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예측

씨가드 2011. 4. 10. 20:30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국 탈피 능력 확보_7(Mr. Jung-Sun Kim) <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http://www.wro5.com>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국 탈피 능력 확보_7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 미국 이탈을 불원하는 가운데 기존 미국의 전략적 지위의 고수 의지와 더불어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 방위력 나아가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제는 일본도 공공연히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동북아에서 앞으로의 세력균형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진 셈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부담감소 등 제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응당 미국 내 반응은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소위 ‘일본 위협론’이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후퇴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후퇴한 만큼의 몫을 일본이 대행한다는 것 또한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고려할 때 장래 미국에 도전할 힘이 있는 것은 군사대국의 소련보다도 강대한 경제력을 비축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견해가 최근 들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 국가도 이젠 전전의 환경과는 달리 주권국가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이해상위로 인해 특정 대국에 대하여 일치된 연대 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구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제약 요인 중 먼저 주변의 환경요인으로써,

 

 

첫째, 미국의 일본 군사력 요구의 한계성이다.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전략에 의한 군사 대국화는 반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대 미국 이탈을 불원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구도 내에서 보완적 성격의 군사력 증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련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본능적 거부 반응이다.

 

 

소련은 일본의 대 서방 밀착을 견제하고 재무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군사적 위협과 정치, 경제적 회의로 비무장 중립을 유도하고 있는 한편, 일본 역시 군사적 대립 정책 시현 시에는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국 또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뿌리 깊게 잠재하고 있어 일본의 군비증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양국 상호 군사적 마찰관계 형성을 원치 않고 있다.

 

 

넷째, 주변 제국의 반발이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원한이 잠재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일본의 위협적인 군비증강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배일정책강화는 물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위협이 있다.

 

 

주변국들도 이제 전전의 환경과는 달리 주권국가로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들도 이에 상응한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일본 자체 내의 군사력 증강 저해 요인으로써,

 

 

첫째, 국민의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 반대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 일본 안보체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9%나 된다.

 

 

둘째, 국제적 자유 경제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적인 모험을 한다면 국제적 상호의존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약 1조억 달러의 채권)이다.

 

 

셋째, 법 및 제도적 제약 요건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의 고배를 마신 일본은 미국 점령군에 의해 1946113일 제정 공포된 일본 헌법상에 전쟁과 전력 포기를 헌법 제 9조에 못 박아 두게 되었다.

 

 

이 조항의 골자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원히 포기하고 육 ‧ 해 ‧ 공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선언하고도 군국주의 회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문민체제의 원칙(1950년), 소 군비주의와 국제협력주의를 표방하는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비핵 3원칙(1967년), 무기 금수3원칙(1967년), 방위비의 GNP 1%이내 동결(1976년), 전수방위 등 군비 증강의 억제를 이법은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와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 등 제약적 장치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방위정책기조의 변화 현상고찰) 변화현상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이나, 현재 외부적으로는 법 및 제도적 제약 요건에 규제되고 있다.

 

 

넷째, 전후 정치세력인 자민당과 관료는 국가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전후의 부국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국민 의식 또한 현 정책의 변화 없이 계속 고수를 원하는데 있다.

 

 

다섯째, 자위대의 성향이다. 오늘날 일본 자위대 구성요원의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교육이수자들이고 민주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전후세대로 전전의 군대 체질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속에서 개인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두드러져 있는 반면, 전전 일본의 성향에서 볼 때 국가 흥망성쇠의 주역을 군사력이 담당함으로써 개척자적 기여정신과 전통적으로 무인지배에 의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복고적 인식이 일본인의 의식 속에 깊은 역사적 유산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수집단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유지 속에서 보수지도층은 패전의 자조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신질서의 국가정신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대교체기에 따른 일부 소장파의 후계지도 집단은 미국의 대일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민한 반응 속에 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보수우경화 성향이 점증하고 있음은 장차 군비 가속으로 연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198411월 일본 총리부 조사에 의하면 자위대의 필요성을 국민 84%가 지지했다.

 

 

걸프전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것을 국민의 74%가 찬성하는 등 일본국민의 군사정책 결정 집단의 보수우익화 성향과, 복고주의적 군국주의 사상이 부활하고 있다.

 

 

끝으로 자위대의 모병의 어려움이다. 물론 장래에는 법의 개정으로 징집제로의 복귀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지원 모병제는 해마다 응시자의 감소로 법 개정 이전에는 병력 수급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일본 국민 다수가 군을 보는 시각이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의 잔존으로 본다.

