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에너지

디딤돌 2011. 4. 19. 14:15

 

된장 전도사를 자처하는 69세의 천정자 여사는 제 나이보다 스무 살은 어려 보이는데, 1988년 담석증 치료차 일본에 가서 본 NHK 방송이 된장 전도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언론에 나와 밝혔다. 19458월 미국이 떨어뜨린 핵폭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암으로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였지만 된장을 꾸준히 먹은 이들은 생명을 유지해 나갔다고 보도하는 게 아닌가. 여느 발효식품보다 항암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우리 전통 된장은 쥐 실험으로 증명되었다고 한다. 암에 걸린 쥐에 된장을 먹이자 조직이 80퍼센트 정도 회복되었다는 거다. 대한예방협회에서 만든 암 예방 수칙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라늄을 장착한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와 플루토늄 핵폭탄을 맞은 나가사키에서 사망한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의 수는 23.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인데 방사능 피폭으로 자식까지 기형으로 낳은 인구도 일본에 적지 않았다. 후손까지 피해를 안기는 방사능은 핵폭탄이든, 연구용 원자로나 발전소의 원자로든,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다. 방사선 중 엑스선이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타와 감마선은 몸을 통과하면서 유전자를 건드릴 수 있고 투과력이 낮은 알파선은 몸에 흡수될 경우 분출되는 양성자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한데 방사선이 아니라 아예 방사성 물질이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직접 몸으로 들어온다면 사정은 확연히 달라진다.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며 몸의 조직과 장기의 유전자를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방사성 물질의 대량 유출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정도인 사고등급 7단계에 해당한다. 핵연료가 들어있는 노심이 폭발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은, 최악의 등급이다. 지진과 해일의 충격으로 전기가 끊기고 냉각수가 끓어넘치며 줄어들자 발전소는 노심을 더는 식힐 수 없었다. 그러자 수천 도가 넘는 노심의 열 때문에 수증기에서 분해된 수소가 격납고 안에 농축되기에 이르렀고, 그 수소가 폭발하면서 4기의 핵발전소 격납고가 참담하게 차례로 파괴된 사고가 동경전력 산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수소폭발은 노심의 핵연료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20센티미터 정도 두께의 강철로 만든 밀폐용기가 격납고 내부에 없었던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노심 폭발로 발생한 방사능 낙진으로 유럽과 세계의 대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지만, 밀폐용기부터 파괴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위험 요인은 그대로 남기고 있다. 노심이 폭발한다면 같은 사태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현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전을 과시하는 근거로 드는 격납고나 밀폐용기는 미사일이나 비행기 공격과 같은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지만 내부 충격에 속수무책인 게 사실이다. 아치형 구조물의 특징이 그렇다.

 

핵연료봉과 그 안의 핵연료가 파괴되고 녹아들면서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을 사상 유래 없이 내뿜었고 그로 인해 기준치의 수천에서 수천만, 심지어 1억 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수증기와 물을 대기와 바다에 쏟아낸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현재에도 방사성 물질의 배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배출된 양을 누적하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양보다 결코 적지 않으며, 앞으로 대기와 바다에 누적될 양까지 계산한다면 최악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경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일본의 당국자는 9개월 내에 사태가 수습되리라 전망했지만 관련 전문가는 회의적이다. 낙관적 전망이 실현된다 해도 앞으로 적어도 9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연실 뿜어나올 게 틀림없다.

 

방사성 물질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이번 폭발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몇 가지는 요오드와 세슘, 그리고 제논과 플루토늄 들이다. 반감기가 7일인 요오드도 걱정이지만 30년에 가까운 세슘과 제논이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테고, 무려 24천 년이 반감기인 플루토늄이 방출된다면 세계는 지독한 비상사태에 영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반감기는 배출되는 방사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다.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이 천만분의1로 줄어들어야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세슘과 제논은 700년을 기다려야 안전해질 테고, 플루토늄은 계산이 불필요할 만큼 요원한데, 플루토늄 1그램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600만 명을 폐암에 걸리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

 

지난 47일에 이어 18일에도 비가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방사성 비를 우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이 가능하도록 7일에는 지시했지만 18일은 휴업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신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비옷과 우산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는데, 일부는 지나치게 민감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편서풍 지대의 동쪽에 있는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날아올 가능성은 없고, 바람 방향이 어쩌다 바꿔 날아오더라도 기준치 이하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반복하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그 여당 정치인은 옹호했는데, 생각해보라. 안전을 되뇐 그 전문가들은 핵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거기에서 연구비를 받는 교수였다. 믿을 만한가.

