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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드 2010. 12. 25. 12:59

한반도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한반도 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팽창하는 러시아 세력에 대한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일본을 잇는 러시아에 대한 봉쇄선이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즉 한반도가 공산화되어 러시아 세력 하에 들어가면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방위가 위협받게 되고 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지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미국의 해상 동맹을 중간에서 끊는 위치에 있으며, 서태평양으로서의 진출을 수월케 하는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과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0마일 이내에 ①10억의 인구가 집중해 있으며, ②동아시아 산업의 80%가 위치해 있고, ③동북아에 전개되어 있는 군사력의 7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④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접해 있고, 휴전선으로 구분되어 섬나라의 환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공해상에 있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제한되어 있어, 평시에는 유류와 상품의 통상로로써, 전시에는 절대다량의 전쟁물자와 병력의 보급로로써 해상교통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대일본 전략

 

 

미국은 이제 군사기술개발에 있어 일본을 동반자로 간주해야만 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기술 대국화현상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력을 보다 현실적인 증강요구에 따른 북·서태평양에 있어서 대 러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주변의 3개 해협 봉쇄와 서·남태평양 전략 해역인 1,000마일 해상수송로에 대한 정찰, 초계 방위의 책임을 이행하며, 주일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과 최신기술의 미국이전, 그리고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요충 및 지역 국가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을 요구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의 최동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서국가로 「혼슈」,「홋가이도」,「규슈」,「시꼬꾸」을 주축으로 하여 약 4,5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은 37.7만평방 km로써 한반도의 약 1.7배에 이르고 전 국토의 약 74%가 산악으로써 평지가 협소하다.

 

 

따라서 산업 시설 및 도시는 주로 태평양 연안지역에 연하여 발달하고,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년중 60여회의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수자원과 산림 자원이외에는 광물, 석유자원을 포함한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세계적 자원빈국이다. 더구나 자원빈국으로 자원의 해외의존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환경 하에서 주변이 해양과 해협으로 둘러 쌓여 있어 육지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한 천연적인 이점을 제공받는 대신, 전 해안선을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고, 자유진영과 공산세력간의 대립하에 일본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이념대립의 요충지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서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데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 해상세력의 동지나해 및 북·서태평양 진출에 결정적인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대공산 전략 수행의 요충지로써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 일본전략 수정 불가피

 

 

지난 5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냉전이 격화,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방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재무장을 도모하였다. 이와 한편으로 이 같은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 일본의 보수우익의 결집체 집권세력은 자위를 위한 재군비는 헌법정신에 안벗어 난다며, 소위 ‘해석개헌’ 주장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아시아로부터의 발뺌정책을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는 미국이나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본이나 모두가 그대로 현상 유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상태는 공산통일이 된 한반도이지만 그것은 희구일 수 있을 뿐 지금의 현실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방 삼각관계는 한국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매우 이완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다 '93년 1월 러시아는 북한·러시아 군사동맹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러시아의 이데올로기적 유대를 청산하고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원조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북한은 양쪽날개중 한쪽날개를 잃게 되었고, 나머지 한쪽 날개인 중국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엉거주춤한 지지국으로 잔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세계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하였고, 미국, 일본, 러시아는 공동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이 과거 돈독했던 형제국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극도의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을 표방한 극단적, 폐쇄적, 통제적 경제체제와 막대한 군사비의 조달로 경제상태도 악화되고 있으나, 핵무기 개발의혹과 맞물려, 경제적 회생과 외교력의 회복에 필수적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형제국과의 관계개선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