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씨가드 2017. 9.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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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씨가드 2013. 10. 8. 00:25

                                    제목: #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을 알고 있나요 ?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을 알고 있나요 ?

알고나 삽시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노동당 법, 오직 적화통일.
버릇 잘못들여서 요지음 이꼴이로다.
북한이 남한에 빚을 갚을까요?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19일 집계 됐다.

우리는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 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 212억 원이고,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 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대중 노무현 두 XX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받은 북한은 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
빰 맛는다는 격이 아닐지요?

 

이거 진정 이래도 되는거야?

김대중,노무현은 죽고 없으니 어디애다 항의나 하소연도

못하게 생겼고...제 주머니 제 돈주듯 퍼주고...

국민은 캉캄 모르고 ...나라 꼴 잘 도라 간다.

 

李完用,李址鎔,李根澤,朴齊純,權重顯. 한일합병당시

乙巳5賊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 세금 나라돈을

제멋대로 적에게 퍼다주고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에게

대고 공갈 치도록 해 놓고 무슨 평화노벨상을 따먹어...

이런 능지ㅊㅊ할 놈들 같으니라구...어이 똥물에 ...

 

지인으로 부터 보내온 메일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메모 :

 
 
 

나의 이야기

씨가드 2013. 10. 8. 00:19

김대중, 노무현이 이석기 등 3538명의 對共사범 사면! // 천기누설! 소름끼치는 민주당-진보당 정책합의문  

김대중, 노무현이 이석기 등 3538명의 對共사범 사면!

 

국가반역사범들을 풀어주어 정치권으로 들여보낸 비호세력도 수사해야.

趙甲濟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사면, 복권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이석기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식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당시 정부 실세(實勢)들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538명의 對共사범이 사면되었다. 이석기는 그들중 한 명일 뿐이다. 국가반역사범들을 풀어주어 정치권으로 들여보낸 비호세력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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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좌파정권 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
국 민 의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형기)를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재범) 간첩을 두 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2월,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측근들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보수 신문도 가세한다. 간첩 등을 사면할 땐 침묵하거나 찬동하였던 이들이다. 비겁한 자는 늘 만만한 자에게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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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 민경우, 안철수 옹호(擁護)서적 출간
조총련 對南공작원 朴勇의 지령 및 활동자금 받았던 국보법 위반 사범

金泌材



■ 간첩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實刑)을 선고 받았던 민경우(閔庚宇) 前통일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을 분석하며 사실상 安씨를 지지하는 서적을 출간했다.

문제의 책은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유진,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강형구(現조원씨앤아이 理事)와 함께 공동 집필, 지난 해 10월 초판 발행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이다.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해야(?)”... 세대(世代) 간 갈등조장

민경우는 이 책에서 ‘박근혜 대세론의 몰락’과 ‘정당정치의 붕괴’,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IT세대의 부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화두로 안철수를 “모범적인 학자, 멘토임과 동시에 現시대의 단면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로 추겨세웠다.

민경우는 특히 마지막 장인 ‘안철수와 미래’에서 “2012년의 운명을 결정할 키워드는 舊시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또 에필로그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진단,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아름다운 공감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대(世代) 간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이 책은 安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해온 박경철(의사)氏의 대표적 멘트인 “88만원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의(박경철) 진심어린 사과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민경우, 對南공작원 박용(朴勇)으로부터 지령 받아 활동

■ 앞서 언급한 것처럼《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의 저자는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閔庚宇)로 국보법상 간첩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출소후인 2003년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 과정(2001~2002년 기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금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경우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박용은 2000년 9월9일~2002년 12월30일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 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노무현 정권, 민경우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 해줘

박용은 당시 국내 親北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수집 보고할 것을 지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민경우는 출소 후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에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 2013-08-28, 21:13 ]

 

천기누설! 소름끼치는 민주당-진보당 정책합의문  

천기누설! 소름끼치는 민주당-진보당 정책합의문

 

종북좌파 세력의 국군 장악을 모색.

趙甲濟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國體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음모일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지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작년 국민들은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유혈 사태를 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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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민통당) 19代 국회의원 당선자의 약35%가 前科者(전과자), 從北(종북)성향인 통합진보당은 62%가 전과자였고, 민통당 당선자들의 兵役미필률은 25%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전과율은 4.7%로서 민통당의 7분의 1 정도였다.

이처럼 종북노선의 정당일수록 전과율인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從北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法治(법치)를 파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대에 가지 않고 보안법과 集示法을 어기는 것이 훈장처럼 여겨지는 집단에선 미필률과 前科率(전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북좌파 정당 의원들(140명)의 18%(26명)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들이었고(새누리당에서는 3명), 反국가범죄 전력을 가진 의원 28명 중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18명이나 되는(출범시 기준) 19代 국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아래 22명의 현직 국회의원(19명) 및 정당인(3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김일성추종세력)에 가담하였던 이들이다. 최기영, 강종헌은 간첩으로 복역한 인물이다. 이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반세기에 걸친다. 북한의 對南공산화 전략과 맞물린 조직과 인맥의 끈질긴 흐름이다. 통일혁명당, 민혁당, 일심회는 북한정권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관계였다.

절대로 국회나 정당에 들어와선 안 되는 인물들이 정칙권력의 일각을 장악하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사면권의 남용이 큰 이유이다. 3538명을 사면복권시켜 정치권 등으로 들여보낸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과거의 국가반역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잘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기며 그 연장선상에서 安保와 法治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지금도 反국가적-反헌법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독 같았으면 이런 이들은 출마는커녕 公職者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당선시켜 국회에 들어가도록 허용한 나라는 국가적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아슬아슬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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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年代 사건: 북한지하당인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민주당 의원)

▲1970년대 사건: 좌익혁명 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민주당 의원),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재일교포 간첩 사건 主犯 강종헌(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980년대 사건: 利敵단체 三民鬪委(삼민투위) 연루자 오병윤(진보당 의원), 강기정·김경협(민주당 의원). 反국가단체 CA그룹 사건 연루 민병두(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민주당 의원). 김일성 추종 주사파 계열 利敵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출신 김기식(민주당 의원)

▲1990년대 사건: 反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진보당 의원). 反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자 은수미(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한총련 출신 황선(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2000년대 사건: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김재연(진보당 의원). 일심회 사건 간첩 출신 최기영(진보당 정책기획실장)

▲2010년대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①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다.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②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枯死(고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도 연루되었다. 
[ 2013-08-28, 20:09 ]
okyyoon 2013-08-28 오후 10:01
보면 볼수록 아찔하고 섬뜩하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까지 되었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려 모조리 소탕,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목숨 바쳐 지키고 일군 나라이다.
까보전알보칠 2013-08-28 오후 9:23
한명숙=한명숙청, 이정희=아가리안
출처 : 중년의 편안한 쉼터방
글쓴이 : 우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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