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완의광복 2010. 2. 26. 00:30

 

우리 헌법은 하위 법률로 경제주체간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방송된 MBC 辛을 보면서 느낀 점 몇 자 적으려 한다.

 

대체 이 나라에 경제주체간 정의나 민주화는 존재하는가?

대형마트로 인해 경제주체간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골목상권은 영업타격으로 문닫고 재래시장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마트 앞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밑천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헌법정신에 따라 법률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헌법정신을 법률로 실현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정당이 왜 필요한 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6. 2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다음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에게서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세력에게서 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국민이 가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에 국민이 원하는대로 대형마트를 대폭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면 된다.

 

문제는 남은 3년을 국민들이 어떻게 버텨내느냐다.

1,094일이나 남아 있는데.....