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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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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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실시

- 2월17일부터 경남지역 1만6천여명 대상 -

기사입력시간 : 2021/02/16 [17:52:00]

최성룡기자

 

▲ 경남병무청,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실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2. 17. ~ 4. 7.과 8. 4. ~ 11. 30.로 총 114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약 1만6천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이 이루어지며, 병역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질병상태문진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검사과목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검사이다.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

2

3

4

5

6

7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한편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