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인간

디딤돌 2014. 3. 18. 09:32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섬겼기 때문일까? 성직자의 자세를 평생 잃지 않은 이반 일리치는 20021276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고통이 심한 암을 수술은커녕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50대 중반부터 자신의 턱에 암세포가 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암과 친구하기로 했다. 몸을 무리해 암 덩어리가 커지면 쉬며 기도와 명상에 잠기고, 가라앉으면 일을 했던 일리치는 목을 돌리거나 침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황에도 암과 친구처럼 지냈다. 다음날 발표할 글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지난 3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와 별개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이가 구사하기에 부적절하게 섬뜩한 용어가 듣는 이의 귀를 잠시 자극할지언정 진정성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원수는 반드시 쳐부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암은 곧 죽음이 아니지 않은가. 쓸데없는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옳지만, 이제 와 왜 쓸데없어졌는지 잘 따져야 한다. 규제를 도입한 당시에 이유가 없지 않았을 게 아닌가.


현신하라 한국경제에 이어 블랙오션을 써낸 박창기는 이권에 취한 대기업의 담합 문제를 주의 깊게 살핀다. 설탕이나 석유의 국내 유통가격을 담합으로 국제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지만 소비자 한 사람이 입는 손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개개 소비자는 담합을 의심해도 문제 제기하기 귀찮아 넘겨버리는데, 기업의 담합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불이익의 합은 적지 않다고 한다. 일인당 평균 소득이 높아져도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랙오션저자는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담합을 유난히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담합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자본주의 본산을 자처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상거래의 정의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담합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적발했을 때 담합으로 챙긴 이익을 크게 초월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배상이 적더라도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는 까닭에 웬만한 배짱이 아니라면 기업은 담합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건데, 담합의 폐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무슨 영문인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한사코 가로막는다. 담합을 일삼는 기업과 담합하는 의원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이리라.


원당이나 원유를 수입해 정제 또는 정유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관련 노동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수입한다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 뒤떨어질 리 만무하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건만 우리나라는 설탕과 석유의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관련 기업의 담합에 장단을 맞추는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맥주도 마찬가지라고 블랙오션은 지적한다. 시설이나 투자 규모를 규제해 진입장벽을 높였기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감당하게 되는데, 담합을 배려하는 정부의 규제야말로 쓸데없다고 볼 수 있겠다.


대통령의 독한 발언이 나오자 지레 겁먹었는지, 개발부서의 입김에서 여태 자유롭지 못한 환경부가 자신의 알량한 규제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앞에 나섰다.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조항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재평가를 받도록 조항에 규정돼 있건만 천성산 터널을 지나는 KTX구간은 무시했다. 그래서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던 건데, 지금 터널이 지나는 천성산 주위의 습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다. 기업이 환경부의 알량한 규제를 무시했던 건데, 환경부는 그마저 완화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환경부는 뚱딴지 같이 투자 활성화 명분을 내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와 그때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조항을 바꾸려 든다. 주민 의견이 규제라고 본 것인가? 녹색연합이 지적하듯,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이 환경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해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도의 취지이건만 주민 의견을 앞장서 무시하려 드는 환경부는 자신의 권한마저 위축시키려 애를 쓴다. 부실하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몇 번이고 보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2차례로 제한하겠다는 게 아닌가.


환경부의 담당자는 보완 요구의 횟수를 따지지 않고, 이행 의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 될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까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한겨레> 신문은 “2008~2012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1282건 가운데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한 경우는 6건으로, 0.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밀양 초고압송전탑 공사는 자신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개발부서의 눈치를 살피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보안요구마저 양보한다면 이 땅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후손에게 남길 생태계는 온전할 수 있을까.


투자 활성화는 환경부가 염려할 분야가 아니다. 투자 하려는 기업의 돈벌이보다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서가 환경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정작 쓸데없는 규제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규정이 아닌가. 대통령이 암 덩어리라고 단정했으니 쓸데없는 규제의 완화는 항암제일까? 탐욕이 개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없거나 완화될 때 암 덩어리가 커질 수 있다. 암은 탐욕으로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발생한다. 규제완화보다 투명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야 경제가 건강해지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불편부당한 규제로 생명은 건강해진다. (지금여기, 2014.3.17)

 
 
 

서평·추억

디딤돌 2013. 3. 8. 11:25

혁신하라 한국경제, 박창기 지음, 창비, 2012.

 

1.

집값이 오르면 언론은 왜 반색을 하는가. 집을 서너 채 소유한 자만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건 아닌데. 그리 보도하라고 요구한 어떤 힘 있는 자라도 있는 걸까. 문외한이라 헤아릴 능력은 없는데, 궁금한 게 더 있다. 해외에 공장을 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어떻게 국내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까. 우리 기술진이나 관리자들이 파견되어 고국의 집에 송금하겠지만 파견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돈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자신이 번 돈을 국내에 대거 풀어놓기라도 한다는 겐가. 그런다면 그 나라가 과히 좋아하지 않을 듯한데.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해외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기보다 그 나라에 투자하던데.


