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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기술발전, 세계화, 사회변동) 큐레이션

2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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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이라니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이라니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자 집을 가진 사람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채에 대해 공시가격을 평균 19.08% 올렸다. 이런 인상률은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년 전 6억 원 정도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9억 원을 넘어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평균값인 시가 9억 9,000만원 (공시가격 6억 9..

12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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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오정근 칼럼] 대한민국은 공정한가...문재인 대통령의 말 뿐인 '공정'■■

[오정근 칼럼]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펜앤드마이크 2021.03.12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75 文 대통령의 말 뿐인 '공정'...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는 방치하나 부동산 외에도 '인국공사태' 등 그동안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 이어져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자의 자녀들에게 특혜주는 법안까지 통과된다 .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LH공사직원들의 투기사태로 ‘공정’이 화두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19년 9월 19일 제1회..

12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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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김정호 칼럼] LH 내부정보 악용 사건, 386운동권세력의 낙수효과?■■

[김정호 칼럼] LH 내부정보 악용 사건, 386세력의 낙수효과? 펜앤드마이크 2021.03.11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46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난장판이 점입가경이다. 매번 집값만 올려 놓은 소위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24번이나 내놓더니 이번에는 LH 직원들이 내부자정보로 땅사재기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런데 어쩐지 이건 빙산의 일각인 듯하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토지쪼개기 거래가 급증했다고 한다.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뭔가 아주 구린 냄새가 난다. 나는 이 사건이 어쩌다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

1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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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문재인 "LH 직원 부동산 투기, 공정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네티즌들 "유체이탈 화법"

文 "LH 직원 부동산 투기, 공정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네티즌들 "유체이탈 화법" 펜앤드마이크 2021.3.10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6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여론은 文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한 네티즌 "나는 당신을 용납 못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07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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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물결이론을 바탕으로 갈등이론을 이해하면 '시대적 대세'가 보인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물결이론을 바탕으로 갈등이론을 이해하면 '시대적 대세'가 보인다 엘빈 토플러가 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역사적인 변화의 '물결' 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느 하나의 특정한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기술의 변화 같은 것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를 그전과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련의 변화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사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1,2,3,4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충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사회 내에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명의 갈등들은 초투쟁을 형성하는데, 한..

2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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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성인 10명 중 4명은 '열공중'

성인 10명 중 4명은 '열공중' 아시아경제 2021. 01. 21. 한진주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121120009173 교육부 '2020 국가평생교육통계' 발표 평생학습 참여율 전년 대비 1.7% 감소 . 평생학습 참여율, 투자비용, 정보접근성 (자료제공=교육부)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절반 이상은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 정책 수립·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성인 9776명과 평생교육기관 4541곳을 대상으로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40.0%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다. 여성(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