복절이 지나 풀렸다. 밤낮없이 25도 이상 이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2003년 프랑스 일원은 기록적 폭염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다.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내린다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는 44도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이었다.

 

2003년 경험 이후 피난처에 에어컨을 준비한 유럽에 희생자는 줄었지만, 여유 없는 국가와 지역은 줄이지 못한다. 부잣집도 에어컨이 없던 캐나다도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떨까? 한여름에 관공서나 도서관에 가려면 얇은 스웨터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염은 피한다지만, 어떨까? 체온 이상 계속된다면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그림: 북극해 방하가 사라지면 터전 잃은 북극곰은 멸종한다는 걸 암시하는 그림. 현 생태계와 기후 조건에 삶을 기대는 새람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림은 인터넷에서)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는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잃었다는데, 작년 겨울 호주는 코알라 30%를 비롯해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산불로 잃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박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에 희생되었다. 새들도 비슷했을 텐데, 눈에 띄지 않는 생물은 얼마나 될까? 시베리아도 비껴가지 못하는 폭염은 최근 횟수가 늘고 온도가 치솟는다.

 

탐욕스럽던 20세기의 온실가스가 요즘 폭염의 원인일 텐데, 21세기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세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위험을 모르고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체온보다 높은 폭염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나. 에어컨으로 실내를 식히는 인간은 제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에어컨과 자동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나보다 아이를 위협한다.

 

포유류 무게에서 인간이 30%, 가축이 67%에 달한다. 고작 3%인 자연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몰렸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어류에서 조류도 비슷하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을 경험한 지구는 제6의 멸종을 준비하며 경고를 누차 보냈다. 지층이 증언하는 5차례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징후가 분명했건만 인간은 간단히 무시해왔다.

 

폭염은 간단한 경고를 넘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거라 믿는 인간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앞세우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하길 꺼리며 화석연료를 펑펑 태운다. 그래서 더 덥다. 캐나다 리턴시를 휘감은 열돔(heat dome)은 머지않아 더 커지고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피할 곳과 시간이 사라져간다. 멸종 냄새가 점점 완연해진다. (갯벌과물떼새, 2021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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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인간

디딤돌 2021. 8. 2. 22:46

 

선거철이 다가와 그런가? “기본소득이 새삼 주목된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어떤 이의 공약이기 때문일 텐데, 그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없어도 정치인 사이의 논란은 뜨겁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주장까지 논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정작 유권자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와 관련 없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택시에 기본요금이 있듯, 딱히 규정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든 기본은 있다. 기본을 넘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음식과 안식처가 필요한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옷을 더 요구한다고 일찍이 헨리 소로우는 지적했는데, 인간의 삶에 기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명을 이어갈 하루 세끼의 식사와 의식주?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 삶의 방식은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르다.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생활은 기본이 아니지만, 비바람 겨우 피하는 집에서 굶주림을 면하는 수준도 아니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안락한 집에서 깨끗이 세탁하는 옷을 사시사철 모자라지 않게 갈아입고, 맛과 영양이 보장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기본이라 할 수 있겠지. 이웃과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교육을 받고 자존심을 이어갈 정도의 교양과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깨끗한 공기와 물도 돈이 없으면 보장되지 않은 요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본소득이라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무조건 제공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생각지 않던 돈이 어김없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태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정의로워질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기본소득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유럽의 한 연구자가 시민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조사에 응한 한 중산층 시민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기본소득을 추가로 받는 개인은 술이나 허송세월로 나태해질 거로 짐작했다는데, 조사자가 추가로 물었다고 한다. “당신도 술 마시며 나태해질 생각인가요?” 정색한 그는 아니요!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부당한 야근은 거절하겠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기득권이 주입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경구가 뇌리에 깊게 자리하는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노예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안내한다.

 

더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이 제공되었다면 청년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이동장치에서 처참하게 희생되었을 리 없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청운의 꿈을 가진 젊은이가 터무니없이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할 리 없으니 화력발전소는 석탄 가루 날리는 작업환경을 일절 만들지 않을 게 틀림없다. 어렵고 고된 일일수록 엄정한 규정을 두어 설비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겠지. 발전소는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낮게 책정하지 않겠지만,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것이다. 자신의 집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살피고 낭비를 줄이려 노력할 게 틀림없다.