 

46일에 이어 18일과 19일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분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을 것으로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와 독일 기상청이 예측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부는 여전히 편서풍 타령을 하며 동해를 건너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처럼 전망했다. 이는 46일 오스트리아 지상지구역학중앙연구소의 예보를 부정한 태도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상공에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나. 그러자 뜨끔했는지 정부는 허둥지둥, “가끔 편동풍도 불고 분출된 핵물질이 북극에서 제트기류를 타면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이후 우리는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부를 믿기 어렵게 되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역시나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비가 내리자 우리 정부는 뭐라 했던가. 허둥대며 후쿠시마가 아니라 중국에서 왔다고 했다가, 시민들이 중국 동해안에 밀집된 핵발전소를 의심하려 들까 걱정했는지,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것이라 둘러댔다. 그런가? 그럴 가능성은 높은데,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게 아닌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끔찍한 수준으로 분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계속 대기와 바다에 축적될 테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리는 비는 더 무서워질 테고,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우리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호언하는 정부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대기와 바다까지 차폐할 궁리를 해야 할지 모른다.

 

? 뭐라고? 기준치 이하라고? 기준치 이하이므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런 후렴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어떤가. 누가 되뇌는 말인가. 그들은 인체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핵산업을 옹호하며 돈벌이하는 그룹의 일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보건 당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성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한다.”고 밝힌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을 들어보자. “한국 정부는 비를 맞지 말 것과 야외 활동 자제 권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휴교령도 고려할 것을 덧붙여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거였는데 오스트리아 기상연구소의 자료를 그 근거로 든 녹색연합 활동가는 47일 시간 당 0.3마이크로시버트로 검출된 우리나라의 방사능이 누적된다면 암환자가 해마다 12천 명 발생하는 수준인 2.628밀리시버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단위와 수치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 ‘허용 기준치라는 게 특히 그렇다. 한데 국가마다 다르고 경제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허용 기준치는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설정한 건가. 동물실험인가 축적한 경험의 소산인가. 동물실험으로 얻는 결과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정론이고 적어도 방사성 물질의 경험은 아직 신뢰할 만큼 쌓이지 않았다. 핵폭발 실험, 핵무기, 핵발전소가 나온 지 고작 2세대가 지났을 따름이 아닌가. 사실상 허용 기준치라는 건 한계치로 이해해야 한다. 기준치를 조금 벗어났으나 별 게 아니라는 식의 대응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데 대기와 바다와 이미 축적되고 있고, 몸에 축적되면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은 어떤가.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만 배, 심지어 1억 배 이상이 아닌가.

 

그래도 대기와 바다에서 희석되므로 안심하라고? 몸을 투과하고 마는 방사선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투과하느냐에 따라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 발생하거나 유전병으로 후손을 대대로 괴롭힐 수 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당 부분 막아주어 다행이지만 노약자, 병약자, 임산부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건강한 젊은이라 해도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히 엑스레이 촬영을 할 필요는 없다. 병원 방사선과의 종사자처럼 피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피해야 한다. 한데 우리는 지금 방사선이 아니라 방사선을 내놓는 방사성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일단 몸에 들어가면 극미량이라도 안심할 수 없지 않은가.

 

한림의대의 주영수 교수는 지난 415, 서울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한 핵발전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나와 극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2006년 발간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저수준이라도 문제가 되며, 노출량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NA의 보고서를 참고할 때, 세계 평균값을 근거로 생활 주변으로부터 1년에 약 2.4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을 받으며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식 키우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비가 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나. 음식은 마냥 안심해도 되나. 그저 나와 내 식구의 몸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지 않기를, 허용 기준치로 윤색한 러시아 룰렛 같은 확률에서 벗어나기만 무기력하게 기대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그중 1978년 가동이 시작된 고리 1호기는 수명연장을 감행해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핵발전 1호에서 6호기처럼 수명을 10년 연장했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그들의 말로 경미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라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서 다시 가동할 게 틀림없다. 정작 큰 문제는 현재 짓고 있는 핵발전소가 7기 있고 계속 지을 예정이라는 데 있다. 201434기가 가동되면 핵발전소로 전기를 충당하는 의존도가 50퍼센트에 육박할 텐데, 그쯤 되면 우리나라의 시민과 후손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 도가니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는 세계 4, 그 밀도는 1위다.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할 테니 사고는 미룰 수 있지만, 가장 확실했다는 일본도 무너졌다. 미국도 1979년에, 소련도 1986년에 무너졌다. 보도되지 않아 그렇지, 우리를 포함한 세계의 핵발전소마다 심각한 사고가 부지기수였을지 모른다. 우리 서해안을 바라보는 쪽에 밀집시킨 중국의 핵발전소는 현재 13, 27기를 짓고 188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일본은 현재 54기가 가동되고 3기를 짓고 있으며 11기를 착공하려 한다. 중국이 걱정이다. 폭발하면 우리나라를 크게 위협할 위치에 있는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수의 핵발전소를 고집하는데, 감사하는 시민단체마저 없다. 동북아시아의 핵발전소를 모두 합하면 앞으로 300기에 육박할 태세다. 가당하기나 한 일일까. 이런 추세를 감당할 우라늄 자원을 50년 이상 확보할 수 있을지 전문가는 회의적인데,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은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커지게 마련인데, 후쿠시마의 예에서 보듯, 1기의 사고도 당장 지구촌 곳곳에 피해를 주고 그 영향은 후손에게 영속된다. 25년 전 폭발한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그렇듯, 폭발하면 최소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한반도의 내일은 온존할 수 있을까.

