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를 비호, 복직시킨 조희연 교육감 사퇴 및 해임교사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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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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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를 비호, 복직시킨 조희연 교육감 사퇴 및 해임교사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

기사입력시간 : 2021/03/07 [08:18:00]

최성룡기자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과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은 3월 8일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법인 우천학원 산하 우신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 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던 권종현 교사의 복직을 무리하게 주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와 부당하게 복직된 권종현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행정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권종현을 우신중학교에 복직시키기 위해 해임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학교와 법인을 협박하여 복직을 성사시켰다.

 

이 사실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권 수호를 위하여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교육위원회에 이 내용을 제보하였고, 사태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2018년도부터 자행된 권종현의 범죄와 가까운 만행과 교육청의 직무유기 및 일방적 비호를 최근 확인하였다.

2019년 9월 23일 해임된 우신중학교 권종현은 교육청에 자신의 부당 해임이라는 민원을 넣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서를 받습니다. 이에 우신중학교 법인인 우천학원은 행정법원에 권종현의 해임과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하였고 압도적으로 승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 과정의 시간차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권종현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우천학원과 우신중학교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번호 2020구합 537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우신중학교 교장의 인건비 1/3감액 지원 및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행정명령으로 내려 학교의 숨통을 조였다. 이러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해임된 권종현의 복직을 이끌어 냈다.

 

우신중학교 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행사에 분노하며, 복직된 권종현에게 절대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과 우천학원 및 우신중학교 등에 제출하였다.

 

한편 바른인권여성연합과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은 우신중학교 3백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조희연 교육감의 과도한 깡패 행정과 파면 받아 마땅한 권종현의 악랄한 거짓 행보를 낱낱이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와 권종현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