 

사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작은 정당의 홍보물. (출처는 인터넷)

 

평소 에어컨이 불필요하던 캐나다에 얼마 전 섭씨 50도에 가까운 폭염이 엄습했다. 폭염을 계기로 모인 기후학자들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는데, 심화되는 위기 앞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체온을 크게 넘는 기온을 감내하며 일상을 잇는 사람은 물론 가축도 없다. 열기를 토하게 만드는 기상이변이 북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에어컨을 모르던 유럽에서 20037만 명을 희생시킨 더위가 시베리아도 예외로 여기지 않는데, 에어컨 빵빵한 한국은 언제까지 안전할까?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화력발전은 기후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주범이다.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막대하게 배출하므로 화력발전소를 줄이려 노력하는 유럽은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와 비행기의 이용을 서둘러 억제하는 정책을 서두른다. 긴장감이 높은 유럽의 환경운동가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한다.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화력발전소를 세우지 않던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확립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한국은 수소와 전기자동차를 앞세우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30년 이내에 같아질까?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와 비행기는 물론이고 발전소까지 모조리 없애도 2000만 대가 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지금처럼 아스팔트를 메우며 초고층 건물 사이를 돌아다닌다면 탄소중립은 가능할 리 없는데,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성장을 되뇐다. 온실가스 배출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물론 제시하지 못한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경제성장이 계속되리라 믿는 자는 미치광이이거나 경제학자라고 지적했는데, 성장을 약속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GNP 4만 달러를 넘길 거라 자신한다. 기후위기를 무릅쓰는 경제성장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리라 기대하는 걸까?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1973년에 이스털린 역설을 제창했다.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이 커지지만 계속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증명했다. 소득이 기준 이상 늘어나면 행복은 정체된다는 건데,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우리의 어떤 경제학자는 그 기준을 GNP 1만 달러로 추정했다. 1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커지던 행복이 이후 정체되더니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이 커진다고 풀이했는데, 질투가 쓸데없는 소비를 촉발하면서 불행을 키운다는 이론도 있다.

 

화석연료 태워 만든 전기를 과소비하는 에어컨은 실내의 좁은 공간을 잠시 시원하게 만들지만, 실외기는 바깥을 그만큼 더 데운다. 에어컨이 빵빵한 집과 자동차와 직장과 쇼핑센터를 요령 있게 찾아다니는 삶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를 외면하며 행복한 삶을 아이와 이웃과 나누고, 미래세대에 생존을 이어줄 수 없다. 이웃과 미래세대에게 불행을 안기고 싶지 않은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화석연료를 에너지를 낭비하며 환경을 더럽히는 일자리는 외면하고 싶지 않을까? 자손만대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안길 핵발전도 마찬가지일 테지.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옆집과 엄친딸 엄친아와 비교하면서 더 화려한 의식주를 탐하는 개인은 자리를 잃을 것이다. 자동차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개인은 수소차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인지 살피지 않을까? 자동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을 삶을 궁리하지 않을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생활을 넘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과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정치인에게 촉구하는 시민이 늘어날 게 틀림없다.

 

기본소득은 당장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를 강요하는 기득권을 무시할 자신감을 배양해 줄 것이다.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경쟁에서 승리해 특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직종은 힘을 잃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다정한 이웃의 개성을 배려하며 함께 생존하는 삶을 존중할 것이다. 공존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미래세대가 누릴 생태계를 헤아리게 우리를 안내할 텐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세금으로 가능할까?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공감대를 확장하며 제도를 마련해 액수와 범위를 차분하게 확장한다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이참에 주권화폐를 제안하는 책을 소개한다. 경제 위기와 긴축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은행권 대신 이자가 없는 화폐, 국가에서 발행하는 주권화폐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저자는 제안한다. 후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성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책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상식으로 희망을 공유할 수 있으니, 기후위기 이후의 생존을 염려하는 시민과 정치인에게 일독을 권한다. 선거에 얽매지 않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면서. (작은책, 2021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