 

핵발전에 안전이란 건 없다. 발전소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고가 없다고 해도 커다란 위험은 후손 대대로 도사린다. 수백만 년이 지나도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중 핵무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은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다. 어느 나라나 그저 냉각시키며 관찰할 따름이다. 핵발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착륙 장치가 없는 비행기와 다르지 않다. 30년 흥청망청 전기 소비한 뒤 후손에게 그악스런 폐기물을 대대로 넘기는 핵발전은 정부와 그 종사자들의 말과 달리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내놓는다. 발전 과정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없을지 모르지만 발전소 건설과 폐기과정, 핵연료의 채굴과 정제와 운송과 폐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화력발전보다 적지 않다고 시민과학자들은 분석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목 놓아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외쳐도 자식을 키우는 시민들은 마땅히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핵 관련 산업으로 돈벌이하는 자본,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핵 야쿠자세계의 시민단체가 핵 마피아라고 하는 패거리들의 거짓 주장에 속아선 안된다. 핵발전을 청정이니 대안이니 하며 함부로 거짓 신화를 퍼뜨리려는 자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후손에 의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패악한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극단적인 위험으로 겹겹이 포위된 우리는 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 일러야 하나. 달아날 장소도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된장을 먹이자는 거다.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확률을 아무리 낮추려 노력해도 숨 쉬고 밥을 먹는 한 피할 도리가 없으니, 1945년 일본에서 얻은 경험을 되살리자는 거다. 다행히 우리나라 전통 된장의 항암효과가 빼어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된장을 먹이자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그와 동시에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한 현 세대는 제 자식에게 된장을 먹이면서 행동에 나서야 의무가 있다. 핵발전소를 더 짓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 가동하는 핵발전소도 당장 멈추게 하고, 고리 1호기처럼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각 폐기하게 하도록 행동할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핵정책을 옹호한 정권에 철퇴를 가하는 독일보다 우리의 행동이 한없이 미약하니 걱정이다. 에너지 효율화와 소비절감,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하며 솔선하는 행동은커녕 천일염 사재기가 성행하는 마당이 아닌가. 이런 판국에 메주콩 사재기까지 재현될까 괜스레 걱정스러워진다. (인천in, 2011.4.21)

 
 
 

공동체·인간

디딤돌 2011. 4. 11. 01:03

 

최근 한 금융회사가 해커에게 고객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비밀번호와 신용정보까지 유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그 회사의 사장은 고객의 신뢰를 잃은 사고를 머리 숙여 사죄하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잠재 고객들은 정보를 해킹당하고도 두 달이나 몰랐던 회사에 자신의 돈을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금이나 현금다발이 아닌 컴퓨터의 숫자로 거래하는 요즘세상에서 금융회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닌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자, 여당 대표가 작심한 듯 방사능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군사독재 시절이나 등장했을 색깔론을 내세워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본산 생선을 비롯해 전국 95군데의 방사선량을 측정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서 원내총회장에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가를 전복시킬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제압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그는 초등학교 휴교를 요구한 일본 대지진핵사고 피해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과 전교조, 그리고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가 가능하게 한 경기도 교육감을 좌파로 몰아붙였다고 언론은 건조하게 보도했다. 결코 선정적이지 않았다.