자본가들이 공장이나 대형 상가를 세우면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한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급여라고 받은 돈으로 저축은커녕 먹고 사는 일에도 쪼들린다. 급여를 적게 주는 만큼 돈을 더 버는 부자들은 재래시장에서 순댓국을 사먹거나 길거리 좌판에서 양말을 집어들지 않을 것이다. 명품만 판다는 백화점이나 최고급 식당에서 끼리끼리 모여 소비할 텐데, 그들의 씀씀이의 크기와 내용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경제학에 문외한이라서 궁금하기만 하다.


미국 발 금융 위기로 불황의 징조가 세계로 퍼질 때, 호주는 자국민에게 국내 여행비용을 조건 없이 나누어주었다. 돈을 쓰라는 거였는데, 얼마 안 가 해외여행도 허용했다. 돈은 쥐고 있기보다 풀어서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취지였다고 전문가는 당시 분석했다. 온갖 물건이 매장에 가득한데, 구입할 의지도 있는데, 단지 돈이 없어 사는 이가 드물다면 경제는 순환을 멈춘다. 일을 할 능력도 의지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해도 버는 돈이 부족해 물건을 구입할 수 없어도 경제는 제대로 순환하지 못할 것이다. 물건 만드는 회사도 머지않아 문을 닫을지 모른다. 그런 현상을 기업가나 관료, 그리고 경제학자나 언론이 모를 리 없는데, 우리 통계는 극소수 부자들의 축적하는 돈의 액수에 취한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까.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사겠다는 사람에 비해 공급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사겠다는 이에 비해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교과서는 우리에게 관념을 심어놓았는데, 그런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비윤리적 착취가 성행하는 공장의 물건은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구입하지 않을 테니 시장에서 퇴출될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그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영업비밀이라며 기업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언론도 취재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소비가 쉽지 않다. 그뿐인가. 비슷한 업종끼리 담합한다면 매장에 물건이 모자라든 남든, 가격은 요지부동이 된다. 소비자만 당할 뿐이다. 자본주의 맹주라는 미국은 담합을 민감하게 통제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우리는 어떤가.

 

2.

고교 시절 공부를 잘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선배가 있었다.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해 제일제당 해외지사에서 오래 근무했기에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돌아와 개인의 증권투자를 안내하는 인터넷기업의 창업주가 돼 있었다. 잘 나가던 기업을 다른 회사에 넘겨 정리한 그가 환경산업에 투자하더니, 최근 주목받는 책을 펴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가 그것이다. 그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뜻밖에 환경운동가에게 들었는데, 과연 환경운동하는 이라면 새겨야 할 내용이 풍부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참견할 거 없다는 아담 스미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개념으로 무장된 경제학자라면 혁신하라 한국경제같은 내용의 책은 펴내지 못했을 거 같다. 담합을 위해 양심을 파는 행위를 계속할 수 없었던 저자는 대기업에서 겪은 많은 실무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학도와 다른 감각과 인식에서 책을 썼을 것이다. 경제학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읽은 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많이 읽고 오래 고민을 했으며 자신이 책에서 풀어놓을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했을 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미FT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거의 모른다. 언론도 그리 주목하지 않았기에 수입 설탕에 붙는 관세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걸 혁신하라 한국경제을 읽고 알았다. 한미FTA협상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농민을 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사탕수수 재배하는 농민은 우리 농촌에 없지 않은가. 설탕 제조에 대단한 특허를 우리 기업이 가진 것도 아닌데 왜 협상단은 설탕 수입 관세를 낮추길 거부했을까.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는 대기업들의 담합이 결국 한미FTA에서 설탕 관세 인하를 유예하는 협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의심한다. 외국 설탕 회사에 시장의 지위를 빼앗기기 싫어 관세 낮추지 못하게 로비를 한 결과, 소비자는 국제 시세에 비해 얼토당토하지 않게 높은 가격을 독점기업에 여전히 지불해야 한다.


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읽고, 생각해본다. 혁신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가 분석한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이권사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금력과 권력을 한껏 동원하는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이 존재할 뿐이다. 기업과 기업에 기생하는 정치와 행정계는 물론이고, 깨끗해야 할 법조와 교육과 종교계도 자신의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본다. 부정의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담합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힘을 철저히 무색하게 한다. 저자가 사례를 든 설탕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노출된 우리 기업들의 담합 사례는 적지 않다. 국제시장 뿐일까. ‘보이지 않게 하는 힘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내 담합은 더욱 많을 게 틀림없다. 담합이 발각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징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담합 행위를 독점적으로 적발하고 고발하는 지위를 누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기업과 담합하는 셈이다.

 

3.

