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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도 2012. 12. 6. 22:43

12\반독재화(反獨裁化)와 민주화(民主化)1 박찬도 12.12.06

국민각자가 자발적(自發的)으로, 자기의사(自己意思)에의해, 상호간(相互間) 자유를 수수(授受)하는 상황(狀況)의 상태(狀態)를, ‘자유(自由)의 자율질서(自律秩序)’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질서(民主主義秩序)의 근간(根幹)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되는 “자유의 자율질서”가, 국가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토대(土臺)위에, 국가가 민주주의제도(民主主義制度)를 시행하는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를 민주화(民主化)라한다.

다만 반민주주의(反民主主義)(〓독재(獨裁))를, 물리적저항(物理的抵抗)으로 <“자유의 자율질서”없이> 제압(制壓)한것은, 반독재화(反獨裁化)이지, 민주화(民主化)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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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87년에 노태우씨의 6-29민주화 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소위 386세대가 주축이되어, 유신(우익)독재에 맹렬히 반항하여 꺼집어낸 반독재화(反獨裁化)이다.

이를 민주화(民主化)라하면 안된다.

이는 (우익)독재를 강렬(强烈)한 반항으로, 힘에 밀려 못하게한, 타발적 제동(他發的制動)일뿐이다.<겉모양이 독재를 못하고있는것으로서, 외양상(外樣上)의 가짜 민주화임>

이를 386세대들은 민주화(民主化)라고 한다.

그것은 잘못쓰는말이다.

[물론 민주화는, 상기의 “자유의 자율질서”가 형성됨으로서 이뤄지는것이되, 타발적 물리력(他發的物理力)이, 과정으로서 곁들이는 수는있는 것임. 단 그것이 주(主)가 되면 아니됨]

이렇게 “자유의 자율질서”가 있지않은, 물리적 타율질서(物理的 他律秩序)는, 자제능력(自制能力)<자유의 시발점(始發点)인 자유부여능력>이 없어, 민주주의(民主主義) 의 사회질서(社會秩序)가 이뤄지지못하는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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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대통령 선거철에 이정희같은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민주헌정(民主憲政)을 무시하고, ‘저 남쪽나라’라면서 발악(發惡)하는것도 그런예가 된다.

우리는 1987년에 껍데기로 이뤄진 6-29민주화(民主化)<사실은 반독재화(反獨裁化)>를 이제부터 민주화(民主化)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한다.

경제대국, 한류, 강남싸이 도 다 좋지만, 이정희같은 여인이 나왔을때, 이를보고있는 국민들은, ‘도무지 창피해서 못견디겠다’면서, 과거의 광우병시위나, 효순미선교통사고시위는 '저리가라' 고 할정도로 몇백만명씩 쏟아져나와야 정상(正常)인것이다. 그래야 민주화한것이며 북한의 마귀나라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