 

국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갔다면서 언론의 선정성을 비난한 같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정수장에 비닐을 덮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호들갑을 떤다.”면서 “10년 내내 목욕하고 마시고 물 뒤집어써도 아무런 해가 없을 정도의 방사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한 네티즌은 그 정당 책임자들의 으름장에 울분을 표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퇴근한 저에게 모든 옷을 다 벗으라더니 얼마 입지 않았던 외투며 바지까지 몽땅 세탁기에 집어넣고 가차없이 빨아버리는 자신의 아내를 불순세력으로 제압할 겐가 분노한 것이다. 다른 네티즌은 자식 키우는 민중의 당연한 걱정을 불순세력의 소행의 결과로 몰고가는 그 정당의 대표를 방사능보다 무서운 존재라며 비꼬았는데, 제압할 것인가.

 

군홧발로 짓누르다 돈으로 언론을 매수한 군사정권의 시절을 그리워한 것인지,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언론을 제압하기에 앞서 그는 정부와 관계당국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직시해야 했다. 편서풍만 되뇌며 안전을 강변하다 외국에서 다른 발표가 나올 때마다 번복을 거듭하지 않았던가.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하는 건 제4부라 일컫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와 빗물에 검출되자 담당 부처의 책임자는 하루 2리터의 물을 2년 반 마실 경우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론 앞에서 말했지만 시민들은 신뢰를 잃은 정부의 주장을 미더워하기 어렵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걱정해야 할 일은 일시적인 방사선량이 아니지 않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한 방사능은 대기나 바다에 농축될 수밖에 없다는 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를 염두에 두는 정부라면 누적되는 방사선량을 알려주며 대책을 세워야 했다.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는 시민을 홍보 대상이나 가르쳐주어야 하는 무지한 존재로 취급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결코 불합리하지 않은 대조적인 과학 정보가 언론매체나 인터넷으로 즉각 알려지는 요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순진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순간 정치권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비록 언론을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만 들을 수 있을지라도, 엑스레이를 함부로 받지 않으려 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안다. 기계로 검출한 방사선의 양이 극히 미량이라 해도 걱정거리라는 것을. 엑스레이처럼 몸을 투과하는 방사선과 달리 요오드나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몸에 극미량이라도 흡수될 경우 개인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의학 전문가는 밝히지 않았던가.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을 보자. 근육이나 장기의 조직에 박힌 상태에서 방사능을 배출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사성 물질이 호흡이나 음식을 거쳐 체내에 흡수될 확률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수록 커진다.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제압해야한다고 보는 불순세력은 누구인가. 목숨을 내놓고 수습하려 애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직원들인가. 자료를 감추다 일본의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일본 동경전력 책임자인가.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위험하다고 밝힌 의학 전문가인가. 그런 사실을 감히 보도한 우리 언론인가. 엑스레이 선량의 수천분의1 이하의 방사능이 섞인 빗물을 조금 맞았다고 다짜고짜 겉옷을 몽땅 세탁기에 넣은 이 땅의 아내들인가. 아니면 언론을 보고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네티즌인가. 이번 여당 책임자들의 불순세력 발언으로 으스스한 군사독재 시절을 기억해낸 시민들은 유권자다. 자식을 키우는 유권자에 으름장 놓은 정치인을 시민들은 기억할 게 틀림없다.

 

시민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미더워하려 해도 그리 못하는 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 등록금 반값을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던 후보가 정권을 잡은 뒤 공약 이행을 위한 신뢰할만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는 시민들은 밀양과 부산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킨 뒤 백지화한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약속위반만을 잊을 리 없다. 이동통신비의 인하를 약속했던 책임자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참 싸다고 말한 사실도 기억할 게 틀림없는 시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운하가 아니라 4대강을 살리려는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홍보는 어떤가.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주장, 홍수와 가뭄의 대책이라는 주장,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주장,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아무리 제압하려고해도 4대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업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 시민들은 장마와 국지성호우가 얼마나 무섭게 쏟아지는가에 따라 올해든 내년이든, 현 정부의 신뢰를 다시 물을 가능성이 높다.

 

노력하기에 따라 잃은 돈은 금방 복구할 수 있고 한 번 잃은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여간해서 되찾기 어렵다고 흔히 말한다. 해킹당한 금융회사는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고객에게 보여준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정부, 아니 정권은 어떨까. 유권자의 기억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세상에 없다. 무너진 신뢰를 진정 회복하고 싶다면 정책 결정에 앞선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생각을 투명하게 묻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요즘 정부와 여당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백년하청 같다. (인천in, 20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