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2021 병역판정검사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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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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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2021 병역판정검사 달라진다.

기사입력시간 : 2021/02/08 [17:23:00]

최성룡기자

경남청 병역판정검사 기간...기간 : ‘21. 2. 17. ~ 4. 7.(35일) / 8. 4. ~ 11. 30.(79일)
경남청 이동검사 : 충북청(4. 19. ~ 6. 17.(42일)), 제주청(6. 22. ~ 7. 23.(23일))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된다.

 

경남병무청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보면 2021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도입(하반기 시행)- 입영판정검사 도입 병역법 개정(’20.12.22.) * 입영 後 군부대 신체검사→ 입영 前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등이다.

 

경남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

판정검사

소계

정상

별도

’21년계획

17,579

16,979

16,238

741

600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다.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신체검사 규칙개정

BMI, 편평족, 굴절이상 등 ’14년 이전 수준 환원

4급 기준

BMI

편평족

(거골-1중족골 각도)

굴절이상(난시 현행유지)

근시

원시

개정 전

17미만, 33이상

15도 이상

-11D 이상

+4D 이상

개정 후

16미만, 35이상

16도 이상

-13D 이상

+6D 이상

한편 문신 4급 폐지된다. 모두 현역판정된다.그리고 가습기살균피해자 관련 신설(3~6급), 불안정성 발목·손목관절 기준 완화(4→3급) 정신과 판정기준 강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