 

1989년 일본 국민이 자위대의 인상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54.1%가 “좋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제 요인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군비증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급격한 정책전환은 현재의 정치, 사회 현상으로 봐서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정잭적 조화 속에서 극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 군사대국화는 일본 경제력에 상응한 수준까지 점증하리라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은 일본의 국가적 사활이 걸린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확보와 헌법의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익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국수주의와 소련의 군사력 위협과 해결되지 않는 북방 도서,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정책과 국내 여건,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할 때 촉진 요인이 제약 요인보다 일본의 국가 이익에 더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무임승차 하에 경제발전만 추구한 일본이 70년대 “소규모 한정적 침로”에 대응할 방위력에서 80년대 일본 영해 1,000해리까지의 해상교통로(SEA LANES) 방위를 위한 지역 군사력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대미 협력하의 상호보완적 군사력을 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소억제전력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일본은 방위전력과 공세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상수송로 방위를 통하여 미국 2함대 및 3함대의 서태평양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하여 3개 해협의 통제로 극동 소련 해상세력을 동해-오호츠크해 일원에서 견제함으로써 소련의 블라디보스톡-동지나해-베트남간의 해상연결 작전을 차단하는 등 3개 해협과 해상의 수송로에 대한 통제능력 확보로 소련 태평양함대의 해상작전활동을 크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제공 무기수리, 병참물자 및 탄약 비축체제 확립으로 주일미군 및 극동에 전개된 미군의 동북아 전력운용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작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전략정보, 기뢰시설 및 소해작전, 전자전 및 대 전자전 능력 등 일부 전력분야에서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 군사력으로써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특히 위성정보와 특수정보체제 등 동북아 전역의 독자적인 전략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일방적인 대 미국 의존에서 탈피 수평적 정보협력관계로의 발전이 예상 되는 바 장차 동북아 및 주일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략구상과 함께 지역 군사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이제는 헌법 제 9조의 해석도 자체방위를 위한 군비보유의 허용에서 동맹국과의 공동방위허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력이 정치적 영향력행사의 수단이며 자위권행사의 지리적 범위를 영토-형해-영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던 일본의 과잉전력추구의 결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과거 일본의 반전성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듯한 느낌이다.

 

 

일본의 방위 원칙중의 하나인 “자위대 해외파견금지”도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한 지금 일본의 방위원칙 중 변질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 일본방위 원칙의 최근 들어서의 변용은 세계로 하여금 군국주의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즉 이것은 「Nationalism」로 볼 수도 있고 「Globalism」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Nationalism」로만 몰아 부친다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감정적 접근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사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미국의 현실적 접근으로서 미·일 관계를 태평양지역의 한정적 동맹을「Global Patnership」로 격상 시키자는 아메리뽄 구상도 나올 수 있고 미국 ‧ 일본 관계에 있어 양국이 어떤 하나의 단일전략체계에 도달하기를 바라느니 보다 각기의 전략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등 양국의 전략적 사고의 공동범역을 넓혀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협력 또는 군사 협력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적, 국내외적 관계로 보아 상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여건의 성숙도 면에서 관망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에겐 결코 바람직스런 현상이 아닌 것이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하는 것 보다는 일본 방위력이 증강되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미국의 탈아 정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일본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극동에서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 일본 안보 조약을 등에 업고 미국을 대신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정책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남북한 통일에 장애되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설정해야만 한다.

 

 

첫째, 가능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제국주의적 적대관계가 재현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과도한 참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최근의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력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실들이 일본에 의해 독점되거나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더욱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통일보다는 안정적인 분단 상태를 더 원하고 있다는 대 한반도 기본정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확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의미의 일본의 정치적 ‧ 경제적 역할 확대는 국제적 평화와 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으나, PKO 파병 경우처럼 군사력의 사용을 동반할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지하여야 한다.

 

 

넷째,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한국은 새로운 핵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안보가 어느 하나의 강대국으로부터 강력하게 보장받는 국제체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 가능한 가상 적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일본―, NPT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미국 ‧ 일본 안보체제하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으리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핵무장을 가능케 해주는 다량의 플루토늄 확보 및 신형 원자로의 증설,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일본 내 신민족주의의 고조로, 준 핵보유국으로서의 일본 안보정책의 이중성 및 융통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1980년대 말 동구공산권 제국에서의 민주화 물결과 구소련에서의 개혁과 개방에 의해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신 국제질서하의 군비감축 분위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의 원인으로부터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추구를 위한 군장비의 현대화 및 해군력 확충계획, 일본의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군사대국으로의 행보에 따른 자위대의 재무장과 이에 따라 95년부터 실시되는「신 중기 방위계획」, 중국의 군비경쟁에 위협을 느낀 대만의 해외 신무기 도입과 군비 확충, 그리고 경제성장과 자국안보에 대한 관심증대 및 무기시장의 다변화로 무기선택의 폭이 넓어진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들의 무기구매를 통한 군비경쟁으로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