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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만호 2007. 5.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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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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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한겨레 유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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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