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시사 정보(기술발전, 세계화, 사회변동) 큐레이션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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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유주의자가 왜 좌파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

※자유주의자가 왜 좌파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 많이 받았다. 그런데 말끔하게 해결이 잘 안된다. 자유주의자가, 그것도 시장경제론자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유의 기초는 이렇다. 원래 세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란 다른 의미에서 만인의 것이다. 누구나 그 무주지를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다.(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무한의 긍정이다) 그렇기에 무주지를 차지한 자는 결국 다른 이들의 소유권과 수익권의 기회를 배제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무주지 소유권과 수익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재산세와 소득세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09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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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리얼미터 현안 여론조사] 기본소득 도입, 찬성 48.6% vs 반대 42.8% 오차 내 팽팽

기본소득 도입, 찬성 48.6% vs 반대 42.8% 오차 내 팽팽 뉴시스 2020.06.05 정진형 기자 n.news.naver.com/article/003/0009902338 '여권 지지' 찬성 60%…'통합당 지지' 반대 70% 진보·2060 찬성 우세 중도층·30~50대 찬반 비등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리얼미터 현안 여론조사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2020.6.8)[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8%로 조사..

04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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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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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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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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