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하바나 2010. 7. 3. 11:24

    2010.01.18 11:06 입력

    미국 금융위기 해법 안 나오는 이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 핵심 인물들. 왼쪽부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세 사람 사진을 합성했다.



    벤저민 살롬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다. 미국이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통화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러한 통화관리의 정점에 버냉키 의장이 있다. 달러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간의 ‘우두머리’가 바로 FRB 의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세계 금융위기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런데 얄궂게도 그게 그의 전공이다. 그는 대학에서 1930년대 대공황, 70년대 디플레이션, 90년대 발생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 경기불황에 대한 연구로 학문적 일생 전부를 바친 경제학자다. 75년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79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퍼드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를 23년간 역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의 나라 살림을 맡은 재무장관이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욕연방은행 총재로 버냉키 의장과 호흡을 같이했다. 당시 베어스턴스나 AIG의 구제에 나서는 등 위기 방지 대책을 주도했다.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한 97년에는 재무차관으로,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와중인 2009년에는 재무장관으로 일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태국 방콕의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다트머스대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경제학과 동아시아학 석사를 받은 ‘아시아통’이다. 일본어와 중국어도 구사한다. 97년 재무차관 시절 한국의 외환위기 때 한국의 경제와 금융정책을 혹독하게 주무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둘은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점 외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인의 이목은 이 두 유대인의 입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 경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이트너와 함께 버락 오바마 경제팀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유대인이다. 가이트너와 서머스는 ‘루비노믹스’의 선봉에 섰던 사령관이다. ‘루비노믹스’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자본주의가 이끄는 신자유주의를 일컫는다. 루빈 전 장관도 유대인이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계의 눈길이 유대인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인이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금융위기의 불을 지른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를 수습하는 소방수일 뿐만 아니라 수습을 방해하는 훼방꾼이기도 하다.


    보통 FRB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FRB 의장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조정한다. 그 때문에 FRB 의장의 한마디에 세계 증시는 출렁인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14명의 FRB 의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경제학자들은 폴 볼커 의장을 꼽는다. 70~80년대 미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을 때 FRB를 맡아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폴 볼커 역시 아버지로부터 소신과 검약 등의 신조를 물려받은 전형적인 유대인이다.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폴 볼커의 뒤를 이어 FRB를 맡았다. 그는 26년 유대인 주식 중개인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연준을 이끌면서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가져와 한때 ‘마에스트로’란 찬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 결국 부동산 버블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비판 받고 있다. 또 급팽창하기 시작했던 금융파생상품의 폭발력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이제는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신세가 됐다.


    요즘 버냉키 의장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그리 편하지 못하다. 같은 유대인이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터졌으면 얼른 은행의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배드뱅크를 만들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속히 부실채권을 떼어내면 은행은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집권 후 처음에는 호기롭게 배드뱅크를 설립해 시장 안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아니 못 했다. 왜일까. 정답은 유대인 큰손 때문이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부실채권이 헐값에 정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대계 큰손이 이를 극력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이 고비를 넘기고 시장이 살아나면 2~3년 후에는 그들의 자산을 온전히 회복하리라 믿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말년에 유대인과 이 문제로 다투다 해결책이 안 보이자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 받은 7000억 달러의 절반을 공중에 뿌리다시피 살포해 버렸다. 이때 버냉키 의장이 얻은 별명이 ‘헬리콥터 버냉키’다. 원래 7000억 달러의 처음 취지는 이러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정리신탁공사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하지만 당초의 계획이 바뀌어 2008년 말 35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시중에 무차별로 지원했다. 정리신탁공사를 위해 승인된 자금을 엉뚱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금융자본과 부실채권의 인수가격과 방법에 대해 흥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차선책은 은행의 임시 국유화 정책이다. 금융자본은 임시 국유화도 반대했다. 국유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돼 경영권을 잃거나 설사 경영권을 잃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지분이 훼손당할까 봐 거절한 것이다.


    배드뱅크 설립과 채권의 시가평가제 같은 현실적 방법은 금융자본의 이익과 배치되더라도 실행돼야 한다. 그래야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급소와 맥을 비켜나 변방을 빙빙 돌며 엄청난 화폐발행량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경제 규모의 5.5%에 해당하는 7870억 달러를 2년에 걸쳐 풀기로 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기침체가 심해 당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경제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경우, 화폐발행량을 늘리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포함하는 본원통화는 그 2배가 늘어난다. 그 뒤 신용창조와 통화 승수에 의해 총통화는 30배, 광의의 유동성은 70배 이상 팽창한다. 훗날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두려운 이유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유대인이 있다.


    홍익희 밀라노 무역관장 aaaa4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