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예측

씨가드 2016. 1. 18. 19:54

유엔세계재활기구_경제민주화이론(2). (파국 몰고 올 국가경제이론).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_Economic Democratization Theory(2). (That caused the catastrophic, the country economic theory). 유엔방송(UNB_United Nations Broadcasting), 한반도재난방송(PDB_Peninsula, Disaster Broadcasting)_세계 각국, 재난뉴스(Around the world, Disaster news) (Mr. Jung-Sun Kim) <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http://www.wro5.com>

 

인류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Look toward the lowest point of humanity! We are the people.

 

 

Ready for action

UNWRO_UNB/PDB

 

The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Broadcasting

The Peninsula, Disaster Broadcasting

 

 

유엔방송, 한반도재난방송

UNB_United Nations Broadcasting,

PDB_Peninsula, Disaster Broadcasting

 

 

유엔세계재활기구

세계경제구조는 “인간존엄성 가치를 추구하는 실용자본주의

(또는 경제통합자본주의)”로 전환 될 것이다.

World Economic Structure "to pursue practical value of

human dignity capitalism (or capitalism,

economic integration)" will be converted to.

 

경제민주화이론(2) (파국 몰고 올 국가경제이론)

Economic Democratization Theory(2).

(That caused the catastrophic, the country

economic theory)

 

 

오늘날 한국의 차세대 보수 및 진보정당들이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경제민주화” 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마르크스 혁명이론에서 근거하는, “경제(하부구조)+민주화(상부구조)”의 결합체로써, 이미 역사발전을 통해 검증되고 실패된 논리이다.

 

세계경제구조는 “실용자본주의(또는 경제통합자본주의)”로 급격하게 전환 될 것이다. 따라서 1987년도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라는 허위의 매력, 이미 파티는 끝났다.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119조 2항(경제민주화)에서 균형성장과 소득분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대권 후보들은 “양호한 분배가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라고 국가경제목표로 양극화된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양호한 분배의 의미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대명사로써, 현대사에 있어서 국가가 몰락해가는 어두운 역사의 함축된 줄거리이다.

 

따라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증상이 미국 유럽 등 퍼펙트 스톰에 의한 세계경제 쇼크 현실화라는 세계경제 버블이론(경기부양 나설 자금 없이 맞게 되는 재정, 금융, 실물, 정치 등)에 대처할 국가위기관리 대처방안은 있는 것일까.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에서 결정적 요인은, 한국의 국가경제(재정, 금융, 실물, 정치) 구조는 양극화된 이념보다 경제통합 앞세운 “실용자본주의”, 가치의 깃발을 내건 “보수주의 대연합”의 출범이 절실할 때 이다.

 

경제민주화(균형성장과 소득분배)의 정의는 단순한 양호한 분배라는 무상복지 포퓰리즘 허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를 하나로 “경제통합”하여, 분배(복지)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스스로 재원조달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Thank you very much.

 

 

September 23, 2012.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UNWRO)

Mr. Jung-Sun Kim

Chairman of the UNWRO.

 

http://www.wro5.com

E-mail: wro5@wro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