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예측

씨가드 2010. 12. 25. 14:44

한반도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한반도전쟁 선전포고란 존재치 않는다.-세계정세분석(Mr. Jung-Sun Kim) (일본편. 4-21)

 

 

 

일본의 대한국안보에 관한 정책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안보적 기여나 한국·일본 안보협력을 고려해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미국·일본의 3국간 관계는 동시다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집중된 쌍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동북아지역 내 동·서간 군사력 균형유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즉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미국의 극동군사력을 보완하게 됨으로써, 양 진영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분쟁발생시 일본은 ‘미국·일본 안보체제’에 의거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작전기지 내지 후방 병참지원기지로 사용하게 되고, 한국 전쟁시 UN군의 일부로 한국전에 자위대의 일부가 참가했던 것과 같은 자위대의 해군·항공 병력 및 장비(함정, 항공기 등)가 직접 참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은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강력한 대공·대잠능력은 미국 자체의 해상교통로 보호뿐만 아니라,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상수로의 안전유지에도 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현재보다 강화시켜 발언권이 커진다면, 일본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대 러시아, 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섯째,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자위대의 작전영역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인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특히 해·공군의 작전에 있어 더욱 중요시 되리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일본 양국 간의 안보협력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에서의 새로운 군사관계정립을 의미한다.

 

 

 

 

일본의 안보적 위협은 주로 러시아의 군사적 증강에 기인한다.

 

 

러시아가 3해협의 약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연간 6억 톤 이상의 물량 수송상의 약점을 갖고 있다. 장거리 해상수송로상의 막대한 물량에 대한 수송위협을 군사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면 미국에 비위 되는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미군과의 지역 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1,000해리 수송로 방위정책으로 귀결되지만 비군사적 방법 즉 총합안보기능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으로 “Sea-Lane 방위” 문제 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발생 방지도 포함된다.

 

 

한편 1973년 중동 오일쇼크는 비군사적 경제적 쇼크이면서도 국가안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1978년11월 집권한 太平正芳 수상은 이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총합안정보장”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위협에 대한 인식방법이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총합안보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위협은 일본의 에너지, 식량, 원료, 시장 등의 확보 즉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0%를 공급하는 중동의 원유가 현지의 정치적, 군사적 사정으로 구입에 실패하거나 수송에 실패할 경우 이것은 일본 안보에 지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합안보적 측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력마찰을 우려하여 안보적 차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태평양지역에서 수송로 방위의 부담을 분담하거나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안보협의를 지원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총합안보적 시각의 위협은 증대

 

 

대내적인 요인으로 일본경제는 전형적인 자원 부족국으로 경제력 성장이 해외자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자원공급선 확보가 중요하고, 해외에 산재한 많은 자산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력의 팽창으로 인한 동북아시아권내에서의 역할 및 책임분담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고, 전천후 군수산업의 능력은 하시라도 즉각 무기 및 장비를 생산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군사력 증강의 대내적인 필연성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이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해양 영향력확대 추구 및 특히 최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위협 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을 위한 대의명분의 구실이 되고 있다.

 

 

이의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이미 일본은 지난 걸프전 당시 1백 2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헌에 인색했다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이는 오늘날 일본이 미국의 방위책임의 분담에 대한 요구에는 잘 순응하면서, 무역상의 양보에는 인색한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정부 및 여당내의 군사력 증강 추구세력의 강성함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 질서 주도와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할 것으로 볼 때, 적정규모의 군사력 보유 특히 해상교통로 방위능력 증강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러시아 극동군사력 증강으로부터 위협인식과 경제적 대국의 지위획득 욕구를 바깥에 깔고 있다고 본다.

 

 

일본 방위청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의 전력증강에 중점이 SLBM 탑재 잡수함에 의한 전략공격능력, 미국의 잠수함에 대한 공격능력, 항모부대에 대한 공격능력, 그리고 해상교통로 차단능력의 향상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978년 방위백서는 “자대 보호를 위한 대잠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일반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러시아의 해상교통로 차단 능력을 완전히 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해상교통로 방위능력의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

 

 

따라서 '91-'95년 일본은 조기경보기(AWACS)를 대량 구매하여 아시아 최강의 방공망구축과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초계기(P-3기), 잠수함 및 대형구축함 등 1000해리 해로 방위계획을 구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일본국가 이익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을 종합할 때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상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한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세아의 맹주임을 자처하면서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유린한 일본이 다시금 군사 대국화 한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높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정치, 외교, 군사면에서 새로운 복합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일본의 대 한반도 전략 3가지

 

 

첫째,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한·북한 간에 어느 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한·북한간의 대립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현황 유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도 일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 공산세력에 의한 통일은 더욱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대 한국 방위공약의 확인 및 핵우산보장 등의 전쟁억지 능력을 계속 종용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요구되고 미국의 압력이나 간섭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자체의 군사력증강과 방위비증대 문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에 따른 일본 내의 좌·우 정치세력 간에 양극화 현상의 대두가 첨예화할 것이며, 일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경제-정치-군사로 연결되는 한국과의 점진적 협력관계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일본 간의 경제관계가 확대추세인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로 보아 필연적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일본의 국내정치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역시 발전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대미 전략적 가치

 

 

일본은 미국을 경제상의 사활적 시장으로 중요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대 미국 군사협력을 통하여 러시아 위협의 견제정책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에 있어서 미국의 방위력 분담요구에 유연한 대응과 가시적인 협조를 이루면서, 대 미국 무역마찰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현 군사력의 규모와 방위체제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잠재적 위협밖에 되지 못할 것으로 결론 짖고 일본의 군사력이 방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지세상의 이점이 합하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규제 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