혁신하지 못해 사회가 망가지도록 우리의 이권사회를 방치할 수 없다. 저자는 모든 제대 장병에게 1천만 원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시시한 질병을 이유로 빠져나가는 징병의 의무를 신성하다고 믿는 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알량하게 정한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며 병역을 필한 젊은이들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하면 그 돈은 허튼 데 낭비될까. 그렇게 낭비하는 젊은이가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 자신과 가족,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다. 대학 휴학생이라면 등록금을 보태거나 부모에게 전하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넓히려 책을 사 읽거나 여행을 계획할 것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돈벌이에 나서면서 공부를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


군대를 피하지 못해 취업과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젊은이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국가가 가난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우리나라에 빈곤 노인이 45퍼센트에 이르며 노인 자살률이 OECD6배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돈 때문이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대하는 젊은이처럼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다달이 지원하면 어떨까. 은퇴 이후와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신과 기업의 이권을 위해 청장년 시절부터 부당한 일에 나서가나 연루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생활고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게 되는 보험에 눈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국가에 바쳐온 노인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시방 가난하지 않다. 이권을 챙기려는데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재원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회에 포박된 우리는 국민투표 제도를 가진 스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는 국민 5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임해야 하는 스위스를 주목한다. 스위스는 이권집단이 국회와 관료를 회유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법은 국민투표로 거부될 테고, 거부되는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선 국회의원이나 관료는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권집단은 스위스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다. 저자는 조세 부담률이 우리와 비슷한 스위스를 주목하지고 제안한다. 실업수당이 철저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스위스도 실직 1년 후 소득이 80퍼센트 보전되고 2년이 지나도 70퍼센트가 된다. 이권집단이 횡행하는 우리는 어떤가. 실직 1년이 지나면 고작 30퍼센트 보전되고 2년 후에는 그나마 없어지고 만다.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는 전기 요금에 50%의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대략 유럽의 3분의1, 일본의 절반, 중국의 3분의2에 불과하여 낭비되는 경향이 크다. 4분의1의 전기가 난방에 소비되기까지 한다. 에너지는 변환할 때마다 크기가 줄어드는데, 왜곡된 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우리나라는 경유가 전기보다 170퍼센트 비싸다. 전기난방은 생수로 빨래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전기요금의 3.7퍼센트에 불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탄소세로 전환, 당장 5퍼센트에서 점진적으로 50퍼센트까지 늘리자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소비가 4%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불필요하거나 왜곡된 소비가 줄고, 효율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핵발전소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핵발전에 비해 건강한 일자리가 수십 배 이상 늘어나고 치명적인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전기, 다시 말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의 선례가 그렇다.


막대한 초기 건설이 뿜어내는 이권에 정신이 팔린 사회에서 핵발전소나 대형 화력발전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실질적으로 남아돈다. 남아도니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낮으니 낭비하게 된다. 기업은 효율화에 자본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탄소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없어 지구온난화 시대에 뒤쳐진다. 그러니 대기는 더 오염되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배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발전사업체의 독선적이며 방만한 경영은 오만과 태만으로 이어지고, 고장이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권사회가 추동하는 낭비는 일시적 전력 부족 현상을 발생하게 하고, 이는 발전소 증설로 이어진다. 이권사회는 저자가 지적한 스마트그리드’, 다시 말해 전기 사용 습관의 차이를 감지하여 송전을 조절하면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무관심하게 되고, ‘시장 반응형 전기가격 변동제도입을 성가시게 여길 것이다.

 

4.

돈의 흐름으로 평가하는 GNP라는 잣대는 시민의 행복을 측정하지 못한다. 지진이 발생하거나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GNP는 증가한다. 사회기반이 파괴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증가해도 복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탓이다.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불안도 GNP와 무관하다. 저자는 국민 평균소득이 2만 달러로 늘어날 때까지 그 나라에서 측정하는 행복지수가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2만 달러를 넘으면 행복은 정체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물질적 행복을 이야기한 것일 텐데, 환경경제학자 이정전 교수는 소득 4만 달러가 넘으면 행복지수는 오히려 퇴보한다고 자신의 책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서 주장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는 수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혁신경제로 분류하는 건데, 지구온난화 심화에 이어 석유위기 시대로 빠져 들어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내내 원활할 수 있을까. 저자는 2011년 기준 자급률이 24퍼센트에 불과한 우리의 농업까지 주목하지 않았다. 식량 수입 없이 버틸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하며 우리 경제를 분석하지 않았다. 좁은 국토에 모자라는 식량과 넘치는 인구, 지구온난화와 석유위기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한국경제를 행복하게 혁신하려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저자가 제안하는 대안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고민을 풀어가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 가정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도 가족을 용케 건사한 처지의 서생이지만, 경제학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으면서 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의미 있게 읽었다. 그리 두툼하지 않아도 귀담아야 할 내용이 수두룩하기에 집중하며 읽었지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준은 못된다. 혁신하라 한국경제한 권을 보낸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강연을 부탁했더니 흔쾌히 응하겠다고 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읽은 이들과 강연을 청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인천in, 2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